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에 따라서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지만 남한만 지키는 우리 군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족쇄처럼 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군의 공중정찰과 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9․19 군사합의의 발전적인, 어떤 부분을 해체 내지는 효력정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다량 미사일과 포탄 공격에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병 전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DMZ 근처에 포진된 170㎜ 자주포, 240㎜ 방사포가 수도권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300㎜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이 전력들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발사된다면 그 화력은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병 전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DMZ 근처에 포진된 170㎜ 자주포, 240㎜ 방사포가 수도권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300㎜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이 전력들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발사된다면 그 화력은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요격하는 체계 확대와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가 함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남북 분단 상황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보면서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 모두가 10여 년 전에 발생된 자녀 학폭 문제 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 날에 주식거래한 문제 또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혹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정말 ‘제가 잘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 여러 단체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한다,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이런 식으로도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이후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당사자로서 야당 위원들의 이런 얘기를,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장관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이런 서면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 때는 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효력정지, 효력정지라는 것은 일부 효력정지가 있을 수 있고 전부 효력정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효력정지라도 빨리 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오늘 종합국감을 맞아서 문재인 정부 5년, 특히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정말 철두철미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10월 24일 날 북한 소형 목선이 내려왔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육군본부에 첫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이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잘 이행했다, 그리고 어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고 통합방위 부분이 잘 작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저 자신이 바로 동해안경비사령부에, 바로 이번 북한 목선이 오는 그 지역에 제가 3년 동안 초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아까 합참의장이나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유사 물체가 1000여 개가 있는데도 표적을 잘 감시하고 추적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조치를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경계태세를 더 한층 강화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회 국방위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야간경계장비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합참의장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신원식 장관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를 하는지 자료를 제가 뽑아 보니까 미국 가상화폐 분석 전문기관의 올해 보고서에 의하면 한화로 2조 2422억 원 정도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북한은 해킹한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 남한의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전산망 등을 공격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사회 안정에 큰 피해를 준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NLL 인근 해상에서 감시장비레이더 TOD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또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 이런 합참의 발표가 방금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 북한 어민이 귀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을 함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이번 귀순된 분의 뜻을 존중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뜻을 저버리고 강제 북송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귀순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 본질의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할 사안이라서 제가 묻겠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 귀순―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이 방금 합참에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아는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요즘 여러 정세를 보면서 참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여야가 국가안보에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국정감사장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와 관련한 이 땅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땅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모든 전력자원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북한은 과거 미얀마 군부에도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땅굴 이 부분이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얀마 군부에도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땅굴 이 부분이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육군이 지금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DMZ 비무장지대 다수에 땅굴이 건설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이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 하마스 관련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감기관장 여러분은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는 간성으로서 확고한 위국헌신의 자세를 견지하고 또 흔들림 없이 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먼저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를 보면서, 이번에 온 국민들이 경악한 부분이 하마스 땅굴 부분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번 하마스의 땅굴이 북한에서 기술을 지원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육군참모총장은 기본적인 자료나 또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병무청장님, 저는 평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한 분단국가에서 병역의무는 정말 엄중하게 또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자랑스럽게 갔다 와야 된다, 이것이 애국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 두 번째 질문은 안보 강화의 핵심은 저는 드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6일에도 북한군의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넘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군의 대응 실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 1일 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언제쯤이면 완전한 체계와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참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우리 정치권의 불문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최소한도 오늘 우리 국회 국방위의 모습은 오늘의 안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총론적으로는 전부 다 합의하고 여야가 별 이견이 없고 각론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극명하게 총론 부분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최전방에서 3년 동안 초병 근무를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직시했고 지금도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교육을 받은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생각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에 야당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는 분명히 봐 왔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나는 후방지역에서 군 관계에 늘 참여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참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늘 생각했는데 또 한쪽은 ‘전연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 하는지 아니면 야당 위원들이 생각을 못 하는지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을 제가 목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언론이 대동소이하게 위기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우방 국가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 하필 야당 위원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총 몇 문이 배치되어 있고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어느 정도 전력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총 몇 문이 배치되어 있고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어느 정도 전력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대변인은 ‘이스라엘에 진주만 기습 같은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도발에 대해서 합참의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대해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해 온 이스라엘 요격시스템 아이언돔이 로켓의 소나기 기습 공격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대변인은 ‘이스라엘에 진주만 기습 같은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도발에 대해서 합참의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추세나 남북 분단상황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2019년도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방금 정부 의견대로 이상헌 의원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최소 17차례나 위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힌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신형 SLBM 잠수함 건조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최소 17차례나 위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힌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신형 SLBM 잠수함 건조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군사적 충돌의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발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서북5도․덕적도 고립 및 수도권 안전 위협, 조금 전에도 장관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 및 연합작전훈련 제한으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시지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나머지 우리 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발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공수처나 군검찰․법원이 여러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정치가로서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과 예산을 심의․심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50만 군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방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 또 GDP 대비 국방 지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인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군대, 군 정신전력을 위해서는 정말 장관의 소신과 국방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막중한 이때에, 정기국회가 오늘 18일째 접어드는데 더더구나 방금 성일종 위원도 말씀했지만 국방위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 방문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국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위가 거야 민주당의 횡포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지 않다, 오늘 이게 예정된 회의인데 전연 예고도 없이 지금 위원들이 다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참석했는데 일언반구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진짜 다수 야당의 횡포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 절차 또 간사 선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또 청원심사 등 이런 산적한 우리 상임위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횡포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강력하게 김병주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에 오늘 만약 오전 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오후에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문제에 여러 부분이 지적될 수 있지만 본 위원은 애당초 군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조사한 부분은 수사입니까, 조사입니까?

거듭거듭 고 채 상병의 순국과 명복을 빕니다.

특히 채 상병의 부모님께도 정말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나 봤던 채 상병의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병을 사랑하고 또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특히 정치권은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이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은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거듭거듭 고 채 상병의 순국과 명복을 빕니다.

특히 채 상병의 부모님께도 정말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나 봤던 채 상병의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병을 사랑하고 또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거듭거듭 고 채 상병의 순국과 명복을 빕니다.

특히 채 상병의 부모님께도 정말 거듭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나 봤던 채 상병의 부모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해병을 사랑하고 또 국가관이 투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특히 정치권은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속히 이 아픔을 우리가 치유하고 또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적합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군은 심기일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은 법령상 기밀입니다.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게 당시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한 원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김의겸 의원께서도 당시에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수사기록을 이렇게 보이면 그게 통째로 수사기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수사기록이 몇 장인지 그것을 상식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그런 것까지 동료 위원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특정인을 기리는 역사공원이나 동상 설치는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단순한 공간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과 미래 세대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은 다 알다시피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공식 군가처럼 불리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자입니다.

