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의 원전 발언
2023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력기반기금에서 이 기금의 목적에 꼭 부합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전출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무 당국, 재정 당국과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축소해 나가도록 또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요율 인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전력 분야 취약계층 지원이나 에너지 효율 향상 또 원전 생태계 강화 등을 위해서 앞으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유자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율 인하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저희 정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역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고요.
저희는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도 동시에 동반 확대하고 있습니다.
RE100도 기업들이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리즈나 이런 것을 통해서 원전의 부상이라든지 세계 에너지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 지면에 많이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부터 사업환경이나 여건이 확인되면 또 수출길이 확인되면 투자를 증액해서 늘려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투자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증액 투자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상당히 있고요.
원전 특허에 관해서는 이번에 상호 간에 서로 지적소유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한전공대에 대한 출연이라는 것도 저희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 긴축 상태로 투자를 합리화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 제출돼 있는 출연계획을 기재부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최대한 적은 쪽으로 저희가 출연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원전 전문가 양성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근에 원전 과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독일이 싼 저탄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 원전을 떠났다고 무조건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산업이나 다른 여러 에너지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원전하고 재생이라는 무탄소 전원을 골고루 발전시켜서 활용하는 게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앞으로 한 이삼십 년 더 가서 연장해서 보면 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 세계는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서너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 늘리고 재생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그동안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상대적으로 계통이라든지 계통의 안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투자나 관심은 좀 적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플러스 DR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남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지역에는 원전도 있습니다.
한빛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두지 않으면 원전을 감발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감발 비용 대신에 플러스 DR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로 상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플러스 DR은 아시다시피 전기가 남을 때, 그때 사용하게 되면 감면을 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호남지역에는 원전도 있습니다.
한빛이라고 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재생에너지가 많이 나올 때 그것을 두지 않으면 원전을 감발해야 하는 약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전 감발 비용 대신에 플러스 DR을 활용하는, 그래서 서로 상쇄해 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나머지 조건들도 충분히 같이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RE100 전력 관련해서는 재생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충족할 수 있고 또 나라들의 여건에 따라서는 그게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원전으로 카본 프리(carbon free)한 쪽으로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현재 산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직에서 워낙 반도체는 전문가시라……
그 결과 글로벌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2022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하여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었고 과감한 투자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2023년 100조 원의 국내기업 투자계획을 이끌고 사상 최대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글로벌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 속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배터리,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총력 지원해 왔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고 신규 원전 건설 재개, 원전 수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원전산업의 활력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IRA․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리 기업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는 지난달 정상 국빈 방미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을 넘어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 및 투자유치, 미래 청년세대의 교류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는 기업 간에 여러 가지 협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간에 기업 협력을 종용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원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부나 기업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기술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으로도 아주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코․폴란드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체코․폴란드와 관련해서는, 사실 폴란드는 우리가 원전 수출이 상당히 가시화돼 있는 과정이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코 관련해서도 입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해서 잘 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SMR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다리는 차세대 원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고 전 세계 유망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R&D를 하고 있는 거고요.
RE100에 대해서는 정부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업들의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의 에너지 믹스는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원전이 상당히 강하고 또 원전은 무탄소 전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RE100이라는 운동만을 꼭 우리가 고집할 필요가 있겠나, 카본프리 하는 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은 카본프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 EU의 핵심 원자재법 등 글로벌 자국우선주의 강화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일본 순방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일본과의 공조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원자력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대안들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국 통상 현안과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에너지정책실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제가 그 일 주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는 문제도 제가 보고를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한번 제가 점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아주 기저전원으로서, 특히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신한울 3․4호기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최대한 안전성을 지켜 가면서 계속운전 해 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단 정책을 끌고 나가면서 이후에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야겠다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관련해서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원전 수출 이건 허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원전 수출이 아니고 원전 건설 수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완전히 일반 건설하고 다른 터빈 건설이고요.
제가 본회의에서도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탈원전이 이번 난방비 폭증의 핵심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바람으로는 신한울 1․2도 제때 들어오고 또 월성 1호기도 그대로 가동되고 했으면 원전의 기저 비중이 많이 높지 않았겠나, 그렇게 되면 LNG가 비쌀 때 좀 적게 쓸 수 있었던 가능성도 있었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미수금 폭탄은 서서히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미수금이라는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걸 LNG가 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LNG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발전량 절대액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16년은 원전 발전 비중이 평균 29.5%인데요, 그 이후 5년은 26.5%로 3%p가 줄어듭니다.
