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일방 처리 발언
2019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을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22일 저녁 9시경에 사전 의사일정과 시간을 간사 간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위원들이 합세해서 자유한국당의 과거사법 재논의 요구를 묵살하고 관련 법안을 독단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원회, 또한 9월 23일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은 과거 잘못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국민에 대한 진실규명이 조속히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피력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가 선관위의 공식 입장을 한번 질의하려다가 사무총장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너무 무기력하고 소신이 없고 이 선거법에 대한 기관의 의견이 너무 인색하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무총장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선거의 룰, 경기의 룰을 정하는데 어떻게 제1야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선거법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되지 이렇게 패스트트랙의 방식으로 무리하게 선거법이 처리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8월 헌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국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네 번이나 날치기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날치기, 두 번째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날치기 등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심상정 안은 제대로 된 축조심사도 없이 날치기되었습니다.
지난 8월 헌정 역사상 사상 초유의 사태가 국회 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제1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을 네 번이나 날치기한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날치기, 두 번째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 마지막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날치기 등 네 번이나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인 심상정 안은 제대로 된 축조심사도 없이 날치기되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한번 해 봤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제가 여야 간에 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가능한 한 자제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여야 합의 없이, 표현이 좀 과격할지는 몰라도, 날치기를 한 사례가 없습니다.
방금 윤재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양 축 중의 한 축이 그것도 패스트트랙 정국하에서 상임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정국 상황에서 저희들은 상임위를 보이코트 하면서 설마 이렇게 법안소위까지 야당이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다수결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하는 그 순간 안건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참으로 가능한 한 여야 간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헌국회 이래 법안소위를 이렇게 날치기로 처리한 전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있었고 오늘도 충분히 나머지 두 법안인 과거사법,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합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날치기 표결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향후 우리 상임위 또 여야 간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될지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제가 호소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당 위원님 또 바른당 권은희 위원님이 고언을 경청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드립니다.
원내대표께 연락하니까 지금 외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회관의 정책위의장하고 이 부분을 숙의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급히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계가 4시 40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또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도 제법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지만 이렇게 여야 협치도 없고 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화는 실종되고 전연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의사일정은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또 간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언반구,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회인가, 이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원인행위를 도대체 누가 했던가, 선거 규칙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런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국회 파행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소방 국가직화 이 문제도 우리는 분명히 찬성했고 오히려 여당안보다도 소방공무원들의 복리 증진, 안전에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법안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어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병합심사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제1 야당의 충정 어린 제안을 뿌리쳤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인재근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여야 간사들께 이 차이를 극복하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모두가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입니다.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어제 통과시킨 당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강행처리된 데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지금까지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소위 위원장님이나 권은희 간사님도 절대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뒤가 다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법 또 하나 과거사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다 우리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이 됩니다.
2017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니 정말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토록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협치이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향후 절대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타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상정된 5건의 법안도 정부가 미리미리 상정하고 또 국회에 처리 협조를 했을 수도 있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상정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