6․25전쟁으로 우리 군은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 희생되었는데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위훈 활동을 벌이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역사공원과 동상을 세우고 초등학교 외벽에는 초상화를 그려 기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공원은 단순한 공간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과 미래 세대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은 다 알다시피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공식 군가처럼 불리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자입니다.

6․25전쟁으로 우리 군은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 희생되었는데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위훈 활동을 벌이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역사공원과 동상을 세우고 초등학교 외벽에는 초상화를 그려 기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을 한 인사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분은 경찰에서, 이 항명 부분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께서 우리가 지금 GDP가……

경제성장 부분이 북한과는 차이가 많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갖던데 본 위원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핵이 지금 계속 개량화하고 과학화되면서 공격성을 계속 띠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이 살아야 할 것은, 또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은 군기라고 생각합니다, 군기.

정말 오늘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분명히 군사법원법 제45조에 군사경찰, 바로 이번 헌병대장도 군사경찰에 포함되지요?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면 항명한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경찰 직무수행법 시행령 제7조에 독립성도 보장하지만 군사법원법 제45조는 군사경찰은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이 수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해병대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지시를 했음에도 이런 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했던 이 부분은 앞으로 엄히 군기 위반행위로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한번 말씀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경제적․과학적 에너지인 원전을 핵으로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경제적․과학적 에너지인 원전을 핵으로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이……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이……

우리의 원전산업이 망가질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량화․고도화․경량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말 문재인 정부 5년에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거의 무늬만 관계 유지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 한미일 3국의 관계가 훼손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셔서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특히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5년 대한민국에 과연 국방이 있었는가, 특히 실전적인 훈련이 있었는가, 지금 뒤돌아보면 2018년도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고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얼마나 대북 관계가 물러 터지고 안보가 제대로 있었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지기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국방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최전방에서 초병 근무를 하면서……

남북한의 안보 문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국방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 저는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5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역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관이 초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이었지요?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걸로 압니다마는 기무사 전 참모장 3명을 쿠데타 음모가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이 보면……

제가 자료를 죽 보는데, 국군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일지를 죽 보는데 말이지요, 내란음모 관련 기소자가 없고 다 기소중지 되고 없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2023년 3월 29일 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이 정말 쿠데타 음모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문건을 폭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합니다.

‘불법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이 정말 쿠데타 음모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문건을 폭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합니다.

‘불법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 이 부분도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달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한미 정상 간에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충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조금 논의되고 정리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 이 부분도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달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한미 정상 간에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충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조금 논의되고 정리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화산-31 전술핵탄두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각종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 탑재를 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일 핵 타격 위협을 이어 가며 핵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대한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대비책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는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장은 양국 정부와 기업,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배상하자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문희상 의원 법안으로 2019년 12월 18일 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 처우를 강화하여 올곧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문희상법 제정도 이제 우리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굴종외교라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외교경색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해결 문제는 정서와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 당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쭉 하고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방안 발표는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해서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물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참으로 고독하고 또 나라의 앞날을 내다본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몬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 처우를 강화하여 올곧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문희상법 제정도 이제 우리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약 2000명 정도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생존해 계시고 피해자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살 이상 넘은 만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내세운 탄핵의 요건 중 하나인 성실의무 위반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내세운 탄핵의 요건 중 하나인 성실의무 위반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 왔고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은 유감스럽게도 탄핵 폭거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한 과중하다고 봅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요건이 왜 안 되는지 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부실 대응에 따른 헌법상 성실의 의무 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는 탄핵소추 요건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는 탄핵소추 요건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공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급히 추진해야 할 분권법과 균형법의 통합 또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 등 범정부적 협조와 총괄이 필요한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국민의힘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요건이 왜 안 되는지 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부실 대응에 따른 헌법상 성실의 의무 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 왔고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은 유감스럽게도 탄핵 폭거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한 과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이 정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세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에 오면, 특히 원자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원자력 관련 시설을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대한민국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어떻게 보면 안보불감증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북한은 계속 저렇게 미사일만 수북해지고 남한에 정조준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안보불감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산업수도 울산에 테러 대비한 경찰특공대가 없다 이것 지적한 것 아시잖아요.

참으로 앞으로는 이런 자체가 다시는 없어야 된다, 지금 국민들이 경찰에 많은 수사권을 줘 놨는데 이 수사권이 또 남용되고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심을 받고 또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하면 이제는 똑같이 또 이런 매서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야 위원들이 울산경찰에 고언을 주시는 부분을 정말 따갑게 들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안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를 했던 첫 번째 사안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봅니다.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개입 등에 대한 우려를 야당에서 표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입장이 어떤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변호사 대납, 성남FC, 법인카드 유용 등 지금 10건 가까이 됩니다.

법무부장관,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신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 바로 저는 울산 앞바다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의 면적에 40조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6.6GW급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으로 보고, 30년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 바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에는 B/C가 1.8로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탈원전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한전․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의 배임 교사와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다시는 정책이 잘못돼도……

시중에서는 서욱 장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사과 전문 장관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감찰에 착수했다지만 셀프조사로 꼬리 자르기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철저하게 방치되었는지 이것을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총리님, 제가 사실 오늘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역대 이 정부의 국무총리께서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총리도 있었고요 또 정부 관계자들도 저에게 정말 ‘이채익 국회의원의 원전 주장 나도 동의한다’.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 얘기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원전산업이 망가지고……

그런데 이 정부는 한 번도 원전 전문가들 의견도 안 듣고……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한 번도 원전 전문가들 의견도 안 듣고……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를 들어 ‘지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 부분도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정책 또 원전의 맥이라도 잇도록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산업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고 좌파 운동권의 정치이념으로 봤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탈원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히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제가 산자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를 들어 ‘지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 부분도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정책 또 원전의 맥이라도 잇도록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산업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고 좌파 운동권의 정치이념으로 봤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탈원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히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제가 산자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협치 또 자치경찰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야말로 통 큰 양보 내지는 협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7월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안함 이번 행사 때도 대통령 영부인께 울부짖는 여러 유족들의 한 맺힌 소리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밀쳐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던진 것을 숨기냐.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지 않냐.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냐’고 항의했다고 하는 기사 봤지요?

그래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밀쳐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던진 것을 숨기냐.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지 않냐.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냐’고 항의했다고 하는 기사 봤지요?

