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2023
지금 한미일 간에는 산업 구조나 또는 기술 수준이나 또 기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절트(result)에 있어서 상당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경우에 설계가 되게 뛰어나고 또 일본은 소부장이 뛰어나고 또 한국은 제조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자 보완성이 있는 세 나라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과 가격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는 휴가기간이고 여러 가지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주 이븐(even)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큰 적자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무역수지는 지금 흑자기조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반도체 수출하고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이 기금의 목적에 꼭 부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전출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 당국, 재정 당국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또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요율 인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전력 분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원전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율 인하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저희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동시에 동반 확대하고 있습니다.
RE100도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고 수소경제 기반 조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멕 케이스 그게 일본의 자원개발 통합지원기관 같은 건데요.
이런 유의 그런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용역이 올 7월 말, 8월에 나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이런 쪽은 최근에 와서 첨단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력 양성을 많이 더 했어야 되는 건데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말씀하신 4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 예산은 계속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정부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의 증가를 갖고 오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IAEA 보고서, 정부가 지금 아마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정부 시찰단 결과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할 걸로 생각되고, 가장 큰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고 그걸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 안전은 저희 정부가 끝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IAEA는 공식 보고서이고 세계적인 경험이 있지만 정부가 그걸 참고자료로 고려해서 국내 시찰단 자료와 같이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다가 필요한 자료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송배전망 구축계획 같은 건 저희가 현재 한전과 일단 기본계획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들이 배치되면서 송배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송배전망 구축계획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 안전은 저희 정부가 끝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IAEA는 공식 보고서이고 세계적인 경험이 있지만 정부가 그걸 참고자료로 고려해서 국내 시찰단 자료와 같이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다가 필요한 자료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고 반도체 부분도 아직 본격적인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올 하반기 중반쯤 가면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 증가율도 아마 연말 쪽으로 가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무역수지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뭘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고, 그래서 이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
근거가 되는 한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 이런 건 저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하는 데 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되면 정부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안 사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협력의 단계로 이번에 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억 불 투자유치 이번에 했는데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다음에 첨단 소부장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통상 현안을 넘어서서 협력의 단계로 이번에 진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59억 불 투자유치 이번에 했는데요.
세밀하게 잘 사후조치를 해서 안착되도록 하라는 말씀에 적극 제가 동의드리고요.
그래서 하위규정에서 대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나 또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현재 IRA 잔여 이슈는 몇 개 남아 있지만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습니다.
반도체법은 노포(NOFO)하고 그다음에 가드레일 조항인데 이미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초안 사항에서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돼 있고요.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더 우리 의견이 반영되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리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전의 부상이라든지 세계 에너지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지면에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여론과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국민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즉시에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건 정부 TF에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에 방사선보건원이 있고 방사선 관련 가짜뉴스 대응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찰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별도로 가서 조사 수준의 역량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마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찰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별도로 가서 조사 수준의 역량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마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사업환경이나 여건이 확인되면 또 수출길이 확인되면 투자를 증액해서 늘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증액 투자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원전 특허에 관해서는 이번에 상호 간에 서로 지적소유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긴축 상태로 투자를 합리화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저희가 출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 양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원전 과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독일이 싼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원전을 떠났다고 무조건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산업이나 다른 여러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원전하고 재생이라는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활용하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이삼십 년 더 가서 연장해서 보면 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는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서너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늘리고 재생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IRA나 반도체법이 작년 8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우리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잔여 이슈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양국이 부담과 불확실을 최소화하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 기조하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동안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상대적으로 계통이라든지 계통의 안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나 관심은 좀 적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플러스 DR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남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지역에는 원전도 있습니다.
한빛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두지 않으면 원전을 감발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감발 비용 대신에 플러스 DR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로 상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플러스 DR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남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지역에는 원전도 있습니다.
