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일본 발언
2023
정말 문재인 정부 5년에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국방이 무너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거의 무늬만 관계 유지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 한미일 3국의 관계가 훼손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셔서 이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정상화되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특히 이번에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 이 부분도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달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한미 정상 간에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충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조금 논의되고 정리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기업들이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는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장은 양국 정부와 기업,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배상하자며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문희상 의원 법안으로 2019년 12월 18일 날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법안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 처우를 강화하여 올곧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문희상법 제정도 이제 우리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문 정부 출범 직후 한일 간에 합의한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고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양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런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굴종외교라면 민주당은 지난 5년간 외교경색을 풀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하게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해결 문제는 정서와 법적 논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피해자와 유족의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 당사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쭉 하고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관계 개선방안 발표는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를 회복해서 양국의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을 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은 물론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갖고 참으로 고독하고 또 나라의 앞날을 내다본 구국의 결단을 내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한일 관계를 최악으로 내몬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족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 국가적 차원 처우를 강화하여 올곧은 역사 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미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책임이고 또 당연한 대통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2의 문희상법 제정도 이제 우리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약 2000명 정도의 강제징용 피해자가 생존해 계시고 피해자 유족들의 평균 연령이 80살 이상 넘은 만큼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를 들어 ‘지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 부분도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정책 또 원전의 맥이라도 잇도록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2020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군이 한미연합훈련을 상당수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여기 보니까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연합 상륙훈련 이런 부분도 2019년 이후에 미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항모강습단의 경우 일본에 모기지를 둔 미 측 항모강습단이 한국에 전개될 때 실시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한국에 오지 않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관후보자도 GSOMIA의 존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미국과도 원활치 못하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체계를 매우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서욱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 당시에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지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혈맹․우호 관계가 그야말로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선린우호 관계가 되어야 할 일본과도 여러 가지 갈등이 상존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걱정의 입장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요즘 군의 정신전력 굉장히 문제가 있다.
2018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 원전을 핵으로 말하는 대통령, 그 밑의 산업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장 고리원전 연설에 일본 정부가 팩트 잘못됐다고 해서 공식 항의를 받고 그제야 수정하고 에너지 주무부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영혼 없는 부처, 저 뒤에 고위공무원들, 나는 가히 여러분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정재훈 사장, 정승일 차관, 여러분들 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재훈 사장은 2012년도에 에너지실장 하면서 당신께서 국회의원 설득해서 7000억 재정을 투입해서 월성 1호기 10년 연장한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산업부장관 운동하고 안 되니까 한수원 사장으로 와서 월성 1호기 수명 단축하는 데 앞장서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당신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냔 말이야.
저는 소방은 누가 뭐라 해도 전문성이 경찰보다는 뛰어나다, 그래서 발화원인 등의 단계부터 소방이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지금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소방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소방청이 수사권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연설문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경제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준비됐는가 했더니 사회수석실에서 연설문이 작성됐더라고요.
‘아차,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2017
저는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국회의장의 의사진행 및 사회권과 관련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19대 국회의원 재직 중에 현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과 일본에 조선통신사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정세균 의장님의 인상은 참으로도 좋은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국회의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16년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출원된 원자력 관련 특허가 4243건이나 됩니다.
세계 2위 수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이……
1368명이……
대통령께서도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고 이것은 청와대 연설문팀이 잘못 작성했다 해명한 것까지도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고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계속되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한전은 철저하게 무시 전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관련 국민들은 도대체 한전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부분이 생략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회의록에 게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이해에 대한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또한 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연설하셔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에게는 꼭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실제로 추가된 원전이 2014년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 원전 수가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21기가 이미 건설 중이고 영국은 13기를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은 4기를 지금 짓고 있고 인도 정부도 지난 5월 10기를 짓기로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일본과 또 대만도 지금 원전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또 지금 온 국내 언론이 원전 부분이 새롭게 유턴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6
사실 동해안 일대, 울산 또 양산․부산 또 경주 이 일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8 규모의 지진 이후에 더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이 원전의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7.5 이상의 최고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
어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각각 상대 정부가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양국 정상의 참석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최양희 미래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해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전해체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4
다음은 국가보훈처 박승춘 처장께 제가 질문드립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독도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일본의 여러 가지 잘못된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도학교,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도학교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시설을 보강하고 또 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처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일본 같은 데도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 이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또 독일 같은 나라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좀 미약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생수소의 3.4%,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70%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과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삼척 원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책이 매우 크다, 그게 주민투표법상 불법이고 투표의 정당성을 정부가 제기한다고 하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원전 부품 비리 또 공기업 담당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 잦은 고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