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검찰개혁 발언
2023
이번 문제에 여러 부분이 지적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애당초 군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한 부분은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 왔고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은 유감스럽게도 탄핵 폭거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한 과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참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체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경찰에 많은 수사권을 줘 놨는데 이 수사권이 또 남용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고 또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하면 이제는 똑같이 또 이런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야 위원들이 울산경찰에 고언을 주시는 부분을 정말 따갑게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9
꼭 추가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경찰청에 제가 마무리 국감을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검찰․경찰 개혁의 중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은 경찰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경찰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된다, 뒤돌아보면 버닝썬 수사 이 부분도 매우 미흡한 눈치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것 부실수사 맞지요?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자기중심적 답변을 한다 또 국회를 경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조국 파동을 겪으면서 제가 주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최적임자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정치자금법 제59조를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각종 위원들의 질의에 매우 소신이 없었다, 소신 없는 장관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도 인사권만 제대로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경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2018
이번 국정감사 마무리되면 한번 장관님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화재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소방화재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나 소방관의 화재조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압력이고 또 경찰 지휘부는 말은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드루킹 수사 때 여러분들이 한 모습,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여러 가지 차등 조치 이런 부분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서울경찰청장께서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내부 CCTV를 제때 확보 못 하고 수사 증거물을 제때 확보 못 한 부분은 이주민 경찰청장 같은 훌륭한 경찰청장이 지울 수 없는 큰 치욕적인 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용인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압력이고 또 경찰 지휘부는 말은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드루킹 수사 때 여러분들이 한 모습,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여러 가지 차등 조치 이런 부분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서울경찰청장께서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내부 CCTV를 제때 확보 못 하고 수사 증거물을 제때 확보 못 한 부분은 이주민 경찰청장 같은 훌륭한 경찰청장이 지울 수 없는 큰 치욕적인 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용인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불쾌하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모르지만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내가 특권을 누리자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그 부분에 내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뿐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경찰 쪽 입장을 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 지휘부가 강서경찰서장한테 뭔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태섭 의원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았나, 본인은 여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사실 경찰이 지금 수사함으로써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역할 분담이나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저는 범죄 부분은 경찰이 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증거물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소방청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화재의 본질적 원인은 풍등이 아닌데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고양 저유소 내 안전시설이나 화재대응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을 놓쳤다, 그래서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 화재의 원인을 풍등이 아니라 저유소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소방의 화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고 소방은 화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물 확보부터 화재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화재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우리가 수면 위로 올려서 과연 화재 부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방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소방은 누가 뭐라 해도 전문성이 경찰보다는 뛰어나다, 그래서 발화원인 등의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소방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이 수사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후보자가 현실 인식을, 그저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저는 이제 경찰의 이 사기진작 문제는 인사 문제고, 어떻게 해서 인사안을 들고 청와대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청와대에 가서 최종 낙점을 받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경찰의 독립을 유지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 수사권 조정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드루킹 얘기도 하고 김병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얘기했지만 정권 눈치 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받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수사권을 준다는 말입니까?
확고부동한 인사 문제, 새로운 경찰의 모습을 보이고 할 때 국민들은 여러분들 지지를 할 것입니다.
2014
사실 국가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국회가 오늘 WTO 통보하는 바로 마지막 날에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저는 정말 홍보가 참 부족했다, 정부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문제도 사실 대한변협의 잘못된 의견이 국민들을 굉장히 오도케 했다는 부분을 이제야 우리 모두가 다 인식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의 노력이 부족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오늘 관세화 이 문제도 정부의 홍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정회의를 하는데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가 국회에 난입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모습을 볼 때 과연 농민들은 오늘의 관세화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정부가 홍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