한빛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두지 않으면 원전을 감발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감발 비용 대신에 플러스 DR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로 상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RE100 전력 관련해서는 재생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고 또 나라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그게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원전으로 카본 프리(carbon free)한 쪽으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직에서 워낙 반도체는 전문가시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간단히 말씀드리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부풀리는 것도 안 되지만 또 줄어드는 것도 안 되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IRA나 반도체법 이런 것들이 전부 기업의 이해에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냉정하게 이 과정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당장 성과가 없다 이러시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장섭 위원님께 제가 답해 드렸듯이 그동안에 IRA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또 앞으로는 그때그때마다 협의해서 필요한 시기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다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반도체․IRA 법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우리 기업들이나 이런 데 부담이 안 가도록 하고 대신 IRA를 활용해서 우리 전기차나 배터리 신시장 확보 그다음에 한화큐셀 같은 태양광 그다음에 씨에스윈드 같은 풍력타워 세계 1위 기업,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최대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RA는 전기차만 보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것을 한번 보시는 게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지만 최대한 우리 기업한테 득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다, 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장관으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2023년 100조 원의 국내기업 투자계획을 이끌고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실물경제 주무부처로서 당면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2023년 100조 원의 국내기업 투자계획을 이끌고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저는 빈손이다, 또 퍼주기다 이런 건 일절 동의하지 않고요 역대 어느 방미 성과보다도 알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IRA나 반도체법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이 상당 부분 만족스러운 합의를 원칙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상당히 큰 하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상당히 해소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59억 불에 상당하는 투자유치가 있었고 한 50건의 많은 MOU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미국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양국이 만나는 시점하고 또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하고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적절한 시점에 그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공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반도체산업이라든지 국가전략산업은 국제적인 또 지정학적인 변화, 기정학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지정학적인 상황 변화를 봤을 때 우리 첨단산업 기업의 투자지가 좀 다양하게 있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는 해 봅니다, 그래야 위험이 분산될 수 있고 또 다양한 시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 중국 시장 또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어서 우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지를 다양하게 하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서도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또 글로벌 공급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국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을 미국이 듣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웨스팅하우스와는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간에 기업 협력을 종용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나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코․폴란드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체코․폴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폴란드는 우리가 원전 수출이 상당히 가시화돼 있는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코 관련해서도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다리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고 전 세계 유망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R&D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표준화가 올 6월쯤 초안이 나올 텐데 그 표준이 나오면 KS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노력은 또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한 5개 정도 국가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반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든 국제표준이든 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증기준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죽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국 반도체는 중국에 있는 ICT 산업의 침체 또 중국이 그걸 세계에 팔아야 되는데 세계 글로벌 시장의 위축, 이게 연달아 이어져서 반도체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 들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반도체가 상당히 또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 상품이 그렇게 됐고요.
또 중국 시장도 사실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RE100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이 상당히 강하고 또 원전은 무탄소 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RE100이라는 운동만을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카본프리 하는 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은 카본프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산의 디스플레이 공장 4조 투자하는 협약식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도 하지만 또 관련 기업들이 지방 투자도 상당 부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투자가 골고루 일어나도록 산업부에서도 상당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재가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도 외국 기업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라고 그러면 ‘인재가 있습니까?’ 이 말을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도 한 요인이고 또 여러 가지 기업이 골고루 분포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은 이미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법기술상 시행이 시행령 이런 게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기가 7월 1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6월 달에 결정하게 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될 걸 고려해서, 이미 법은 통과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결정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문제는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미국 상무부장관하고 통상장관회담 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또 통상 라인으로 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도 아마 언급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안에도 팹리스도 있고 다른 소부장들도 다양하게 많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나 이런 것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반도체도 워낙 범위가 넓어서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회사도 있고 비메모리 안에도 팹리스도 있고 다른 소부장들도 다양하게 많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가스나 이런 것들,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서 신청한 것은 반도체라는 큰 카테고리지만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을 타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소부장 품목에, 품목마다 국가별로 수입 비중이 자꾸 변합니다.
중국에서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하고 다 연계를 하는 이런 노력도 했고요.
아마 이번에 미국 가면 미국의 주요 기업들하고 우리 기업들하고 또 정부와 같이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삼성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가 구축이 되면 아마 많은 소부장 기업이 들어오면서 같이 생태계가 강화되면 앞으로 이런 수요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비용이 높다라는 건 미국 쪽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투자 비용이 상당히, 한 30% 이상 높다고 미국 반도체협회에서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국내 투자 인프라를 강화하고 세액공제를 높이고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들한테는 투자 선택지를 많이 줘서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사실 정부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첨단산업의 투자 물결들이 어디로 갈 건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도체가 꼭 메모리나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자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이후 시대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에도 충분히 산업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반도체가 꼭 메모리나 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소자들도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그런 새로운 분야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 이후 시대에.