해당 법 제34조에서 군인들에게 전쟁법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시행령에 따르면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민간인 보호 및 포로 대우 등 일반적인 전쟁법 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 사안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교육하자는 것은 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GP 총격 등을 자행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공무원을 처참히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여 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법에다 명시해 우리만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법에다 명시해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 법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34조에서 군인들에게 전쟁법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시행령에 따르면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민간인 보호 및 포로 대우 등 일반적인 전쟁법 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 사안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교육하자는 것은 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GP 총격 등을 자행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공무원을 처참히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여 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법에다 명시해 우리만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악수부터, 인사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정리해서 가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국방부장관은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국무위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일반 장관하고 다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방부장관은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것을 외교부장관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장관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나의 재임 기간 중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있잖아요.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에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관련 여러 가지 장관들의 이 발언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상적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도 또 남북 간 정상 간의 여러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여기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 차례 이 발언, 이번 또 신년기자회견 발언록을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2사단 해안 귀순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북한은 전연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북한보다도 너무너무 빨리 변한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버린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하태경 위원도 그 말씀을 했지만 다른 장관들은 정치적 발언을 간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만큼은 철저하게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고 또 국민적인 의구심을 가질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22사단 해안 귀순 이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검열단 결과를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용액을 계속 이래 발생시키면서까지 또 증액을 할 필요 있느냐, 내년도 예산에 14.3%가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 수준으로 그렇게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육군 부대개편 4차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육군 부대개편 4차 사업에 대해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육군 부대개편 4차 사업 예산이 2000억이 넘는데 이 중 200억 이상 사업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울산에 1972년 10월 유신 반대운동을 펼치다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인사 정계석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6개월여 만인 1973년 3월경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분은 석방된 뒤에 고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5년여 만인 45세의 나이에 1978년 사망했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국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전작권 환수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남북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한미 혈맹의 기본 틀 안에서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의 선결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결 요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시설물도 굉장히 잘 관리하고 병사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을 아까 쭉 다 둘러보고 제가 공관도, 주차, 정비창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북한 핵 문제 이것 해소하고 정말 군 정신전력만 강화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도 머지않아 정말 눈앞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정신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입구에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출정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저 글이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제 국방 2.0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예 국군 양성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이정웅 동원사령관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원전력, 예비전력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또 정말 현대화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도 시급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전쟁이 발발됐을 때 예비전력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자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숙영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 많은 미비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원전력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참총장의 각오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북한을 너무 의식해서 한미연합 훈련, 공중훈련이 축소․유예되지 않도록 더 긴밀하게 훈련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 군도 공군력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군의 홍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홍보가 단순히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 이상의 적에게 전쟁 억지력의 메시지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작년 말 F-35A에 대한 전력화 행사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상당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 보니까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연합 상륙훈련 이런 부분도 2019년 이후에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강습단의 경우 일본에 모기지를 둔 미 측 항모강습단이 한국에 전개될 때 실시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국 당시 북서쪽으로 이루어진 표류예측지점은 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군을 탓하고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측상 많이 나오는 중심으로 수색계획을 아무래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지점은 실종자가 북한군에 사살당한 등산곶과 가장 인접하게 예측된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 참 아쉽지마는 우리가 북서쪽으로 수색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했더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님, 지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또 유족들의 뜻을 헤아려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합참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당시에 해군의 수색작전을 지휘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수색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당시 합참의 수색 관련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수색 계획 및 수색 상황일지 등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달랑 한 장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수색 결과는 군사 비밀이라 자료를 못 준다고 하는데 무엇이 비밀입니까?

이렇게 특정한 군에서 또 장관으로 온다고 하여 다 이렇게 채우면 군이 과연 화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군은 상명하복과 단결이 제일 중요한데 계급사회의 원칙과 인사가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따져 봐야 되겠다……

특히 정권에 충성하면 인사 원칙도 깡그리 무시되는 부분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9․19 합의 당시에 대북정책관으로 핵심 역할을 맡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은 본 위원이 볼 때 보은인사의 전형이 아닌가, 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 경험이 필수지만 연대장이 끝인데도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모두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엔사와 합의해서 북한에 빨리 이 사실을 정전위를 통해서 통보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북을 정확히 바라보고 좀 더 현실을 목도하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시는……

불과 8월 1일 날 강화도의 월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거의 보름이 지나서 북한방송 보고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종이 인지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49건이나 있었다, 탈북민 재입북한 7월에만 53건이 있었다, 그래서 경계시스템 오작동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해야지,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었을 때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당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 여기 ‘적극 추진하겠다’, 나는 적극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첫째, 두 번째의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이루겠다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침 7시에 대북방송 들으면서 국방부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아.

그것도 또 난 잘못됐다고 봐요.

10분 후에 전화 받아서 ‘국방부장관 이것 아느냐?’, ‘난 모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당시에 정부 여당이, 국방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는 절대 이 남북 군사합의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환기를 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 조기에 해소해 주시고, 9․19 군사합의 문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새롭게 재복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장관후보자도 GSOMIA의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미국과도 원활치 못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체계를 매우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서욱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당시에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지요?

군형법 제6장에 보면 군무 이탈의 죄가 있습니다.

제30조에 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군무 이탈에 대해서는 엄격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전방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휴가를 상병 계급장을 달고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된 부분도 그런 확고한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방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회자되는 휴가 문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우리 60만 대군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혈맹․우호 관계가 그야말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선린우호 관계가 되어야 할 일본과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상존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걱정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요즘 군의 정신전력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시 후보자께서 나머지는 전세금과 은행 대출로 충당하셨습니다.

결국 4400만 원을 갭투자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1억 6200만 원으로 수익률이 368%에 이릅니다.

후보자,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한몫을 한 갭투자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투기라고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갭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해명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과 여러 연이 있어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비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개 상황에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군 후배들이 배울 점이 많다.

정말 소신껏, 또 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정중하게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또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고비를 지혜롭게 헤쳐 가면서 NLL을 지키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군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께서도 장관후보자가 청와대에 가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쳤을 것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황희 간사 위원님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당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가 야당에게는 자료 한 장 제공 안 하면서 여당과는 자료 제공은 물론 긴밀히 협의까지 하는데 과연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황희 위원님 문제를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 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 조건인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한 정찰위성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삭감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정찰위성 예산 2300억 중에 169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425 전력화사업,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관련된 전력화사업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형국이고 또 감시자산 예산도 지금 3조 원가량 드는데 아직 제대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작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공약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다.

사실 서욱 장관후보자는 합참의장에는 물망에 있었지만 국방부장관 물망에는 이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욱 장관후보자가 낙점된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공약을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정부 발표를 일방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이런 국회의 통과가 스무드하게 되고 하려면 최소한도로 제1야당 대표에게는 사전에 청와대 회동을 제안해서 이 국가적인 국난 극복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제스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지 정치 경찰의 모습을 보인다면 수사구조개혁단 역시 해체해야 되고 내년도 수사구조개혁단 운영 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22일 저녁 9시경에 사전 의사일정과 시간을 간사 간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위원들이 합세해서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또한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이 조속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습니다.

꼭 추가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고.

