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의 일본 발언
2023
지금 한미일 간에는 산업 구조나 또는 기술 수준이나 또 기술에 영향을 주는 그런 리절트(result)에 있어서 상당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경우에 설계가 되게 뛰어나고 또 일본은 소부장이 뛰어나고 또 한국은 제조가 상당히 뛰어나고 그래서 각자 보완성이 있는 세 나라가 결합을 할 경우에는 빠르게 기술을 더 진보시키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급되는 반도체의 기술 수준과 가격 수준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그멕 케이스 그게 일본의 자원개발 통합지원기관 같은 건데요.
이런 유의 그런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에 있어서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용역이 올 7월 말, 8월에 나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IAEA 보고서, 정부가 지금 아마 원안위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정부 시찰단 결과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방침을 정할 걸로 생각되고, 가장 큰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고 그걸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를 위한 정부의 대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 안전은 저희 정부가 끝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IAEA는 공식 보고서이고 세계적인 경험이 있지만 정부가 그걸 참고자료로 고려해서 국내 시찰단 자료와 같이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다가 필요한 자료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송배전망 구축계획 같은 건 저희가 현재 한전과 일단 기본계획은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들이 배치되면서 송배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송배전망 구축계획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는, 수산물 안전은 저희 정부가 끝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위해가 되는 한 수입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IAEA는 공식 보고서이고 세계적인 경험이 있지만 정부가 그걸 참고자료로 고려해서 국내 시찰단 자료와 같이 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본 정부에다가 필요한 자료나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뭘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는 오염수 방출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슈입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달랐고, 그래서 이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
근거가 되는 한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가 일본과 결탁했다 이런 건 저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IAEA도 국제적인 공신력이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수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으로서 공신력 있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원안위의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하는 데 반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때 되면 정부도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는 그런 여론과 국민적인 동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결 주장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해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국민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또 즉시에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이런 건 정부 TF에 제가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수원에 방사선보건원이 있고 방사선 관련 가짜뉴스 대응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찰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별도로 가서 조사 수준의 역량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마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사회와 함께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찰단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별도로 가서 조사 수준의 역량 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처리수 과정을 검증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판단이 되거나 또는 우리 시찰단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아마 방류는 용납하지 않을 걸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공히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 중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의 방한으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장관으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표준화가 올 6월쯤 초안이 나올 텐데 그 표준이 나오면 KS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제표준화 노력은 또 국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이렇게 한 5개 정도 국가에서 국제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반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든 국제표준이든 표준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증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증기준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정이 죽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이 과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소부장 품목에, 품목마다 국가별로 수입 비중이 자꾸 변합니다.
중국에서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품목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유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부장 정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정책에서 전 세계 공급망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부장 정책은 앞으로도 훨씬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소부장 기업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소부장 클러스터의 경쟁력에 도움되는 그런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자긍심을 갖고 떳떳하게 일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번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그 부분이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서 실무자 합의가 어떻게 됐냐 하면 ‘조속한 원복을 위해서 협의한다’, 그게 합의가 됐습니다.
‘조속한 원복을 위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으로 조속한 원복을 목표로 합의한다 그런 얘기고 그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뭐냐 하면 양국의 수출관리제도를 점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일본 대신이 한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물론 오염수 방류나 수산물 수입규제에 관한 주무부처는 저희가 아닙니다마는 이번 관련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IAEA를 통한 과학적인 검증 그다음에 투명한 절차가 오염수 방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바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산물 문제에서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정부로서는 단호하게 또 책임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요.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이 해제를 안 하면 우리는 못 하겠다 또 그쪽도 이쪽이 해제를 안 하면 못 하겠다 그렇게 되면 둘이서 계속 못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외교나 산업 관련된 외교는 무엇보다도 국익에 따라서 또 기업이나 산업의 경쟁력 이익에 따라서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규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대응으로 이게 부당하다는 제소를 WTO에 했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WTO 제소를 해제할 의사를 보였고 그게 양쪽이 합의가 돼서 이번에 추진되는 거니까 쌍방 조치가 해소된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경산성 대신이 ‘한국이 하는 걸 보겠다.
