이창근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됐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대로 할 가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만약 이사회의 권한을 갖다가 상당히 일부분 공유를 하게 되면 방송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추천위의 분들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권한만 갖게 되고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왜?
추천하고 해산되지 않습니까?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학자가 그걸 분석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러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법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을 거른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3개월 안에 전부 다 새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권에 주는 함의가 뭔지 그런 것도, 학자가 그걸 분석할 차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지금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적인 이러한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방송법 전체의 구조적인 어떤, 구조의 균형성 문제 이런 것을 거른 다음에만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후에 16년이 지나도록 아직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이런 포괄적인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방송법 개정보다는 그 전에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대한 전 국민적, 국회 차원의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론에 이어서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20페이지에 제가 써 놨습니다마는 이 편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시대 흐름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실을 감안해서 3자적 관점, 주권자인 국민과 방송사와 종사자, 이 3자의 다이내믹스 관계 속에서 접근해야 된다로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권한이 주어지면 책임을 지는 구조도 개정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이사회를 전부 다 독점적으로 추천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개정안을 보고 느낀 총평은 이 법안을 너무 성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정국에, 통치체제에 대한 변화부터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방송 구조도 보다 더 큰 틀에서 검토를 한 후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시적인 수정보다는 거시적 접근에서 우리나라의 KBS, MBC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대통령, 이러한 방송구조에 개입하는 관련된 것을 모두 총체적으로 역학관계를 따지는 이러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방송법 관련해서 1990년, 1994년, 2000년에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