그래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지역에도 충분히 산업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고려를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은 우리 수출의 28%, 제조업 고용의 2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담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투자환경 개선,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총괄부처로서 첨단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가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확대하여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첨단 파운드리 팹을 중심으로 팹리스, 소부장, 후공정 기업 등을 집적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교의 팹리스 업체와 기흥, 이천 등 인근의 반도체 단지를 연계하여 반도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 내용은 산업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뒷받침하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가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까지 경쟁력을 확대하여 진정한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입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클러스터는 첨단 파운드리 팹을 중심으로 팹리스, 소부장, 후공정 기업 등을 집적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판교의 팹리스 업체와 기흥, 이천 등 인근의 반도체 단지를 연계하여 반도체 전 생태계를 아우르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유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부장 정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 전 세계 공급망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 정책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소부장 기업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소부장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RA는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상용 친환경차 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배터리 가이던스는 상당 부분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잔잔한 불확실성은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반도체법은 중국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의 상당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이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넓게 경영의 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안의 폭을 더 늘려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산업 관련돼서 통상 현안은 IRA 마무리 그다음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의 불확실성 해소 이 두 가지가 아마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RA는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다시피 상용 친환경차 활용을 통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고 배터리 가이던스는 상당 부분 유리한 쪽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잔잔한 불확실성은 저희가 이번에 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일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그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서 실무자 합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조속한 원복을 위해서 협의한다’,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속한 원복을 위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조속한 원복을 목표로 합의한다 그런 얘기고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일본 대신이 한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주무부처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이번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IAEA를 통한 과학적인 검증 그다음에 투명한 절차가 오염수 방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물 문제에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또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이 해제를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또 그쪽도 이쪽이 해제를 안 하면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둘이서 계속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외교나 산업 관련된 외교는 무엇보다도 국익에 따라서 또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 이익에 따라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제소를 WTO에 했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WTO 제소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고 그게 양쪽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추진되는 거니까 쌍방 조치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경산성 대신이 ‘한국이 하는 걸 보겠다.
절차를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 니시무라 대신이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썼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정부끼리 한 합의에서는 WTO 제소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산단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산단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 관계는 한 번 하는 일회성 게임 관계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만 그 뒤부터 협력이 계속돼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없이 서로 돌아서 앉아 있으면 앞으로의 많은 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투자가 안 되더라도 수입은 일본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앞으로 경쟁력을 이어 가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소부장을 수요로 하는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인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1500억 불로 우리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일본, 우리, 독일 이런 나라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데 일본은 지금 한 3배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났는데 대체로 에너지 수입국인 제조 강국이 그렇습니다.
또 현상적인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도체는 특히 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인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아주 크게 우려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필요할 때가 됐다 싶고요.
특히 저희는 저출생․고령화 때문에 노동투입 증가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도 여의치 않아서, 게다가 또 기술 혁신 속도도 아직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런 모든 경제성장률을 차지하는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화수소는 그동안에 의존도가 많이 줄어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화 폴리이미드나 EUV 포토레지스트는 그래도 아직, 한 육칠십 % 정도 일본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철수를 고민해야 될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중국 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지는 기술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상당 부분 글로벌 수요에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국제적인 정치환경이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특정국에 너무 생산이 의존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미국 등 여러 선택지를 두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계도 아마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것을 다시 다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 개방을 통해서 같이 경쟁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산업 관계에 따라서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저희는 에너지 수입에 관한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산업 관계에 따라서 무역규모가 결정될 텐데요.
우리가 소부장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소부장 자립이 되면 소재․장비․부품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마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한 수출규제고 저쪽에서도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그 일 주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는 문제도 제가 보고를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제가 점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기저전원으로서, 특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성을 지켜 가면서 계속운전 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이후에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원전 수출 이건 허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원전 수출이 아니고 원전 건설 수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완전히 일반 건설하고 다른 터빈 건설이고요.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아직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의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의 수출이 아직도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반도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ICT산업 자체가 퇴조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가 되게 많았을 때 상당히 성장을 빨리 했다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그 성장세가 갑자기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재고가 많이 쌓이고 그런 면에서 수출이 안 좋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IT 업체들이 다 감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도 그런 면에서 수출에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하여튼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작년에 저희가 그런대로 협상을 잘해서 스무스하게 1년을 넘겼습니다마는 또 유예받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정부에서 미국 정부하고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원전이 이번 난방비 폭증의 핵심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바람으로는 신한울 1․2도 제때 들어오고 또 월성 1호기도 그대로 가동되고 했으면 원전의 기저 비중이 많이 높지 않았겠나, 그렇게 되면 LNG가 비쌀 때 좀 적게 쓸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폭탄은 서서히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미수금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LNG가 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LNG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발전량 절대액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16년은 원전 발전 비중이 평균 29.5%인데요, 그 이후 5년은 26.5%로 3%p가 줄어듭니다.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발전량 절대액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16년은 원전 발전 비중이 평균 29.5%인데요, 그 이후 5년은 26.5%로 3%p가 줄어듭니다.
대신 LNG는 많이 늡니다.
4%p 늘어납니다.
저는 당연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빛 공극 문제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원전 발전이 줄어들게 되면 그걸 뭐든지 메꿔야 됩니다.
