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의 반도체 발언
2023
지금 한미일 간에는 산업 구조나 또는 기술 수준이나 또 기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절트(result)에 있어서 상당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경우에 설계가 되게 뛰어나고 또 일본은 소부장이 뛰어나고 또 한국은 제조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자 보완성이 있는 세 나라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과 가격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휴가기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이븐(even)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무역수지는 지금 흑자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도체 수출하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고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은 최근에 와서 첨단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력 양성을 많이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4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올 하반기 중반쯤 가면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도 아마 연말 쪽으로 가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무역수지는……
초안 사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협력의 단계로 이번에 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억 불 투자유치 이번에 했는데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협력의 단계로 이번에 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억 불 투자유치 이번에 했는데요.
세밀하게 잘 사후조치를 해서 안착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하위규정에서 대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나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IRA 잔여 이슈는 몇 개 남아 있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노포(NOFO)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조항인데 이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초안 사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IRA나 반도체법이 작년 8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잔여 이슈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양국이 부담과 불확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 기조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풀리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줄어드는 것도 안 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RA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당장 성과가 없다 이러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께 제가 답해 드렸듯이 그동안에 IRA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반도체․IRA 법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 부담이 안 가도록 하고 대신 IRA를 활용해서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 신시장 확보 그다음에 한화큐셀 같은 태양광 그다음에 씨에스윈드 같은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전기차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시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지만 최대한 우리 기업한테 득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당면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2023년 100조 원의 국내기업 투자계획을 이끌고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저는 빈손이다, 또 퍼주기다 이런 건 일절 동의하지 않고요 역대 어느 방미 성과보다도 알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이 상당 부분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칙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상당히 큰 하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59억 불에 상당하는 투자유치가 있었고 한 50건의 많은 MOU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국이 만나는 시점하고 또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적절한 시점에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공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반도체산업이라든지 국가전략산업은 국제적인 또 지정학적인 변화, 기정학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를 봤을 때 우리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지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 봅니다, 그래야 위험이 분산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또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지를 다양하게 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글로벌 공급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미국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 반도체는 중국에 있는 ICT 산업의 침체 또 중국이 그걸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세계 글로벌 시장의 위축, 이게 연달아 이어져서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들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또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 상품이 그렇게 됐고요.
또 중국 시장도 사실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어제도 제가 아산의 디스플레이 공장 4조 투자하는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지만 또 관련 기업들이 지방 투자도 상당 부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투자가 골고루 일어나도록 산업부에서도 상당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도 외국 기업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인재가 있습니까?’ 이 말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반도체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통상장관회담 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통상 라인으로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언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안에도 팹리스도 있고 다른 소부장들도 다양하게 많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나 이런 것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안에도 팹리스도 있고 다른 소부장들도 다양하게 많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나 이런 것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하고 다 연계를 하는 이런 노력도 했고요.
아마 이번에 미국 가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또 정부와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삼성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구축이 되면 아마 많은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면서 같이 생태계가 강화되면 앞으로 이런 수요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비용이 높다라는 건 미국 쪽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투자 비용이 상당히, 한 30% 이상 높다고 미국 반도체협회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내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세액공제를 높이고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들한테는 투자 선택지를 많이 줘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첨단산업의 투자 물결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도체가 꼭 메모리나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자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이후 시대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에도 충분히 산업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도체가 꼭 메모리나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자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이후 시대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에도 충분히 산업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처로서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가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확대하여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첨단 파운드리 팹을 중심으로 팹리스, 소부장, 후공정 기업 등을 집적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교의 팹리스 업체와 기흥, 이천 등 인근의 반도체 단지를 연계하여 반도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내용은 산업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가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확대하여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첨단 파운드리 팹을 중심으로 팹리스, 소부장, 후공정 기업 등을 집적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교의 팹리스 업체와 기흥, 이천 등 인근의 반도체 단지를 연계하여 반도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입니다.
IRA는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상용 친환경차 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배터리 가이던스는 상당 부분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잔잔한 불확실성은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반도체법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넓게 경영의 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안의 폭을 더 늘려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산업 관련돼서 통상 현안은 IRA 마무리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의 불확실성 해소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RA는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상용 친환경차 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배터리 가이던스는 상당 부분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잔잔한 불확실성은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또 현상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인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중국 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상당 부분 글로벌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적인 정치환경이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정국에 너무 생산이 의존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아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의 수출이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반도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ICT산업 자체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되게 많았을 때 상당히 성장을 빨리 했다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그 성장세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런 면에서 수출이 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IT 업체들이 다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도 그런 면에서 수출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하여튼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작년에 저희가 그런대로 협상을 잘해서 스무스하게 1년을 넘겼습니다마는 또 유예받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정부에서 미국 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다양한 반도체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집적된 곳에서는 특화단지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하고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3년 만에 UAE에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에 성공했고 3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발굴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와 핵심광물 협력 등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미국의 IRA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올해 민간의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 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R&D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올해에도 300억 불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와 다변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경제 기반 확충과 함께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 연계형 지방투자의 유도, 산업단지 고도화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채널로서의 팹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채널로서의 팹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다, 도리어 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지원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특화단지에 관한 고시가 곧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 보면 특화단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코어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인프라가 주변에서 잘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야만 집적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지가 구성되는, 그래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단지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조건에 따라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한 600억 이상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네 가지인데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마 한방소재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다면 아마 가까운 안성의 인력 양성 기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지역의 생태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반도체는 소부장이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R&D라든지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 어느 정도 산업 자체의 자생적인 위치 선정이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도 같이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할 거고요.