아까 데이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원전 발전량 절대액으로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2년, 16년은 원전 발전 비중이 평균 29.5%인데요, 그 이후 5년은 26.5%로 3%p가 줄어듭니다.
대신 LNG는 많이 늡니다.
4%p 늘어납니다.
저는 당연히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한빛 공극 문제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원전 발전이 줄어들게 되면 그걸 뭐든지 메꿔야 됩니다.
그걸 LNG가 메꾸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LNG 수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일단 원전이 많이 줄어서 LNG를 그걸로 대체한다든지 석탄을 많이 줄여서 LNG로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LNG 수입 물량이 대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물이나 이런 걸 많이 사게 되고 따라서 구입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게 난방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스에 대한 의존을 줄이면서 에너지 자립을 높여 가야 되는데요.
에너지 자립을 높이는 방안은 제 생각에는 원전도 있고 재생도 있고 동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에너지원을 저희가 최대한 확장해서 우리의 에너지 기반을 튼튼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가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가 폐기된 게 전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정부 탈원전정책 때문에 사실은 우리 원전 가동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 역할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아까 제가 김회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것처럼 가격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또 에너지 수급체계의 안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 공급이 가동되도록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 한 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3고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으로 세계 6위의 수출국가로 도약하고 외국인 투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3년 만에 UAE에 이어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수주에 성공했고 337조 원에 달하는 투자 발굴과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외교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와 핵심광물 협력 등의 성과도 거두었으며, 미국의 IRA 및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글로벌 패권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등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익을 보호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산업과 수소, 해상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우리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도 민간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더욱 강화하고 에너지 시스템도 혁신하겠습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등 계획된 원전이 예정대로 건설되고 일감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원전생태계가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석유, 가스 등 핵심광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동반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의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빠른 수출 회복을 위해 사상 최대인 360조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해외인증과 마케팅 등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에 수출지원 예산의 3분의 2인 9000억 원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신흥․주력 시장 등 시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첨단․주력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산업을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의 100조 원 규모 설비투자 계획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규제 개선과 인허가 신속 지원, 세제, 입지, 금융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석탄발전이나 원전 건설 지원같이 탈원전 정책은 당연히 다른 발전원인 LNG, 특히 국가의 LNG 발전을 늘리기 때문에 당연히 난방비나 전기요금에 부담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잠깐 보여 주신 15년 계획 기준으로 보면 15년 계획 이후에 사실 수요, 예측된 부분 기간 동안에 에너지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을 줄이고 그다음에 원전 비중도 줄어들고 대신 LNG 비중은 늘어나고 그런 에너지 정책의 변화 때문에 15년 기준으로 한 계획은 아마 수요 예측이 맞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2021년, 2022년, 또 한 2020년 정도 무렵부터 시작해서 석탄발전 비중하고 원전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LNG 발전 비중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 때문에 값비싼 에너지, LNG 수입이 늘어나서 현물 구매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본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방향입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전 활용과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반영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믹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본 방향 아래 36년까지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발전설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수요 전망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전력계통 확충 계획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원전 및 신재생 발전 확대에 맞춰 기계획된 송․변전 설비를 계획에 맞춰 적기에 건설하고 신규 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전력시장은 전력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다원화하고 보다 경쟁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 발전량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이상의 공급설비 계획하에 36년까지 원전은 34.6%, 신재생은 30.6%까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은 14.4%, LNG는 9.3%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21년 10월 발표된 NDC 배출 목표치는 도전적 목표이나 원전 활용과 신재생 확대, 석탄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페이지, 전력계통 확충 계획과 전력시장 제도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분산형 전원은 36년 총발전량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페이지, 발전량 전망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입니다.
이상의 공급설비 계획하에 36년까지 원전은 34.6%, 신재생은 30.6%까지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 석탄은 14.4%, LNG는 9.3%로 크게 감소할 전망입니다.