경찰청에 제가 마무리 국감을 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검찰․경찰 개혁의 중심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일은 경찰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게 바로 경찰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자꾸 낭설을 갖고 또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가정을 해서 자꾸 이 논란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1야당의 대표 인격을……

분명히 그 제1야당 대표는 계엄령의 ‘계’ 자도 보지를 못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몇 번 확인을 한 사항을 자꾸 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장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논란 이 부분은 지금 문건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10일 날 인도 현지에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께서도 발언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조국 사태, 경제․외교․안보 실정, 북한과의 관계 악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자꾸 정치논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행안위 국감장에서 난데없는 제1야당의 당대표 흠집 내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논란 이 부분은 지금 문건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10일 날 인도 현지에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께서도 발언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조국 사태, 경제․외교․안보 실정, 북한과의 관계 악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검찰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찰 개혁도 해야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찰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된다, 뒤돌아보면 버닝썬 수사 이 부분도 매우 미흡한 눈치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것 부실수사 맞지요?

지금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정부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안정적 기금 증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자기중심적 답변을 한다 또 국회를 경시하는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조국 파동을 겪으면서 제가 주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굉장히 최적임자다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오늘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한번 질의하려다가 사무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소신이 없고 이 선거법에 대한 기관의 의견이 너무 인색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의 룰, 경기의 룰을 정하는데 어떻게 제1야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선거법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심상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가정해서 한 말씀 드리면, 박빙인 지역구가 있어요.

그곳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고 정의당은 후보를 안 내는 대신 두 당이 비례는 정의당 찍어 주자고 선거운동을 하면 지역구는 민주당이 가져가고 연동형 비례에 따라 정의당도 1석 얻어 가고 이렇게 야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담합과 꼼수가 예상되는 선거제 개편을 선관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헌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국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네 번이나 날치기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날치기, 두 번째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날치기 등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심상정 안은 제대로 된 축조심사도 없이 날치기되었습니다.

지난 8월 헌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국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네 번이나 날치기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날치기, 두 번째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날치기 등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심상정 안은 제대로 된 축조심사도 없이 날치기되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번 해 봤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자개표기 절대 쓰면 안 된다.

수작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저는 주질의 때도 연동형 비례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거제는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 지역구 당선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당선 수가 증가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기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수작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저는 주질의 때도 연동형 비례제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역구 투표보다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거제는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다, 지역구 당선이 적을수록 비례대표 당선 수가 증가하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중앙선관위가 기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고민 끝에 입법에 동의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사전투표제 이것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 이 부분도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한 20년 넘게 계속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공부했던 두 분이 와서, 그분은 확신에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자개표기 절대 쓰면 안 된다.

수작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앙선관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을 묻고 싶고.

제가 지금 탈원전을 갖고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심해져서 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강원도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탈원전 때문에, 적자 때문에 설비 유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강원도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강원도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탈원전 때문에, 적자 때문에 설비 유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강원도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보상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또 본 위원에게도 이런 이재민들의 건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2017년도에 1조 5675억 원에서 2018년, 작년에 1조 1470억 원으로 무려 4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송․변전 설비 예산도 1038억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심해져서 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사실 제가 여야 간에 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표현이 좀 과격할지는 몰라도, 날치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방금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 축 중의 한 축이 그것도 패스트트랙 정국하에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정국 상황에서 저희들은 상임위를 보이코트 하면서 설마 이렇게 법안소위까지 야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그 순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능한 한 여야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한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나머지 두 법안인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치기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향후 우리 상임위 또 여야 간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 또 바른당 권은희 위원님이 고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네 번째, 본 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20%에서 40%,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7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 당의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 저희들은 부대의견보다 강제성이 강한 부칙에 ‘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2021년 이후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저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은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안정적․장기적 소방시설 예산 확보를 위해 현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대해 기한을 삭제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최저임금, 어제 한 자리의 최저임금 결정 이 부분은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벌써 이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F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정책의 선후를 좀 더 가려서 해야지 그저 인기 위주의 법률 또 인기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남발되어서는 정말 대한민국에 자영업자가 설 자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영광원전을 당신께서 직접 목포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를 밀어붙였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허락하는 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영광원전을 당신께서 직접 목포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를 밀어붙였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허락하는 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30.2%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줄도산이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정말 민생이 거의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사건은 꼭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 못 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까지 지휘 문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경을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친노조․반기업 정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 지속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얘기해도 제대로 이 추경의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이 오늘 한 이게 다 날치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을 날치기한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사 앞에 사과하세요!

원내대표께 연락하니까 지금 외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의 정책위의장하고 이 부분을 숙의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히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계가 4시 4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또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도 제법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지만 이렇게 여야 협치도 없고 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화는 실종되고 전연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의사일정은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또 간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언반구,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회인가, 이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원인행위를 도대체 누가 했던가, 선거 규칙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런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국회 파행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소방 국가직화 이 문제도 우리는 분명히 찬성했고 오히려 여당안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의 복리 증진, 안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병합심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제1 야당의 충정 어린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제법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지만 이렇게 여야 협치도 없고 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화는 실종되고 전연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의사일정은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또 간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언반구,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회인가, 이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원인행위를 도대체 누가 했던가, 선거 규칙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런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국회 파행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먼저 인재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들께 이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어제 통과시킨 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강행처리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장님이나 권은희 간사님도 절대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또 하나 과거사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다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하여튼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하면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

뭐든지 협치하고 또 상생하고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역으로 만약에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선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사실 이번 화재에 한전이 거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조금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의 제일 책임은 한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노후 아니면 안전관리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한전의 적자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수정 그리고 ESS 장치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이것도 꼭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오늘 한전의 처장도 얘기했지만 자꾸 외부요인, 유가 얘기하는데 핵심은 전부 다 빼고 얘기해요.

핵심은 유가나 외부요인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해서 모든 적자가 누적되고 또 전력 가격을 연동시키지 않고 누적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가 발생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꼭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이 재원과 업무 영역,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갖고 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40만이 넘는 탈원전 국민청원은 아직도 답이 없어요.

아직도 답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울러 대통령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정말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협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에 맞설 것입니다.

진영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두 눈을 더욱 크게 부릅뜨고 제대로 일하는지 제1 야당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3 재보궐 선거 이후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진영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동산 딱지 투기로 16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용산 재개발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는 등 국민 정서상 용납할 수 없는 행태들이 청문 과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또 상습적인 후원금 부당 환급, 총선용 개각 의혹 등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은 문제가 많다고 봤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는 국회 청문 과정을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는 원자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전이 퇴출될 위기여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18.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석탄은 14%, LNG는 26.8%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언제 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다 보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우리가 조금 이해해 주는 관행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저도 이 질문 하면서도 우리가 모두가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영 후보자님하고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뭐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소신껏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합니다마는.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도 국민 정서상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 부분도 국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 한번 후보자가 간단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오늘 오전에 후보자의 여러 가지 부동산 투기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 이게 그냥 가볍게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21대 총선이 예약돼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에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정치자금법 제59조를 위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각종 위원들의 질의에 매우 소신이 없었다, 소신 없는 장관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문제도 인사권만 제대로 해도 아무 필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심하게……

경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우리 제1야당은 이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가동률이 준 것은 운동권 원전 관련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수․안전을 명목으로 해서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제가 답변을 하라 할 때 말하세요.