그걸 LNG가 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LNG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일단 원전이 많이 줄어서 LNG를 그걸로 대체한다든지 석탄을 많이 줄여서 LNG로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LNG 수입 물량이 대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물이나 이런 걸 많이 사게 되고 따라서 구입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게 난방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에너지 자립을 높여 가야 되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방안은 제 생각에는 원전도 있고 재생도 있고 동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원을 저희가 최대한 확장해서 우리의 에너지 기반을 튼튼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가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다양한 반도체 밸류체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집적돼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집적된 곳에서는 특화단지라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폐기된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정부 탈원전정책 때문에 사실은 우리 원전 가동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역할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아까 제가 김회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가격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에너지 수급체계의 안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 공급이 가동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하고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3년 만에 UAE에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에 성공했고 3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발굴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와 핵심광물 협력 등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미국의 IRA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 예상됩니다.
작년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3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하고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3년 만에 UAE에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에 성공했고 3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발굴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와 핵심광물 협력 등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미국의 IRA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등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등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의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 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R&D 투자가 마중물이 되어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투자활동을 전개하여 올해에도 300억 불 이상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그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주력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소부장의 자립화와 다변화, 수출산업화를 통한 산업공급망 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경제 기반 확충과 함께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 연계형 지방투자의 유도, 산업단지 고도화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빠른 수출 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과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흥․주력 시장 등 시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의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 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EU나 일본이나 어느 관련국보다 저희가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 자체 개정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하위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 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채널로서의 팹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미국과,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동맹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미국․일본․대만, 4자 간에 반도체 공급망의 강화,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 채널로서의 팹4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팹4에 참여 여부하고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하고는 좀 별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부장관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 첨단전략기술 분야,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또는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투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석탄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같이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LNG, 특히 국가의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보여 주신 15년 계획 기준으로 보면 15년 계획 이후에 사실 수요, 예측된 부분 기간 동안에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비중도 줄어들고 대신 LNG 비중은 늘어나고 그런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15년 기준으로 한 계획은 아마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2021년, 2022년, 또 한 2020년 정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석탄발전 비중하고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값비싼 에너지, LNG 수입이 늘어나서 현물 구매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방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 활용과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반영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본 방향 아래 36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발전설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전력계통 확충 계획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원전 및 신재생 발전 확대에 맞춰 기계획된 송․변전 설비를 계획에 맞춰 적기에 건설하고 신규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전력시장은 전력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다원화하고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 발전량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이상의 공급설비 계획하에 36년까지 원전은 34.6%, 신재생은 30.6%까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은 14.4%, LNG는 9.3%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21년 10월 발표된 NDC 배출 목표치는 도전적 목표이나 원전 활용과 신재생 확대, 석탄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전력계통 확충 계획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분산형 전원은 36년 총발전량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발전량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이상의 공급설비 계획하에 36년까지 원전은 34.6%, 신재생은 30.6%까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은 14.4%, LNG는 9.3%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21년 10월 발표된 NDC 배출 목표치는 도전적 목표이나 원전 활용과 신재생 확대, 석탄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전원은 차기 계획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전원별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을 반영하여 22년 24.7GW 대비 36년까지 7GW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2년 29.2GW에서 36년 108.3GW로 79.1GW가 증가할 전망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분산형 전원은 36년 총발전량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분야가 사실 상당히 정치화돼 있고 이념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과 팩트에 기반한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원전과 신재생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저탄소․저원가의 에너지 파이를 계속 늘려 나가는 게 결국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를 신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파이 자체를 넓히는 게 전체 방향이지 클라이밋 그룹이 얘기하는 그게 이런 방향하고는 꼭 일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전문가 토의 과정에서 원전을 왜 새로 안 짓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중장기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밋 그룹에서 얘기했다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이번 전기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이 비판도 저는 여러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에너지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원전의 부활과 재생의 확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파이 자체를 넓히는 게 전체 방향이지 클라이밋 그룹이 얘기하는 그게 이런 방향하고는 꼭 일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향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고요.
무탄소 전원이란 재생도 있지만 원전도 있고요.
두 발전원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저희가 이번에 전기본 마련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탄녹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본 탄녹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 특히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수립될 예정인 NDC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안과 연계해서 차기 전기본에 NDC 수정안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이 핵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탄녹위 협의할 때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협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하고 재생이 동시에 동반 성장해 나가야만 된다는 그 철학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정부의 제 휘하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동시에 보급 확대하는 쪽으로 또 안전성을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도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의 실무안하고 현재 안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무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원전하고 석탄 비중은 좀 줄고요.
상당히 줄었습니다.
LNG하고 신재생은 좀 늘었습니다.
LNG하고 신재생은 좀 늘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는……
원전은 한 0.4%p 줄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1.5%p 줄고요.
