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협치 발언
2021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협치 또 자치경찰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야말로 통 큰 양보 내지는 협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해서 7월 자치경찰이 출범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
두 번째는 존경하는 황희 간사 위원님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당 차원에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가 야당에게는 자료 한 장 제공 안 하면서 여당과는 자료 제공은 물론 긴밀히 협의까지 하는데 과연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황희 위원님 문제를 정말 우리 당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위원이 나서서 공익제보를 한 청년에 대해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 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9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도 제법 오랜 시간 정치인으로서 활동했지만 이렇게 여야 협치도 없고 전 국회의원이, 국회가 출범한 이래 이렇게 무자비하게 대화는 실종되고 전연 야당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또 의사일정은 협의조차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위원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전화 한 통 받은 적도 없고 또 간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과 관련된 일언반구, 협의 한 번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국회인가, 이런 국회가, 이렇게 정상화되지 않은 원인행위를 도대체 누가 했던가, 선거 규칙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이런 적이 지금까지 있었던가, 그런 원인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국회 파행 사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오래하면서 지금 이런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집권 여당이기를 포기한 일이 아닌가.
뭐든지 협치하고 또 상생하고 여야가 서로의 입장을 공유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역으로 만약에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또 선례를 만든단 말입니까?
아울러 대통령께도 한 말씀 올립니다.
정말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협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에 맞설 것입니다.
진영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두 눈을 더욱 크게 부릅뜨고 제대로 일하는지 제1 야당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 청문회의 근거는 여야 지도자들이……
협치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일정을 잡고 청문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서 큰 협치의 틀을 마련한 것은 그래도 참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현미경 검증을 통해서 과연 조해주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향후 청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와대와 대통령께서는 국회의 청문 절차 또 청문 채택이 되기 전까지는 인사권을 행사 안 해 주는 것이 향후 우리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앞으로 여야의 협치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먼저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이 청문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꼭 인사를 진행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조해주 후보자가 19대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의혹이 있다, 또 후보자의 사위가 나무위키에 게재된 공명선거특보 기록을 인사 검증이 시작된 후에 삭제한 이유도 좀 의아하다, 그리고 제20대 총선 당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재직 시 여러 가지 심의에 정치적 편향 의혹이 있다, 또한 1급 공직자로 퇴직 후에 이례적으로 3단계 승진 추천 받은 배경도 굉장히 의아하다, 또한 이 후보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도덕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이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협치의 정신으로 어제 여야 지도자들이 합의를 했고 오늘 이 회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
조해주 후보자의 인사 청문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그 의미입니다.
2018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용어가 좀 지나친지 몰라도, 권력을 잡으면 다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전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시정이 되고 뭔가 국회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수용하고 해야 여야 간의 협치가 되지 전연 안 하는데.
지금 새만금에 여의도 13배 크기의 태양광 시설을 청와대 주도로, 그것도 비공개로 추진한다, 전북 도민 30년 숙원사업이 난데없이 태양광, 풍력인가.
이렇게 불통하고……
저도 또 지방의회를 거쳐서 단체장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의 특장은 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화합과 협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매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제가 경기도의회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산자위원회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원전 산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니 정말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토록 국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말로만 협치이지 속으로는 일부 야당과 야합적 밀실 거래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운영에는 향후 절대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타 상임위도 보이콧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상정된 5건의 법안도 정부가 미리미리 상정하고 또 국회에 처리 협조를 했을 수도 있는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상정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