2009년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최운열 같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그런 시점 아닙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린 것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원전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전연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린 것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원전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또한 지금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 하고 하는 이것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석탄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 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 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보 후보자님, 먼저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북미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담 날짜가 우리나라의 큰 선거인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정치적 이벤트성이 매우 짙었던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를 적시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무겁게 중앙선관위는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해주 상임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300석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마당에 300석을 늘릴 수 있는 이 제도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담합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를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마당에 300석을 늘릴 수 있는 이 제도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담합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를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B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만 정당은 A후보를 뽑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선거에서 담합과 꼼수를 통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연동형 비례를 도입했던 알바니아에서 정당 간 담합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를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B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만 정당은 A후보를 뽑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는 공천권이 정치 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기 때문에 지구상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밝혀 둡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는 국민 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합니다.

여당은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의석수 배분을 결정할 정당 득표율 반영에 이견이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얼마든지 300석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 위원은 평생을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여러 행태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기 때문에 지구상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밝혀 둡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는 국민 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합니다.

여당은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하지만 의석수 배분을 결정할 정당 득표율 반영에 이견이 있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조해주 선거캠프 특보 상임위원 임명 등 매우 조짐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평생을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여러 행태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국가기 때문에 지구상에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밝혀 둡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크게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연동형 비례는 국민 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합니다.

북미 회담 바로 훗날 지방선거 하는데 기관 의사 표명을 안 한 데 대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기관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국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인재근 위원장, 홍익표 간사와 사회교대)

본 위원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분명한 기관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영수 사무총장, 간단히 답변 한번 해 봐요.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로 결정짓지 않고 독단적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의 없이 선거제를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부작용이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북미 1차 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있어서 표가 매우 왜곡된 현실을 저는 목도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도대체……

북미 회담 바로 훗날 지방선거 하는데 기관 의사 표명을 안 한 데 대해서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을 했고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기관 의사 표명을 분명히 하겠다고 국회에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 제도를 여야 합의로 결정짓지 않고 독단적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지금껏 단 한 차례도 합의 없이 선거제를 개편한 적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처럼 부작용이 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북미 1차 회담이 지방선거 하루 전날 있어서 표가 매우 왜곡된 현실을 저는 목도하면서 중앙선관위가 도대체……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하나, 정당 하나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는 역으로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이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하나, 정당 하나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는 역으로 정당 투표에 가중치를 두어 정당 득표로 전체 의석을 배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구에 많이 당선되면 될수록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논리대로 이 또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충분히 위헌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는 공천권이 정치 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면 그동안 문제되었던 공천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 부작용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하나, 정당 하나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동형 비례를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B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만 정당은 A후보를 뽑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는 공천권이 정치 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면 그동안 문제되었던 공천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 부작용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B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만 정당은 A후보를 뽑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연동형 비례는 공천권이 정치 보스들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물을 직접 뽑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면 그동안 문제되었던 공천 줄 세우기, 공천 헌금 등 부작용이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연동형 비례는 위헌성이 있습니다.

2001년 헌법재판소는 각 당 지역구 후보의 득표 비율로 비례 당선자를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 판결했습니다.

첫째, 저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마감하면서 미세먼지 대책 부분에 특히 행정안전부가 많이 미흡하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업을 하고 협력해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좀 더 가열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일대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 등 여러 가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업을 하고 협력해서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좀 더 가열차게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일대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총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구 조정 등 여러 가지 선거제 개편 논의가 있습니다.

이 선거제 개편 논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 청문회의 근거는 여야 지도자들이……

협치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일정을 잡고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큰 협치의 틀을 마련한 것은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과연 조해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향후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청문 절차 또 청문 채택이 되기 전까지는 인사권을 행사 안 해 주는 것이 향후 우리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여야의 협치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꼭 인사를 진행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의혹이 있다, 또 후보자의 사위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공명선거특보 기록을 인사 검증이 시작된 후에 삭제한 이유도 좀 의아하다, 그리고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재직 시 여러 가지 심의에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 또한 1급 공직자로 퇴직 후에 이례적으로 3단계 승진 추천 받은 배경도 굉장히 의아하다, 또한 이 후보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도덕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협치의 정신으로 어제 여야 지도자들이 합의를 했고 오늘 이 회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

조해주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그 의미입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차관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내가 계속 문제 제기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오늘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거는 위증이고 팩트가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박근혜정부 때 2016년도에 90.8%였습니다.

2018년 올 3월 달에 원전 가동률이 54.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박근혜정부 때 2016년도에 90.8%였습니다.

2018년 올 3월 달에 원전 가동률이 54.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구성의 문제점도 치명적이다.

또 워킹그룹의 인적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총 75인 중에 원자력 분야 이분들도,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이분은 계속 TV에서 탈원전 주장하던 인사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하고, 총 75인 중에 원자력 분야 이분들도,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이분은 계속 TV에서 탈원전 주장하던 인사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근대 에경연 정책연구본부장도 국책연구기관의 친정부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윤상조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근대 에경연 정책연구본부장도 국책연구기관의 친정부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윤상조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지금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볼 때 마이클 슈나이더 얘기도 ‘지난해 원전발전 비중 1996년 대비 7.2% 하락’인데 여기 지금 팩트 체크해 보면 0.5% 감소인 것으로, 중국 제외하면 3년 연속 세계 원전 발전소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제외는 통계 왜곡, 지난해 세계 원전 1% 증가.

‘원전은 멸종위기다’ 슈나이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전 보유 31개국 중 24개국이 유지 또는 확대 방침을 갖고 있고, 슈나이더가 원전 보유국 중 중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볼 때 마이클 슈나이더 얘기도 ‘지난해 원전발전 비중 1996년 대비 7.2% 하락’인데 여기 지금 팩트 체크해 보면 0.5% 감소인 것으로, 중국 제외하면 3년 연속 세계 원전 발전소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제외는 통계 왜곡, 지난해 세계 원전 1% 증가.