LNG는 한 2%p 늘어나고 신재생도 한 영점몇 %p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재개․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는 저희가 에너지를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정부의 R&D가 안전성 기술 확보에 또 투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원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꼭 같이 키워 나가면서 국가 에너지 파이를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21.6%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저희가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 초부터 다시 11차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그렇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계속 늘려 가면서, RE100이라는 게 2030년에 60% 그다음에 2040년에 80%, 2050년에 가서는 100% 한다 이렇게 권고가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재개․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는 저희가 에너지를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정부의 R&D가 안전성 기술 확보에 또 투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원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인 논리나 아니면 진영 논리나 또는 원전이냐 재생이냐와 같은 파이를 나누는 그런 제로섬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없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기본은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하는 롤링 플랜(rolling plan)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재생과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저희 정책 방향도 그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코, 폴란드, 튀르키예 이런 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또 원별로 태양광, 풍력, 수력이 어떤 비중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파이에서 원전이 많이 차지하냐, 재생이 많이 차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조화롭게 다 같이 키워서 국가 에너지 파이 자체를 키운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보급 속도에 따라서 지금 보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만 RE100 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줄지 않았다, 도리어 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지원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간단히 답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특화단지에 관한 고시가 곧 만들어질 텐데요, 거기 보면 특화단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코어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력이나 인프라가 주변에서 잘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관련 산업의 생태계가 형성돼 있어야만 집적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단지가 구성되는, 그래서 가장 잘 발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단지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조건에 따라 검토를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이면 특화단지가 지정되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은,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자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소규모 접속 제한이라든지 말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어젠다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어렵습니다.
그 두 개 말고는 탄소를 안 내는 발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건 확실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홀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하고 똑같이 다 같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에너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전적으로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번 국회에서 한 600억 이상을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네 가지인데요.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철강하고 시멘트하고 석유화학 그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아마 한방소재특화단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평택 지역에 반도체 특화단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된다면 아마 가까운 안성의 인력 양성 기반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잘 챙겨 보겠습니다.
NDC 상향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21.5% 맞췄다, 상당히 정책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동시에 가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믹스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늘리는데요.
지금 21.5% 무조건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끌어내린 기준이 30%였는데요.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전 자체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 자체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최대한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그건 새로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 예산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 소송 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모펀드 소유로 돼 있고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값을 불리는 전략도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저희하고 과거 2009년에 바라카에서도 같이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팀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예.
지역의 생태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반도체는 소부장이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희도 지역에 있는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R&D라든지 이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은 어느 정도 산업 자체의 자생적인 위치 선정이 있고요.
또 정부의 정책적인 선택도 같이 조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배치할 거고요.
또 첨단산업도 꼭 반도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전지나 배터리나 다양한 형태의 첨단산업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형성되는 첨단산업은 가장 적합한 곳으로 입지를 찾아갈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첨단산업이 고루 배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방의 노력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때, 작년 5월에 어떤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기존에 반도체 산업을 하고 있던 지역 중심으로 K-반도체 벨트를 형성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짰던 것 같습니다.
예, K-반도체 전략이 아마 작년 5월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K라는 글자가 위에 기흥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또 이천, 청주까지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산업 하고 있던 지역들을 엮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K-반도체 전략이 아마 작년 5월쯤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 K라는 글자가 위에 기흥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또 이천, 청주까지 이렇게 기존에 반도체 산업 하고 있던 지역들을 엮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자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관련 부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관련 부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들이 동시에 국제 수준의 인증을 갖춘 기자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인력양성 사업에도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자재 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마 개략적인 예산 추계를 저희가 만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을 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어떤 원전 생태계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건지를 아마 고려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또 한수원 같은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짜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여러 나라들하고 원전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자들이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방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사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6월에 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원전 협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코도 빠르게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아마 내년에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민간 차원의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수요 기업하고 연결시켜서 기술 지원을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마는 경제성은 또 되게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로, 소량으로 팔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틀넥(bottleneck)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전 세계적인 팹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년․20년․21년․22년 때 코로나 때문에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는 가장 큰 이슈가 사실 전 세계적인 팹 부족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9년․20년․21년․22년 때 코로나 때문에 IT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만들어 줄 공장이 사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먼저 만들다 보니까 돈 안 되는 차량용 반도체를 구워 주는, 소위 말해서 만들어 주는 그런 팹 스페이스가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마는 경제성은 또 되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건 관련해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향신문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이번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미국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됐고요.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게 되면 저희하고 격차를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속에서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야만 살아남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규제하게 되면 저희하고 격차를 늘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섞여 있는 게 지금 세계 반도체 대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중에서 유리한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불리한 것은 최대한 막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산업계의 경쟁력도 높이면서 이번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하게 미국 정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일단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됐고요.