21년 10월 발표된 NDC 배출 목표치는 도전적 목표이나 원전 활용과 신재생 확대, 석탄 감축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변동성 대응, 주파수 유지,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6GW의 백업설비를 구성하는 데 36년까지 최대 약 45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전원은 차기 계획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발전원별 구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은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을 반영하여 22년 24.7GW 대비 36년까지 7GW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22년 29.2GW에서 36년 108.3GW로 79.1GW가 증가할 전망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분산형 전원은 36년 총발전량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분야가 사실 상당히 정치화돼 있고 이념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과 팩트에 기반한 그런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원전과 신재생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원전과 신재생의 상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저탄소․저원가의 에너지 파이를 계속 늘려 나가는 게 결국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산업을 뒷받침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를 신산업으로 키워 나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파이 자체를 넓히는 게 전체 방향이지 클라이밋 그룹이 얘기하는 그게 이런 방향하고는 꼭 일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전문가 토의 과정에서 원전을 왜 새로 안 짓냐 이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가장 현실성 있고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사업자들한테 중장기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만들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클라이밋 그룹에서 얘기했다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이번 전기본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이 비판도 저는 여러 의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공통적인 에너지 방향은 어떤 거냐 하면 원전의 부활과 재생의 확대입니다.
그걸 통해서 국가의 에너지 파이 자체를 넓히는 게 전체 방향이지 클라이밋 그룹이 얘기하는 그게 이런 방향하고는 꼭 일치한다 생각은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방향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했고요.
무탄소 전원이란 재생도 있지만 원전도 있고요.
두 발전원을 확대해 나갈 때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 가능성 있게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이밋……
저희가 이번에 전기본 마련하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하고 탄녹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본 탄녹위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 특히 재생에너지나 원전 같은,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수립될 예정인 NDC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안과 연계해서 차기 전기본에 NDC 수정안을 좀 반영해 달라 이런 의견이 핵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한 조정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와 탄녹위 협의할 때 저희가 좀 더 밀도 있게 협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하고 재생이 동시에 동반 성장해 나가야만 된다는 그 철학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정부의 제 휘하에 있는 실무자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동시에 보급 확대하는 쪽으로 또 안전성을 더욱 보강해 나가면서 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도 기술개발을 많이 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월의 실무안하고 현재 안에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실무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더니 원전하고 석탄 비중은 좀 줄고요.
상당히 줄었습니다.
LNG하고 신재생은 좀 늘었습니다.
LNG하고 신재생은 좀 늘었습니다.
그게 조정이 되는……
원전은 한 0.4%p 줄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1.5%p 줄고요.
LNG는 한 2%p 늘어나고 신재생도 한 영점몇 %p 늘어났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재개․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는 저희가 에너지를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정부의 R&D가 안전성 기술 확보에 또 투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원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꼭 같이 키워 나가면서 국가 에너지 파이를 키워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21.6%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저희가 또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내년 초부터 다시 11차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전력수급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그렇게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계속 늘려 가면서, RE100이라는 게 2030년에 60% 그다음에 2040년에 80%, 2050년에 가서는 100% 한다 이렇게 권고가 있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히 RE100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원전 수명연장 관련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재개․건설하는 원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없이는 저희가 에너지를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한수원이나 이런 원전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또 정부의 R&D가 안전성 기술 확보에 또 투자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경향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중요성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원전의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인 논리나 아니면 진영 논리나 또는 원전이냐 재생이냐와 같은 파이를 나누는 그런 제로섬 접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들을 없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기본은 아시다시피 2년마다 하는 롤링 플랜(rolling plan)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재생과 원전을 동시에 확대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좋습니다.
저희 정책 방향도 그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체코, 폴란드, 튀르키예 이런 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또 원별로 태양광, 풍력, 수력이 어떤 비중이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파이에서 원전이 많이 차지하냐, 재생이 많이 차지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조화롭게 다 같이 키워서 국가 에너지 파이 자체를 키운다, 이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보급 속도에 따라서 지금 보급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만 RE100 예산이나 인프라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계속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정책은, 아까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자료에 협동조합이라든지 소규모 접속 제한이라든지 말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게 여러 의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주제를 한번 논의해 보자 그런 어젠다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하고 원전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탄소중립이 어렵습니다.
그 두 개 말고는 탄소를 안 내는 발전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계속 간다, 그건 확실한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홀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태양광하고 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재생에너지가 원전하고 똑같이 다 같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저희가 에너지 미래가 없습니다.