‘원전은 멸종위기다’ 슈나이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전 보유 31개국 중 24개국이 유지 또는 확대 방침을 갖고 있고, 슈나이더가 원전 보유국 중 중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좀 균형감각을 갖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 볼 필요가 있으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또 국내 학자들 얘기도 좀 듣고, 우리 국내 산업계나 원전 관계자에는 완전히 귀를 틀어막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계속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자리나 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언컨대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못한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어하지 못한 것, 역사는 분명히 산업부는 영혼 없는 부처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단죄를 분명히 받는다, 그 사람이 감방에 가든지 형무소 가든지, 나는 단언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승일 차관이 주형환 장관 때 그만뒀으면 이 정부에 와서 차관을 하면 결국에는 산업부차관 이 자리가 향후에 무덤이 안 되도록 소신껏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탈원전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가 변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원전 가동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와서 원전을 완전 적폐로 몰고 전부 다 쫓아내고 기술자 다 쫓아내고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지고 공급망 다 무너지고 두산중공업 5000명 직원 다 실직되고 원전 가동 전부 다 줄이고 멀쩡한 원전 계속 규제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에, 지금 한전 누적적자가 불어나는 게 가동률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승일 차관이 주형환 장관 때 그만뒀으면 이 정부에 와서 차관을 하면 결국에는 산업부차관 이 자리가 향후에 무덤이 안 되도록 소신껏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탈원전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가 변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원전 가동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와서 원전을 완전 적폐로 몰고 전부 다 쫓아내고 기술자 다 쫓아내고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지고 공급망 다 무너지고 두산중공업 5000명 직원 다 실직되고 원전 가동 전부 다 줄이고 멀쩡한 원전 계속 규제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에, 지금 한전 누적적자가 불어나는 게 가동률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해요?

정말 이 자리가 국민이 봤을 때 대한민국 국회답게, 여러분들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잖아요.

포함 9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크다……

중국 제외하려면 재생에너지도 제외해야 마땅하다, 논리적으로 맞지요?

‘2016년 12월 이후 중국도 신규 건설 원전 없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탈핵이라고 쓰면 ‘대통령님, 이거는 탈핵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핵입니까?’……

여러분들 운동권식 발상은 비핵화와 탈핵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 판도라 보고 울고 영화 판도라 보고 국가정책,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농단해도 돼요?

나는 가히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 원전을 핵으로 말하는 대통령, 그 밑의 산업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장 고리원전 연설에 일본 정부가 팩트 잘못됐다고 해서 공식 항의를 받고 그제야 수정하고 에너지 주무부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영혼 없는 부처, 저 뒤에 고위공무원들, 나는 가히 여러분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정재훈 사장, 정승일 차관, 여러분들 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재훈 사장은 2012년도에 에너지실장 하면서 당신께서 국회의원 설득해서 7000억 재정을 투입해서 월성 1호기 10년 연장한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산업부장관 운동하고 안 되니까 한수원 사장으로 와서 월성 1호기 수명 단축하는 데 앞장서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당신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냔 말이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대통령이 탈핵 했다 해서 그다음에는 또 탈원전 가서 16년 이후는 탈원전을 급진적인 발언이라고 했어.

대통령은 탈핵이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감원전이라 했어.

지금은 에너지 전환정책이라 했어.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 원전을 핵으로 말하는 대통령, 그 밑의 산업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탈핵이 맞느냐고, 원전이 핵이냐고.

원전이 아니라 내가 탈핵이라 했잖아!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운동권식 발상에서 이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연설문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탈핵으로 가는 출발이 된다’.

정승일 차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탈핵으로 가는 출발입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북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 국제사회 유일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 국제 분쟁과 석유 공급선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고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원전기술 또한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북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 국제사회 유일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 국제 분쟁과 석유 공급선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고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원전기술 또한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운동권식 발상에서 이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부 산하기관의 발표예요.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의 뜻이 두려우니까 지금 발을 빼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학회에서 7 대 3, 그것도 수요가 많은 8월 달에 조사한 것하고 11월 달에 조사한 것 그 갭이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여기 보면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부 산하기관의 발표예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 말씀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11월 28일,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말씀하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대기업 원전부품 녹슬고 협력업체 장비 팔아 직원 봉급 하고 원전학과 학생 1명 안 들어오고 기술자 다 떠나고.

성윤모 장관, 산업부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조중동 제일 유력 신문이 다 이거는 잘못됐다, 국민투표로 다시 한번 묻자고 하는데 장관이 지금 현재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탈핵입니다.

원전이 에너지가 아니고 핵이라고, 그게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운동권들이 국가 에너지 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국가적 어려움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입술이 트고 거의 잠을……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2년 운동권 선배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대ㆍ17대 총선의 동대문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친여 인사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2015년 10월 서울시와 첫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으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9억 3200만 원, 2018년 작년 6월까지 16억 3200만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에너지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이용률이 최대 15%에 불과해 다른 전력원에 비해 크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산업이 에너지 수급과 전력기반 확대라기보다 친정부 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임 실장과 함께 국회 ‘진보개혁모임’을 창립한 최 전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양광 설치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개발허가 무마 편법을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임 실장과 한양대 대학 동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설계자로서 태양광 사업의 확대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문 대통령과 임 실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송 지사는 최근 새만금 태양광 설비 1100만 평 조성 당시 전북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적극 찬성한 바 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주질의 때 국방부장관께 질문했습니다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7월 5일 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폭로로 증폭된, 그야말로 내란음모, 친위쿠데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일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군 장성들, 군 관계자들, 기무 관련자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하다’,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덩달아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백주대낮에 나올 수 있는가’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추정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쌓여만 가는 탈원전 청구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벌써 1년간 7.9% 증가했습니다.

그렇고, 한국전력 올해 상반기 적자가 8147억, 그야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지요.

한전의 누적 전력구입비 146조 증가, 평균 발전단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원전 인력도 계속 지금 줄고 한데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 이것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성원전 1기 700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고 공장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요즘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개인적으로 나라 걱정에, 정말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지금 이익은 줄고 일감은 없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구입 비용이 804조,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벌써 갭이 147조, 매년 11조 정도 추가된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한울 3․4호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공정 30%라고 하는데, 지금 한수원이 대충 매몰비용을 3230억, 두산중공업이 4927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쌓여만 가는 탈원전 청구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벌써 1년간 7.9% 증가했습니다.

그렇고, 한국전력 올해 상반기 적자가 8147억, 그야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지요.

한전의 누적 전력구입비 146조 증가, 평균 발전단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원전 인력도 계속 지금 줄고 한데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 이것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성원전 1기 700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고 공장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데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해야 할 개혁, 노동개혁 또 구조개혁․공무원개혁․연금개혁 등 정말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그런 개혁에 앞장서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늦게나마……

에너지 문제를 지금까지 사회수석이 감당했다, 소득주도성장 문제를 사회수석이 했다, 이게 참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수원 사장은 7000억을 들여서 10년 연장할 때 주무 에너지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한수원 사장 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설 때 그 지역 시민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 해야 된다고 국회에 와서 사정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10년 연장에 앞장서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또 한수원 사장으로 와서 탈원전에 앞장서고.

국민들이나 업계나 산업계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산업부장관은 한수원 사장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원전을 핵으로 보는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전이 핵입니까?