전 세계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산단도 국가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양한 규제기관이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 여기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 당국이나 기금 관련 당국의 어떤 의견을 받을지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법의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만약 법안을 만드신다면 저희도 정부 의견을 충분히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본사제는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지투보조금을 받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으로 못 옮기는 것은 인센티브가 부족하기보다도 여러 다른 사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문제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탈원전의 비용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사실 경제학 원론에 보시면 기회비용을 봐야 됩니다.
탈원전의 기회비용이 얼마냐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5년하고 그 이전 5년하고는 한 7%p가량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높은 LNG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은 한 71% 정도 됐고요, 그 지난 5년은 한 81% 됐습니다.
10%p 정도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싼 요금, 싼 기저 전원을 덜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높은 LNG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은 한 71% 정도 됐고요, 그 지난 5년은 한 81% 됐습니다.
10%p 정도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싼 요금, 싼 기저 전원을 덜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또 해외 LNG 가격 폭등에 취약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부담을 안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원전이 수주가 되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앞으로 원전생태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 문제는 이건 국토부 기준을 제가 한번 보고요.
또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원전이 수주가 되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앞으로 원전생태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생태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전생태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집트 엘다바부터 시작해서 신규 일감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생태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전생태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집트 엘다바부터 시작해서 신규 일감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만약 수출이 계속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원전생태계가 복원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는 제가 현재 국가 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일 저희가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좋은 원전에 실제로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도래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양 당사 간의 어떤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계약 지속이나 또는 이 징수통합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국무회의나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는 제가 현재 국가 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일 저희가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좋은 원전에 실제로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보다 싼 발전원가를 갖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에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상한을 잡겠다, 상당히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당한 폭을 잡아서 저희가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전이나 석탄발전, 특히 공기업 석탄발전은 이미 정산 제도를 통해서 그 이익을 다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신재생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을 전혀 저희가 배제한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P를 구성하는 발전원이 4개 정도 크게 있지 않습니까?
원전하고 석탄 그다음에 LNG, 재생 이런 네 종류인데요.
지금 마지널 프라이스(Marginal Price)로 제일 높은 게 LNG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SMP가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관에 목적사업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핵심 사업은 목적사업하고는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매각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KDN의 이사회라든지 그다음에 방통위 승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거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또는 그걸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쪽 기관들에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가 늦어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투자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면 그 투자에 대해서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서로 상쇄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의 반도체 수출 통제처럼 대통령실의 경제안보비서관하고 저희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 통상 현안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합의 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WTO나 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공조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고요.
현재 각국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내에서 EU 독일 일본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자동차 국가들의 대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대응이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조 노력을 통해서 아마 WTO 접근 같은 건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공청회를 거친 뒤에 원안위에 최종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승인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리나라 원전의 최초 시설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해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방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인의 SK 클러스터 안에는 소부장 클러스터가 같이 들어가고 또 미니팹이 들어가서 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패키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삼성이든 대형 메이커들은,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회사들은 소부장을 끼고 들어가서 클러스트 안에서 같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서 경쟁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나 좋은 사인은 전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에 다 외국인 투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AMSL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들어와 있고 TEL이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산업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부장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곧 산업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소부장 전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도 저희가 새 정부의 소부장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전략기술도 100개에서 150개로 늘리고 대일 중심에서 우리가 대중국 또는 대세계 중심으로 바꾸고 또 소부장 산업을 수입 대체보다는 수출 산업으로 바꾸는 그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업체하고 소부장 업체가 함께 가는 전략을 저희가 택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의 SK 클러스터 안에는 소부장 클러스터가 같이 들어가고 또 미니팹이 들어가서 팹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같이 패키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탈원전 비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아니면 이번 한전 적자에 얼마나 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이 감소했고요.
탈원전 비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아니면 이번 한전 적자에 얼마나 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이 감소했고요.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이 약한 수소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Korea One Team이 되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의 파괴적․도전적 R&D가 실제 사업 성과와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인재 양성과 기술표준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견-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받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 어디서든 기업이 혁신 기회를 두루 보장받도록 기회발전특구 도입 등 지방시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과 주력 산업의 그린․디지털 전환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으로서 산업대전환 전략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무역․통상 정책으로 기업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망과 무역 안보체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통상 질서 대응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 플랫폼인 IPEF에도 출범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 여름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에너지 선진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 안보, 시장, 산업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4대 산업규제에 대한 혁신 방향을 정립하였고 세제와 입지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전적인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고 중소-중견 상생형 R&D 사업을 신설하는 등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첨단산업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기반 확보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무역․통상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 무역수지 적자 지속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한편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 규범 확대 등 신통상 질서에 대응하여 통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경우 지난 미국 순방기간 중에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으며 미측으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단지의 인프라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당국이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반도체 기술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계속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예산 확보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력 믹스에서 조금 싼 전원, 원전 같은 비중이 높았더라면 비싼 에너지를 덜 샀어도 되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 가격에 의한 영향을 줄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게다가 또 러-우 사태로 점입가경, 더 인상 요인이 폭등해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정부의 공약 이행 시 비중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전을 30년도에 18% 그다음에 LNG는 대폭 늘려서 33%, 신재생도 상당히 늘려서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력 믹스에 따라서 계산한 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아마 보고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업부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한전KDN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한다고 해서 이게 언론장악이라든지 또는 언론 민영화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희는 오로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그다음에 97년에 주식을 가진 건데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별로 높지 않고 큰 공익적 기능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공공 혁신 차원에서 이걸 아마 TF에서 매각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시행돼서 나온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수정할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F100은 원전이나 재생 이외에 다른 무탄소 전원이 포함된 방법인데요.