또 첨단산업도 꼭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다양한 형태의 첨단산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형성되는 첨단산업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입지를 찾아갈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첨단산업이 고루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의 노력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때, 작년 5월에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존에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던 지역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를 형성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예, K-반도체 전략이 아마 작년 5월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K라는 글자가 위에 기흥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또 이천, 청주까지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산업 하고 있던 지역들을 엮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K-반도체 전략이 아마 작년 5월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K라는 글자가 위에 기흥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또 이천, 청주까지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산업 하고 있던 지역들을 엮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요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마는 경제성은 또 되게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소량으로 팔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틀넥(bottleneck)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전 세계적인 팹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년․20년․21년․22년 때 코로나 때문에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전 세계적인 팹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년․20년․21년․22년 때 코로나 때문에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마는 경제성은 또 되게 없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이번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미국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됐고요.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게 되면 저희하고 격차를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게 되면 저희하고 격차를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세계 반도체 대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서 유리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불리한 것은 최대한 막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이번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미국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됐고요.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가 늦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서로 상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의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대통령실의 경제안보비서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의 SK 클러스터 안에는 소부장 클러스터가 같이 들어가고 또 미니팹이 들어가서 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패키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삼성이든 대형 메이커들은,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소부장을 끼고 들어가서 클러스트 안에서 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 좋은 사인은 전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외국인 투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AMSL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들어와 있고 TEL이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부장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곧 산업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부장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전략기술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대일 중심에서 우리가 대중국 또는 대세계 중심으로 바꾸고 또 소부장 산업을 수입 대체보다는 수출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업체하고 소부장 업체가 함께 가는 전략을 저희가 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의 SK 클러스터 안에는 소부장 클러스터가 같이 들어가고 또 미니팹이 들어가서 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패키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R&D가 실제 사업 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 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받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어디서든 기업이 혁신 기회를 두루 보장받도록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지방시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과 무역 안보체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대 산업규제에 대한 혁신 방향을 정립하였고 세제와 입지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중소-중견 상생형 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첨단산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 확보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통상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규범 확대 등 신통상 질서에 대응하여 통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미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반도체 종합대책 할 때 대학이나 이런 정규교육 시스템은 좀 느릴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바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바로 양성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겁니다, AI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도체 안을 갖고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인력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이번 양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 거기에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겁니다, AI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법에도 보면 특화단지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이런 조항이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평택 이하로는 고급 인력이 안 내려가려는 그런 제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가급적 고루 발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서 반도체 브레인 트랙이라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벌써 비수도권 대학 10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의 법안 말씀인가요?
이 법안은, 제가 법안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정안만 보기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내에 대학을 넣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대학 기관을 설립하도록 해 주고 또 밖에 있는 대학이 들어갈 때 지원해 주고 부담금을 줄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전략 때는 전 세계 공급망을 흩어 놓고 가장 효율적인 데서 구매해서 공급망을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적으로 공급망이 분절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첨단전략산업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력만이 살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기업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지금 주요 산업별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위치는 어디고 또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를 갖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맵을, 전략을 마련해 보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첫 시도가 반도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쭉 저희가 한번 전략을 마련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투자 활력의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첨단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군데 실증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분야는 사실 에너지 분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인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인력이 부족한 곳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비롯해서 재생, 모든 에너지 분야에 앞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기능 인력을 많이 길러 내거나 또는 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가 필요하면 국책 과제로 넣어서라도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를 꾸준히 창출하고 주력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혁신하는 산업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정책 노력들을 경주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전략 원탁회의 등 업계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상무장관 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튼튼한 에너지 체계 구현을 목표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체코, 폴란드를 직접 방문하여 원전 수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체질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주요 산업에서도 산업 대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경우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로서 선제적인 사업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통상의 경우 국익과 실용 중심의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AMI는 사실은 지금 올해도 집행률이 대개 조금 낮습니다, 예산 책정에 비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AMI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또 이번에 많이 겹쳤고요.
그다음에 AMI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들이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난이 아시다시피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나 수요 모든 측면에서 사업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 있어서 AMI는 아마 예산이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한 면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앞으로 충분히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들 산업이 반도체를 비롯해서 일부 잘 나간다는 산업이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대외 환경을 보면 정말 상당한 위기감을 느껴야 될 정도로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산업이 만일 좀 잘못되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는 일절 나오지 않을 거고요.
성장도 침체하면서 중진국 선두에서 저희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반도체 희귀가스는 사실 수급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수급 차질이 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 의견을 들어서 수입을 좀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축을 좀 확대하거나 보유량을 예전보다 더 늘려서 갖게 되는, 그래서 상당 기간의 위기가 와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희귀가스는 사실 수급 자체에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수급 차질이 나는 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반도체 업체들 의견을 들어서 수입을 좀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축을 좀 확대하거나 보유량을 예전보다 더 늘려서 갖게 되는, 그래서 상당 기간의 위기가 와도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책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주력산업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하여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안보와 미래의 국가경쟁력에 핵심이 되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산업 전략의 한 축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와 지역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발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실용형 신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산업정책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그런 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 기술혁신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찾아보니까 제가 유학 간 그 학교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그리로 갔습니다.
대만의 일인당 GDP 추월 이슈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려하고 있는 편이고요.
대만은 최근에 들었을 때 특히 반도체 부분 호황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도 보여지지만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친기업적인, 기업의 활력을 돋우는 그런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대만의 튼튼한 중견․중소기업이 사실은 국민소득의 상승을 뒷받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관련되는 중견․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이런 현상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또는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거나 블록화하기 위한 그런 반도체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미국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도 하고 또 국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전략을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