그러고 지금 주기기 사전 제작이 다 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정률 30%라고 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아까 장관께서는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약 2조 2000억 원 원전 지원금 지원 등 설득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 공정률 30%가 아니라 5부 능선을 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경제 연정을 하자고 하면서 야당이 정말로 이토록 애타게 원전 맥이라도 좀 잇자, 공정 30%에 가까운 이 일이 진척된 신한울 3․4호기라도 하자……

지금 두산중공업의 5000여 직원들이 다 망연자실해 있고 원자력 업계가 지금 다 망하게 돼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지고 학생들이 다 떠나고 기술인력들이 다 유출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수원과 신한울 3․4호기가 계약돼서 중소기업 697개 기업이 참여하고 다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두산중공업에는 기계가 거의 다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가 다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총리님께서 이 원전 업계 또 대학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명맥이라도 좀 이어 달라, 그래서 그 명맥을 잇는 부분이 공정 30%인 신한울 3․4호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연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10조 민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정부재정은 6000억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총리님께 정말 제가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1조 2000억대의 특혜 논란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갔는데 당시 산업부는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난데없이 1월 19일 날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이 허가됐는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도 완전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삼척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업계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 현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경제수석실이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께서 이 원전 문제가 오늘 많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윤 수석께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신한울의 공정, 앞으로 손배소 문제, 지금 두산이 어떤 입장에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오늘 대통령님도 굉장히 깊이 있게 원전 문제가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꼭 결론을 내려 주셔서 경북 또 울진군민들의 한을 꼭 좀 풀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문 안 하는 것은 부처 장관이 전연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님께……

국무총리님 요즘 보니까 여권 적합도에서도 굉장한 국민적인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런 데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원전 공약은 밀실에서 환경론자들 몇몇이 결론을 낸 거지 굉장히 정교하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된 공약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 에너지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내가 1%도 탈원전 정책에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무슨 원전 지상주의도 아니지만 기존 신고리 5․6호기나 신한울 3․4호기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두산중공업과 손배소 이 부분이 지금 기업으로서는 그 두산중공업의 5000명 직원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앞으로 이 소송 문제가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산업부장관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30%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한수원이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고 또 매몰비도 들어가고 또 진행 중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전연 반대하지 않고 내일도 아침에 울진군수가 국회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오늘 대통령님하고 여야 상설협의체에서도 원전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부분만이라도 전향적으로 화답을 해 주시면 좀 더 국정의 동력을 받고 또 많은 경제주체들이, 뭔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질적인 시그널을 보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소통정치 이것도 공염불이고 또 모든 정책에 이해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자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에너지특위에서도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말 국회의 여야 간의 고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정책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또 원전산업계․학계․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개진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산업계의 생태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특위가 정말 우리가 정쟁에서 헤어 나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낼까 하는 부분을 갖고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과연 에너지특위에서도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말 국회의 여야 간의 고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정책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또 원전산업계․학계․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개진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산업계의 생태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특위가 정말 우리가 정쟁에서 헤어 나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낼까 하는 부분을 갖고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또 자기 주장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경청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특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특위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렇게 주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생파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민생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께서는 과연 오늘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거의 석권한 지방정부는 선거 공신자에 대한 보은인사가 판을 치고 있고 바로 이것은 신종 공기업 또 공무원 채용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도를 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당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 본 위원이 첫날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될지에 대해 산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마무리되면 한번 장관님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 화재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행법상 소방화재수사는 경찰이 담당하나 소방관의 화재조사 결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채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발표가 나기 전에 공감대를 갖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하세요.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여당이 아직까지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야 4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잖아요?

장관께서 대통령께 직언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전북도 여의도 13배 크기의 새만금 태양광 시설 이 문제도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내 얘기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드리고 좀더 수정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용어가 좀 지나친지 몰라도,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전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되고 뭔가 국회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수용하고 해야 여야 간의 협치가 되지 전연 안 하는데.

지금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의 태양광 시설을 청와대 주도로, 그것도 비공개로 추진한다, 전북 도민 30년 숙원사업이 난데없이 태양광, 풍력인가.

이렇게 불통하고……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원전 문제, 물 문제, 지진․내진설계 문제 또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부디 경상북도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더욱더 발전되기를 여야 모두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가일층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북의 피해가 굉장히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규 원전인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또 울진 원전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었고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탈원전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일 피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진, 영덕, 경주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북의 피해가 굉장히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규 원전인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또 울진 원전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었고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탈원전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일 피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진, 영덕, 경주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의 광역자치단체로 그간 철강․전자산업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주력산업이 정체되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영덕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수계 물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 구미 등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이의 해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또한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자께서도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임직원들이 일감 부족으로 사기 저하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주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저준위,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원전산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국가 주요산업이기에 더욱 신장시켜야 할 것이고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지원 등도 대전시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세종특별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인근 지역과의 갈등관리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청에 이어서 오늘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이 북한 방문으로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국감 중에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이렇게 불출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기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도 또 지방의회를 거쳐서 단체장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특장은 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화합과 협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매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경기도의회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지역이고 앞으로 통일 대비해서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대북제재가 진행 중인데 광역자치단체가 정부보다 더 한 발짝 앞서 가는 모습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 맡겨 둬야 된다, 정부에 맡겨 두고 정치권에서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속도조절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11개국 300여 명을 킨텍스에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기 또 예산을 확보하고 뭘 여러 가지 하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지자체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분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도 또 양해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오늘 국감 마치고 가도 충분히, 내일 들어가면 되고 북한 방문을 연기해서라도 해야지 왜 국감 중에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 맡겨 둬야 된다, 정부에 맡겨 두고 정치권에서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속도조절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관련입니다.

이분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도 또 양해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오늘 국감 마치고 가도 충분히, 내일 들어가면 되고 북한 방문을 연기해서라도 해야지 왜 국감 중에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압력이고 또 경찰 지휘부는 말은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드루킹 수사 때 여러분들이 한 모습,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여러 가지 차등 조치 이런 부분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서울경찰청장께서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내부 CCTV를 제때 확보 못 하고 수사 증거물을 제때 확보 못 한 부분은 이주민 경찰청장 같은 훌륭한 경찰청장이 지울 수 없는 큰 치욕적인 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용인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압력이고 또 경찰 지휘부는 말은 협조 요청이라고 하지만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