RE100하고 CF100은 추진하는 기관이나 또 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걸 대체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적정하게 또 그때그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두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PPA를 통해서 직접 구매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REC를 사거나 녹색프리미엄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E100 운영기관에서도 인정하는 RE100 지원 수단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다닐 때 그 안에 얼마가 재생으로 발전됐고 얼마가 원전으로 발전됐고 얼마가 또 다른 것으로 발전됐는지 그 발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살 때 녹색프리미엄을 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그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시행돼서 나온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수정할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냥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것은 이건 계속 저희가 정책을 아주 크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크게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도 있고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RMA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제안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럽 쪽의 통상 조직이나 외교 조직에서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IRA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대응 시기를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IRA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대응 시기를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이 계시겠지만 저희 통상 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또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반도체 종합대책 할 때 대학이나 이런 정규교육 시스템은 좀 느릴 수도 있고 또 기업이 바로 필요로 하는 인력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바로 양성하는, 반도체 아카데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수들을 넣어서 회귀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대충 그런 자료는 좀 갖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원전 비중하고 실적하고의 관계는 양으로 0.46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하고 유가하고는 음으로 한 0.5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 주신 표는 사실은 한전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하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격 같은 요인이 통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수들을 넣어서 회귀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LNG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LNG를 많이 쓰게 된 이유는 LNG 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원전의 이용률이 낮아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LNG가 메꾸었고 LNG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한전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원별로 별도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훨씬 싸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재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전원에서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저희가 그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 보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겁니다, AI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반도체 안을 갖고 있고 이건 아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또 인력들이 주로 수도권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입지에 있어서.
이번 양향자 의원께서 발의하신 법에 종전에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한다, 거기에 다른 기존의 지역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수도권 지원을 차별하거나 또는 더 낮게 보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반도체 산업이나 또는 첨단산업의 입지 특성에 따라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어 두자 이런 의도로 저는 이해하고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첨단산업이 반도체 산업 하나인데 앞으로 이제 바이오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도 있고 많이 나올 겁니다, AI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주로 지역 산업으로 저희가 배치해서 지역에서 특화단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LMO 법에서 말하는 규제 합리화의 대상은 외래 유전자 도입이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위해성심사나 이런 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이미 다 인정이 되는 규제 완화 수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다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건 위해성심사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인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규정을 찾아 보니까 그렇더라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규제 면제 대상이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나 이런 걸 요청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구가, 지금 열연공장 말씀하셨는데 열연공장의 가장 큰 피해는 변압기가 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는 일본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 다시 수입하려면 여러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는 일본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 다시 수입하려면 여러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슷한 게 광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떼 와서 여기 붙여서 공장을 가동하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작업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저희가 두고 봐야 되고요.
스위치 글랜드라고 해서 전원 연결 쪽이 있는데요, 그게 차단기가 보호 작동을 위해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감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고 지금 차단기 쪽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전은 곧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위 같은 규제 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정비를 당겨서 시행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물질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리원전 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스위치 글랜드라고 해서 전원 연결 쪽이 있는데요, 그게 차단기가 보호 작동을 위해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감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고 지금 차단기 쪽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만들 때 공청회 패널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패널이 일곱 분인데요 좌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두 분은 원전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신재생 쪽에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중립적인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청회 자체에 객관성이나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어떤 특정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분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파행을 초래하거나 사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적 인사, 좌우에 객관적인 인사를 균형 있게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 가격이 유럽은 특히 폭등했고요.
또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비신재생에 많이 의존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같이, 이런 경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현재 원전에 안정적인 기반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발전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폭등 상황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한전에 부채가, 적자가 많이 쌓인다 이건 저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산업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서 보급할 거고요.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0년에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보급 속도, 한 4～5GW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10차 전기수급계획에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똑같이 늘립니다, 같이.