그 2개는 저희가 전적으로 같이 갈 거고요.
NDC 상향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끌어내렸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합리적인 수준으로 21.5% 맞췄다, 상당히 정책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원전하고 재생을 동시에 가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믹스를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원전하고 재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늘리는데요.
지금 21.5% 무조건 끌어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끌어내린 기준이 30%였는데요.
그게 지난 한 5년 동안에 투자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원전 자체의 본질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투자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원전 자체가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폴란드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가동하고 있는 원전,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을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최대한 저희는 모델하우스를 보여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영덕 지역에 APR+ 테스트 베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보여 줘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그건 새로운 원전을, 신규 원전을 설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수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덕 지역분들도 많이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 관련 예산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원전 관련 예산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으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원전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 관련한 기술개발을 대폭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저희가 원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전 수출전략지구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웨스팅하우스 소송 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사모펀드 소유로 돼 있고 매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몸값을 불리는 전략도 될 수 있고 또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저희하고 과거 2009년에 바라카에서도 같이 협력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팀하고 웨스팅하우스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강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관련 부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원전 관련 부분의 인력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서 지원자가 많이 줄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이 열리기 때문에 많은 기자재 업체들도 인력을 빠르게 원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자재들이 동시에 국제 수준의 인증을 갖춘 기자재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의 인력양성 사업에도 저희가 약간의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소기자재 업체를 돕기 위한 그런 예산들입니다.
아마 개략적인 예산 추계를 저희가 만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기업을 정하거나 정하는 기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어떤 원전 생태계 부분을 지원해야 될 건지를 아마 고려해서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하고요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같은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법률가들 또 한수원 같은 업체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각국의 상황을 분석하면서 대응을 짜고 있습니다.
영국은 과거에 여러 나라들하고 원전 협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업자들이 돈을 잘 벌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방식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 아마 사업의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 6월에 두 나라를 갔다 왔습니다.
원전 협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코도 빠르게 원전을 필요로 하고 있고 저희와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하고 경쟁을 아마 내년에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에너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원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하고 민간 차원의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향신문 건 관련해서는 언론 탄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산업부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는 원전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들이 제공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경향신문사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조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갔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국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탈원전의 비용을 제대로 체크하려면 사실 경제학 원론에 보시면 기회비용을 봐야 됩니다.
탈원전의 기회비용이 얼마냐를 생각해 보면,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5년하고 그 이전 5년하고는 한 7%p가량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높은 LNG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은 한 71% 정도 됐고요, 그 지난 5년은 한 81% 됐습니다.
10%p 정도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싼 요금, 싼 기저 전원을 덜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높은 LNG 가격 때문에 부담이 됐고요.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5년은 한 71% 정도 됐고요, 그 지난 5년은 한 81% 됐습니다.
10%p 정도 원전 이용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싼 요금, 싼 기저 전원을 덜 쓰고 비싼 전원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게 또 해외 LNG 가격 폭등에 취약한 구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한 부담을 안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원전이 수주가 되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앞으로 원전생태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취업 문제는 이건 국토부 기준을 제가 한번 보고요.
또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특히 저희가 해외 수출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튼튼한 원전생태계가 사실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서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마 원전이 수주가 되거나 일감이 많아지면 앞으로 원전생태계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생태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전생태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집트 엘다바부터 시작해서 신규 일감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전생태계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탈원전 기간 동안에 원전생태계가 많이 위축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집트 엘다바부터 시작해서 신규 일감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생태계를 복원하고 만약 수출이 계속된다면 아마 상당 부분 원전생태계가 복원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는 제가 현재 국가 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일 저희가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좋은 원전에 실제로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으로 하여금 비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이걸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앞으로 목적 투자를 더 늘려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도래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양 당사 간의 어떤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계약 지속이나 또는 이 징수통합 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 내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면 저희가 국무회의나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를 거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폴란드는 제가 현재 국가 간에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만일 저희가 이 원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면 상당한 쾌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되고 저희가 갖고 있는 APR 1400이라는 좋은 원전에 실제로 트랙 레코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 수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혁신성장펀드에 지금 비목적 투자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보다 싼 발전원가를 갖고 있는 발전사업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가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전기료 인상과 한전 적자에 아주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수준으로 상한을 잡겠다, 상당히 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또 상당한 폭을 잡아서 저희가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전이나 석탄발전, 특히 공기업 석탄발전은 이미 정산 제도를 통해서 그 이익을 다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신재생 부분인데요.