절차를 체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장관이고요.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나 이익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규제 관련해서는 일본 니시무라 대신이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썼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정부끼리 한 합의에서는 WTO 제소와 수출규제를 동시에 해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산단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산단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의원외교가 일본 관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국회 또 의원들의 힘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고 경산성 대신인 그분도 의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외교에 도와주신다면 아마 한일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일본 편을 들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익을 위해서 모든 판단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가 관계는 한 번 하는 일회성 게임 관계가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오래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만 그 뒤부터 협력이 계속돼서 중장기적으로 상호 이익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신뢰가 없이 서로 돌아서 앉아 있으면 앞으로의 많은 장기적인 그런 이익을 놓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내 투자가 안 되더라도 수입은 일본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은 당연히 앞으로 경쟁력을 이어 가고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에 직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일단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유치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필요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또 우리 소부장을 수요로 하는 수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지 사실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우선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느낀 것은 일본 정부 또는 일본 내 여론이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공무원들은 한국의 공무원들하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불편해하고 악수를 사진으로 찍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도 자기들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제대로 협력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또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는데요.
정부에서는 구조적인 문제하고 현상적인 문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산업부로서는 주력 산업인 첨단산업의 투자가 꺾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기술개발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1500억 불로 우리의 약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일본, 우리, 독일 이런 나라들은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데 일본은 지금 한 3배 정도 무역수지 적자가 났는데 대체로 에너지 수입국인 제조 강국이 그렇습니다.
불화수소는 그동안에 의존도가 많이 줄어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8%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불화 폴리이미드나 EUV 포토레지스트는 그래도 아직, 한 육칠십 % 정도 일본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먹거리가 될 미래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 것을 다시 다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입 개방을 통해서 같이 경쟁해서 기술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양국 간의 산업 관계에 따라서 예측이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본하고 저희는 에너지 수입에 관한 그런 관계는 없기 때문에 아마 산업 관계에 따라서 무역규모가 결정될 텐데요.
우리가 소부장정책을 강력하게 펴서 소부장 자립이 되면 소재․장비․부품 수입이 줄어들어서 아마 무역적자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시무라 대신의 발언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니시무라 대신도 일본 내의 여러 의견을 반영한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국이 조속한 원상회복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합의사항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한 수출규제고 저쪽에서도 한 수출규제이기 때문에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서 자국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 하나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로서는 EU나 일본이나 어느 관련국보다 저희가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 자체 개정은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다른 하위규정을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 냈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들을 잘 활용하면 저희가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서의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
그 외에는 합의 규정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WTO나 FTA 제소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다른 나라하고 공조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같이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다 싶고요.
현재 각국에서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내에서 EU 독일 일본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자동차 국가들의 대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의 대응이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조 노력을 통해서 아마 WTO 접근 같은 건 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RMA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초안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고 제안 정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유럽 쪽의 통상 조직이나 외교 조직에서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IRA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대응 시기를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IRA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우리하고 같은 입장인 일본이나 독일이나 또는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수준, 대응 시기를 보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앞서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이 계시겠지만 저희 통상 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또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LMO 법에서 말하는 규제 합리화의 대상은 외래 유전자 도입이 전혀 없이 자연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위해성심사나 이런 걸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정도 수준은 지금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이미 다 인정이 되는 규제 완화 수준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이 정도 수준은 다 인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건 위해성심사에 대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인정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규정을 찾아 보니까 그렇더라도, 안전 관리를 위해서 규제 면제 대상이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나 이런 걸 요청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좀 적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구가, 지금 열연공장 말씀하셨는데 열연공장의 가장 큰 피해는 변압기가 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는 일본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 다시 수입하려면 여러 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변압기는 일본에서 갖고 오는 건데요.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본에서 다시 수입하려면 여러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비슷한 게 광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떼 와서 여기 붙여서 공장을 가동하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작업하겠다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지금 저희가 두고 봐야 되고요.
여러 위원님들, IRA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저희 산업부도 그런 우려가 최대한 해소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달에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총체적인 그런 노력을 다해 나갈 거고요.
지금 일본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경산성 내부에서 지금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다 이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앞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낼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본하고의 공조 여부도 저희들이 앞으로 타진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피해국인 독일을 포함한 EU 국가가 지금 수출이 어렵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유가 완화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가가 오르면 수입업자나 정유사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저희도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끼리 협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과 정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하고 CPTPP는 전혀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CPTPP를 하기 위해서 이걸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별개라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보면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많이 줄고 있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일본이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고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좀 느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일본이 그다음으로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보다 약간 낮은 면이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저희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다른 여타 모든 산업국들이 지금 자국 통화가치가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지금 저희가 불가피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입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가장 큰 게 유류 같은 건데요.
이런 폭염 때문에 전력난도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예비율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고요.
가까운 일본은 5% 이하로 떨어질 위기까지 와 있고요, 중국도 역대 최대 전기수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7일 날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최대 수요가 93GW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전력수급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의 예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