다만 석탄만 줄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저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의 튼튼한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비슷한 속도보다 좀 빠르게 정책적 의지로 갖고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단전략산업법에도 보면 특화단지에 있어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이런 조항이 지금 현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평택 이하로는 고급 인력이 안 내려가려는 그런 제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가급적 고루 발전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 중에서 반도체 브레인 트랙이라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벌써 비수도권 대학 10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발의 법안 말씀인가요?
이 법안은, 제가 법안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정안만 보기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내에 대학을 넣을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대학 기관을 설립하도록 해 주고 또 밖에 있는 대학이 들어갈 때 지원해 주고 부담금을 줄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공이나 기자재 업체의 탄탄한 공급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크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요소도 상당히 앞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 원전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바라카 케이스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저희 나라 이런 정도인데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건설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단가가 아주 낮고요.
저희 나라는 지난 78년부터 오랫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 그다음에 운영 경험이 사실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 원전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바라카 케이스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저희 나라 이런 정도인데요.
저희 나라는 지난 78년부터 오랫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 그다음에 운영 경험이 사실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R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저희가 선점해서 원전 수출과 함께 기술 수출 강국으로도 저희가 도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R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저희가 선점해서 원전 수출과 함께 기술 수출 강국으로도 저희가 도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전과 절차를 지키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건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기자재 공급 발주가 우리 원전 생태계를 도와주는 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전과 절차를 지키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건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기자재 공급 발주가 우리 원전 생태계를 도와주는 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감을 조기에 한 1조 원 정도 내놓는 일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전략 때는 전 세계 공급망을 흩어 놓고 가장 효율적인 데서 구매해서 공급망을 형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마는 최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적으로 공급망이 분절되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국산업 우선주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우리가 첨단전략산업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초격차 기술력만이 살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기업과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IRA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저희 산업부도 그런 우려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갈 거고요.
지금 일본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산성 내부에서 지금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하고의 공조 여부도 저희들이 앞으로 타진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국인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가 지금 수출이 어렵게 되는데요.
물론 그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면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부에서는 지금 주요 산업별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우리 위치는 어디고 또 어떤 정책을 우선순위를 갖고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맵을, 전략을 마련해 보자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첫 시도가 반도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으로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AI 이런 쪽으로 쭉 저희가 한번 전략을 마련해서 해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원전 비중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빠르냐 늦느냐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각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이나 경제성이나 주민수용도를 고려해서 보급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 맞습니다, 원전 건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원전 이용하던 것은 계속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끄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같이 새로 만들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 맞습니다, 원전 건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원전 이용하던 것은 계속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끄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같이 새로 만들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 여름 전기수급 과정을 보면 햇빛 있는 날 없는 날 그다음에 해가 있는 시간 지는 시간에 전기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원전의 기저전원이 튼튼하게 받쳐 주지 않으면 산업이나 우리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원전을 필요로 하는 추세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만 지금 에너지 수입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을 쓰든 재생에너지를 쓰든 어떤 에너지를 쓰든 저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저희는 화석연료 93%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비공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공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한수원이 국제사회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경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민감 정보만 가려서 내는 것으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비중을 낮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같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조류는 국제적인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 또 SMR, 수소 같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고 그렇습니다.
저도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 또 SMR, 수소 같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전 수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유가 완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수입업자나 정유사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글로벌 시장이 많이 침체되면서 특히 중국 시장,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최대한 현안을 잘 관리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생태계 강화,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분야의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회계연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으로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투자 활력의 회복, 에너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첨단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미래차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 철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단기 공급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 및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체계 구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군데 실증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기 분야는 사실 에너지 분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인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또 인력이 부족한 곳이 에너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비롯해서 재생, 모든 에너지 분야에 앞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기능 인력을 많이 길러 내거나 또는 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가 필요하면 국책 과제로 넣어서라도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과 정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U가 지금 원전을 자기 녹색 택소노미에 넣었습니다.
넣고 있는데요, 그 안에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성폐기물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같은 이런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 집행을 어떤 정책 방향,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좋냐, 어떤 산업으로 분배하는 게 좋냐를 논의하는 그런 자문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많은 회의를 해서 앞으로 이 논의를 어떻게 해 갈까 하는, 그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는 어디서 모으고 어디서 분석할까, 산업은행의 어디다 그 역할을 둘까 이런 걸 논의했는데요.
탄핵 정국에 들어오면서 금융위원회도 관심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가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소집을 안 하기 때문에 다 소실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아내도 세무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인문계 영문학과 출신이라서요.
그런 건 전혀 모르고요.
지금 첨단전략산업법은 사실 첨단산업 경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최신의 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법이 사실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가 첨단산업을 경쟁력 있게 키워 나가는 데 실패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법은 실질적 효과가 있게 시행령이나 다른 추진 체계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듣기가 거북한데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비 유학은 제가 사무관으로 칠팔 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해서 한 2년 동안 국비 유학 기회가 주어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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