그 부분만을 전혀 저희가 배제한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P를 구성하는 발전원이 4개 정도 크게 있지 않습니까?
원전하고 석탄 그다음에 LNG, 재생 이런 네 종류인데요.
지금 마지널 프라이스(Marginal Price)로 제일 높은 게 LNG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SMP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공청회를 거친 뒤에 원안위에 최종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아직 승인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우리나라 원전의 최초 시설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의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해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방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탈원전 비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아니면 이번 한전 적자에 얼마나 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이 감소했고요.
탈원전 비용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번 전기요금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 아니면 이번 한전 적자에 얼마나 줬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 시설이 감소했고요.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이 약한 수소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Korea One Team이 되어 부산엑스포 유치를 이루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에너지 시장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통해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수급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한편 안전한 원전 활용,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수요와 전력시장을 합리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전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내외 정책 여건이 엄중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통상 질서 대응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 플랫폼인 IPEF에도 출범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지난 여름 역대 최대 전력 수요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고, 에너지 선진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에너지 안보, 시장, 산업 전략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여 탈원전 폐기 정책을 공식화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하여 에너지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원전 협력업체 지원 대책과 에너지혁신벤처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전력 믹스에서 조금 싼 전원, 원전 같은 비중이 높았더라면 비싼 에너지를 덜 샀어도 되기 때문에 비싼 에너지 가격에 의한 영향을 줄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부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누적되고 게다가 또 러-우 사태로 점입가경, 더 인상 요인이 폭등해서 이번에 전기요금을 상당히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지난 정부의 탈원전정책 그다음에 작년에 이어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서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전기요금 운영에 있어서 원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정부의 공약 이행 시 비중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전을 30년도에 18% 그다음에 LNG는 대폭 늘려서 33%, 신재생도 상당히 늘려서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전력 믹스에 따라서 계산한 요금 인상 요인을 산업부에서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가요, 거기에 아마 보고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산업부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때 전기요금을 못 올린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 제도가 시행돼서 나온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수정할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F100은 원전이나 재생 이외에 다른 무탄소 전원이 포함된 방법인데요.
RE100하고 CF100은 추진하는 기관이나 또 내용,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어느 걸 대체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좀 더 적정하게 또 그때그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비교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두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재생에너지를 발전한다든지 아니면 PPA를 통해서 직접 구매한다든지 이런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REC를 사거나 녹색프리미엄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E100 운영기관에서도 인정하는 RE100 지원 수단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기가 다닐 때 그 안에 얼마가 재생으로 발전됐고 얼마가 원전으로 발전됐고 얼마가 또 다른 것으로 발전됐는지 그 발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기를 살 때 녹색프리미엄을 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하는 게 그 제도인데요.
그 제도가 시행돼서 나온 재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사용된 것을 포함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또 수정할 방안이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그냥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것은 이건 계속 저희가 정책을 아주 크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크게 바뀐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바뀐 부분도 있고 조정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속되는 부분도 있고 정책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저희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수들을 넣어서 회귀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대충 그런 자료는 좀 갖고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원전 비중하고 실적하고의 관계는 양으로 0.46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하고 유가하고는 음으로 한 0.5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여 주신 표는 사실은 한전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원전 이용률하고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격 같은 요인이 통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변수들을 넣어서 회귀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LNG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LNG를 많이 쓰게 된 이유는 LNG 발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원전의 이용률이 낮아서, 원전 발전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을 LNG가 메꾸었고 LNG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한전 적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원별로 별도의 시장들을 만들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훨씬 싸게 전력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재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석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발전원에서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저희가 그런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 보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글랜드라고 해서 전원 연결 쪽이 있는데요, 그게 차단기가 보호 작동을 위해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감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고 지금 차단기 쪽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전은 곧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원안위 같은 규제 기관과 협의해서 계획정비를 당겨서 시행하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환경물질 유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리원전 쪽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스위치 글랜드라고 해서 전원 연결 쪽이 있는데요, 그게 차단기가 보호 작동을 위해서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정상적으로 감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되고 있고 지금 차단기 쪽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만들 때 공청회 패널을……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패널이 일곱 분인데요 좌장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 여섯 분은, 두 분은 원전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신재생 쪽에 전문성 있는 분 또 두 분은 중립적인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공청회 자체에 객관성이나 또는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균형 있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좀, 어떤 특정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분을 많이 넣을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파행을 초래하거나 사실은 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가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중립적 인사, 좌우에 객관적인 인사를 균형 있게 넣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스 가격이 유럽은 특히 폭등했고요.