드루킹 수사 때 여러분들이 한 모습, 지난번에 김경수 의원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여러 가지 차등 조치 이런 부분이 과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의 희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서울경찰청장께서 드루킹,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 내부 CCTV를 제때 확보 못 하고 수사 증거물을 제때 확보 못 한 부분은 이주민 경찰청장 같은 훌륭한 경찰청장이 지울 수 없는 큰 치욕적인 일을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용인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철저히 따지고 앞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불쾌하고, 내가 잘못을 했으면 모르지만 티끌만큼도 잘못이 없었는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내가 특권을 누리자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하겠나 그 부분에 내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뿐이 아니라 신문에 보니까 금태섭 의원, 검사 출신 여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경찰 쪽 입장을 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찰 지휘부가 강서경찰서장한테 뭔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태섭 의원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았나, 본인은 여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은 안 하지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을 참고인으로 저희들이 채택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참석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시 집값 문제 또 부동산 실거래 공개 기준 문제, 그린벨트 해제 문제, 국민주택규모 축소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오후 증인ㆍ참고인 신문할 때 손병석 차관의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에 어렵게 참석을, 또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꼭 질문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첫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싱가포르로 확정되었습니다.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참으로 큰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사상 첫 북․미 간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적 이벤트성이 매우 짙었던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재외국민선거제도가 2012년도에 도입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외국민 선거관리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선관위 장기 재외선거공관원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실 경찰이 지금 수사함으로써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역할 분담이나 여러 가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저는 범죄 부분은 경찰이 한다 하더라도 초기부터 증거물 확보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소방청이 전문적 지식을 갖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소방청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경우에도 화재의 본질적 원인은 풍등이 아닌데 경찰이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다 보니 고양 저유소 내 안전시설이나 화재대응 시스템이 미흡했다는 것을 놓쳤다, 그래서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 화재의 원인을 풍등이 아니라 저유소의 안전대책 미흡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소방의 화재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잡는 데 집중하고 소방은 화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증거물 확보부터 화재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화재수사권을 조정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도 우리가 수면 위로 올려서 과연 화재 부분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방청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소방은 누가 뭐라 해도 전문성이 경찰보다는 뛰어나다, 그래서 발화원인 등의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소방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이 수사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소방은 누가 뭐라 해도 전문성이 경찰보다는 뛰어나다, 그래서 발화원인 등의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소방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이 수사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제가 화재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조사는 소방이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는 구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다 계획했고 또 역대 정부가 다 계획했던 일들, 그렇게 다 협조해 달라고 했던 일들……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도 지난주에 제가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번 가 봤는데 원전 생태계에 익숙한 자치단체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을 다 일방적으로, 그토록 소통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방정부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것 시정해야 안 됩니까?

저는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발전시설을 거의 안 다녀 본 데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다 다녀 보고 하는데 제가 영덕 천지원전 계획한 거기 가서, 정말로 거기에 주민들이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지금 분노가……

저는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발전시설을 거의 안 다녀 본 데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다 다녀 보고 하는데 제가 영덕 천지원전 계획한 거기 가서, 정말로 거기에 주민들이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지금 분노가……

‘이게 나라냐?’ 그 얘기 많이 들어 봤지요?

4대강 사업은 해야 하지만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6년 동안 산자위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공부했는데 저는 정말 탈원전……

제가 원전 지상주의도 아닙니다마는, 저는 합리적 에너지믹스, 합리적인 에너지의 조합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3020 계획을 갖고 대한민국 산천초목을, 온 하천을, 댐을,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농협 등 금융기관의 친문 인사들이 대출 압력을 했다, 복마전이다, 이번 태풍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의 업무니까 행정안전부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통합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야당과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가, 국가 인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과는 국정 동반자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 인사는 측근인사,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더욱 인사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민생 책임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 사항이고 이것을 전환하고자 하면 본 위원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 절차 또 법률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계속사업을 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사업했던 원전 사업자들 또 관련 학과 학생들, 진짜 말할 수 없는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 이랬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서 과연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정말 맞설 수 있는가, 또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직권남용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김기수 참고인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절대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다시는 대통령의 탄핵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기문란, 헌법유린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정이 중단되거나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수 참고인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강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먼저 완비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수출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태양광, 풍력으로 대한민국을, 또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신․재생 합시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신․재생 합시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억을 들여서 신고리 5․6호기의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구국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5․6호기 살리기 위해서 저는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5․6호기 문제를 갖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구국의 신념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제조물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 또 국내총생산액의 30% 정도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갖고……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연설문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경제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준비됐는가 했더니 사회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작성됐더라고요.

‘아차,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원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 없이 제가 한 5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늘의 경제위기에 큰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렵게 오늘 오전에 국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감 중단을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의 공기이며 창인 공영방송 또 지상파 방송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돼 있고, 또한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점에 대해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함께 인식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유도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고자 하는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위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국민들을 생각해서 어렵게 오늘 오전에 국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감 중단을 선택한 것은 민주주의의 공기이며 창인 공영방송 또 지상파 방송이 심각한 위기를 겪게 돼 있고, 또한 제1 야당으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방송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건들에 대해 야당으로서는 최소한의 항의 수단이었습니다.

국회 차원의 민주주의 수호라는 점에 대해 정말 여야를 떠나서 함께 인식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 주식 액면가가 6만 2900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림잡아 한 10조의 주식 하락폭이 지금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월 11일 4만 9000원에서 7월 15일 날 4만 1950원 했을 때 한 4조 5000억 정도의 주식이 지금 빠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32%, 정부가 18%, 국민연금 6.21%, 외국인투자 31%, 개인투자자 11.4%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식 이 부분 앞으로 줄소송이 예상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추경 상정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은 법 위반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과세수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의무 규정도 지키지 않은 추경 편성입니다.

또한 새로운 장관 임용 후에 본예산에서 종합적 심의가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처, 특히 산업부가 제일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취임한 후 50여 일 후에 제일 늦게 산업부장관 임명을 하고 인사청문 요청을 한 부분은 참으로 유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산업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현시점에서 사업계획도 불비한 상황으로 지금 추경을 심의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새로운 장관 임용 후에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위원도 오전에 직책수행경비 세부내역 미제출된 부분을 요구했고요, 또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특활비․직책수행경비 사용내역, 현금 사용 부분을 별도로 요구했는데 이게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이수 후보자의 업무추진비 김영란법 위반 내역을 보고자 제가 재판관 임용 이후에 50만 원 이상 지출한 사례 25회 이 부분 자료를 요구했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아따블르라는 프랑스요리 전문점 네 차례 사용한 부분, 이 가게는 제일 낮은 게 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체크해 보고자 요구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명시 이 부분은 지금 국민 정서나 남북 분단 상황에, 이것은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산업부나 경자청이 이런 의원 입법이 들어오기 전에 이런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질책을 좀 하고 싶어요.

행정구역이 연접되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민원을 아직까지 정부가 방치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질책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고 연접지구군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시행령에는 경자청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능을 꼭 좀 포함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진술인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다 알다시피 이제 400조 원을 돌파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40.1%로 예측하였으나 채무 상환 등 현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39.3%로 30%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인상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세수추계도 대충 계획보다 한 1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으로 인해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남은 국감이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이번 국감이 야당의 강행 국감으로 계속 이루어진 데 대해서도 안타깝고 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이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이게 좀 악용된 예산으로 오해되는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 현재도 미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여러 가지 문제, 교문위에서 학교폭력 근절 법안 등 이러한 산적한 법안이, 야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법안을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구태정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