또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태양광이나 비신재생에 많이 의존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일같이, 이런 경우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현재 원전에 안정적인 기반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다른 발전설비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폭등 상황을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신 한전에 부채가, 적자가 많이 쌓인다 이건 저희가 큰 고민거리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하고 원전은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수준이라든지 산업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생에너지를 지원해서 보급할 거고요.
특히 풍력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30년에 20%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른 보급 속도, 한 4～5GW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10차 전기수급계획에서는 원전하고 재생에너지를 똑같이 늘립니다, 같이.
다만 석탄만 줄이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저희가 의존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라의 튼튼한 기저 전원으로 원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도, 비슷한 속도보다 좀 빠르게 정책적 의지로 갖고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 시공이나 기자재 업체의 탄탄한 공급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고요.
크게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해서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력하게 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인 요소도 상당히 앞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 원전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바라카 케이스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저희 나라 이런 정도인데요.
그 나라들에 비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건설단가를 갖고 있습니다.
건설단가가 아주 낮고요.
저희 나라는 지난 78년부터 오랫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 그다음에 운영 경험이 사실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집트 원전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사막이라는 특수환경에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바라카 케이스가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저희 나라 이런 정도인데요.
저희 나라는 지난 78년부터 오랫동안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경험 그다음에 운영 경험이 사실은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은 아시다시피 사막 한가운데 지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공 사업입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R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저희가 선점해서 원전 수출과 함께 기술 수출 강국으로도 저희가 도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SMR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분야를 저희가 선점해서 원전 수출과 함께 기술 수출 강국으로도 저희가 도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 지원을 상당히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전과 절차를 지키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건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기자재 공급 발주가 우리 원전 생태계를 도와주는 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 차세대 기술들이 원전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안전과 절차를 지키면서 최대한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이번에 이집트 엘다바 건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약 1조 원 정도의 기자재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 기자재 공급 발주가 우리 원전 생태계를 도와주는 데 상당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원전 생태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정부가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감을 조기에 한 1조 원 정도 내놓는 일을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잘 넘길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이런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각국에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업부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이 원전 비중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것을 주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재생에너지가 빠르냐 늦느냐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각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수준이나 경제성이나 주민수용도를 고려해서 보급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 맞습니다, 원전 건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원전 이용하던 것은 계속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끄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같이 새로 만들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원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것 맞습니다, 원전 건설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원전 이용하던 것은 계속 원전을 하고요.
원전을 끄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3․4같이 새로 만들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 여름 전기수급 과정을 보면 햇빛 있는 날 없는 날 그다음에 해가 있는 시간 지는 시간에 전기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원전의 기저전원이 튼튼하게 받쳐 주지 않으면 산업이나 우리 생활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세가 원전을 필요로 하는 추세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는……
재생에너지 증가만 지금 에너지 수입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전을 쓰든 재생에너지를 쓰든 어떤 에너지를 쓰든 저희가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저희는 화석연료 93% 수입 의존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비공개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도 비공개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 중인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도 저희가 비공개를 하는 게 한수원이 국제사회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서 여러 나라들과 경합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민감 정보만 가려서 내는 것으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줄인다든지 비중을 낮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원전과 같이 같이 가야 된다, 그 조류는 국제적인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 또 SMR, 수소 같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고 그렇습니다.
저도 체코, 폴란드에 원전 수출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그 두 나라들은 사실은 원전 또 SMR, 수소 같은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고 있고요.
원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전 수출에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글로벌 시장이 많이 침체되면서 특히 중국 시장,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최대한 현안을 잘 관리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생태계 강화,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분야의 기반 강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원전 오염수 방류 그다음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안전과 정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U가 지금 원전을 자기 녹색 택소노미에 넣었습니다.
넣고 있는데요, 그 안에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사고저항성핵연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성폐기물 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원전의 첨단 기술 그다음에 SMR 같은 미래 차세대 기술, 저희가 R&D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외에 수출하는 데 집어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전략 원탁회의 등 업계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에 상무장관 회담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미 공급망․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튼튼한 에너지 체계 구현을 목표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체코, 폴란드를 직접 방문하여 원전 수출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산업 대전환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수송, 건물, 산업 등 3대 에너지 다소비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시장 원칙에 기반하여 전력시장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문에서도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원전 수출과 일감 조기 공급을 통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수소와 재생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에너지 부분에서는 공급 및 수요 부문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에너지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원전의 역할과 자원안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만큼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고 에너지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우선 원전의 역할과 자원안보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조명되고 있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 문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소통하도록 할 거고요.
블랙아웃 이슈는 정말 오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원전 기저전력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내 저장시설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을 확충해서 저희가 건식저장시설 설치를 일단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좀 벌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저장 그다음에 최종처분장 같은 방사성폐기물 로드맵을 저희가 법도 만들고 R&D 기술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력 믹스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 기간 동안에, 그 이전 정부 5년과 비교해 보면 원전 비중은 한 3%p 정도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LNG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한 5%p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력 믹스의 변화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복합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유연탄이나 LNG 같은 연료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고요, 대내적으로는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우리 에너지 믹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에너지 믹스의 변화, 그러니까 좀 저원가의 그런 원전 비중이 줄고요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상당 부분 거기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복합적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유연탄이나 LNG 같은 연료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고요, 대내적으로는 탈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우리 에너지 믹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에너지 믹스의 변화, 그러니까 좀 저원가의 그런 원전 비중이 줄고요 고원가의 LNG 비중이나 신재생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희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상당 부분 거기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한전의 적자는 연료비 급등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일 저희가 원전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높았다면 약간의 도움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실은 원전 소내에 많이 쌓여 있는데 포화도가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인식을 좀 해 봐야 될 것은 지난 오륙십 년 동안 경제성장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전기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전을 전반적으로 재활용해 가면서 방사성폐기물도 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지난 정부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기본계획에는 절차와 타임라인이 명시된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지금 사용후핵연료 같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실은 원전 소내에 많이 쌓여 있는데 포화도가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인식을 좀 해 봐야 될 것은 지난 오륙십 년 동안 경제성장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전기와 이런 걸 썼기 때문에 지금 그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원전을 전반적으로 재활용해 가면서 방사성폐기물도 잘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일을 동시에 병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신한울 3․4 재개라든지 그다음에 운전면허가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믹스 내에서 원전의 비중을 좀 올리면 한전의 전기요금 관련 부담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두 가지 일들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절차나 안전을 잘 고려해서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됐다는 것이 있고요.
미흡한 점으로는 탈원전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해서 원전생태계나 또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에 우려가 생겼다 이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일 청문회를 통과해서 산업부를 맡게 된다면 에너지원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가지 양대 가치를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믹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에너지안보가 아주 중요해지고요 또 탄소중립도 동시에 중요해져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고 있고 저희도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을 위해서는 원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을 우리 전력의 기저전원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면서 원전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걸 또 수출 산업화해서 세계적인 원전강국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제 생각에는 그동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이슈로 요즘 조직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기가 낮아져 있고요.
또 통상 이관 이슈로 많은 직원들이 고민에 싸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자원 안보와 대상 범위를 수소, 핵심 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 확대와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에너지산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국내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많이 약화됐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한울 3․4가 재개되면서 일감을 조기에 확보해서 원전 생태계에서 가동이 좀 높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수출산업화해서 수출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입니다마는 SMR 등 새로운 원전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나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가 많이 약화됐다는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한울 3․4가 재개되면서 일감을 조기에 확보해서 원전 생태계에서 가동이 좀 높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수출산업화해서 수출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입니다마는 SMR 등 새로운 원전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나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신한울 3․4가 재개되면서 일감을 조기에 확보해서 원전 생태계에서 가동이 좀 높아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을 수출산업화해서 수출산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중장기적입니다마는 SMR 등 새로운 원전기술 개발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일자리나 산업이 창출되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