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탄핵 발언
2023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내세운 탄핵의 요건 중 하나인 성실의무 위반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3당이 내세운 탄핵의 요건 중 하나인 성실의무 위반은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에 헌법재판소는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 왔고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은 유감스럽게도 탄핵 폭거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한 과중하다고 봅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결정 요지 파악 부분은,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의 취임선서의무를 규정하면서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언급하고 있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2004헌나1 대통령(노무현)탄핵 사건 결정문을 제가 인용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
즉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인 것입니다.
결정문에는 탄핵심판 절차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요건이 왜 안 되는지 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부실 대응에 따른 헌법상 성실의 의무 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는 탄핵소추 요건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65조제1항에는 탄핵소추 요건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제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상민 장관이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밝혀 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 공백으로 인한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급히 추진해야 할 분권법과 균형법의 통합 또 새로운 지방시대 구현 등 범정부적 협조와 총괄이 필요한 정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국민의힘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피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 요건이 왜 안 되는지 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을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상민 장관에게 부실 대응에 따른 헌법상 성실의 의무 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 탄핵소추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봤을 때 이 장관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 등은 도의적․정치적 책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탄핵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적법절차, 과잉금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야 3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등 입법 전횡을 일삼아 왔고 또한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로 만들더니, 이번은 유감스럽게도 탄핵 폭거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길 우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장관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역사적 책임 또한 과중하다고 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제가 답변을 하라 할 때 말하세요.
2009년도에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최운열 같은 의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그런 시점 아닙니까?
또한 지금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 하고 하는 이것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8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다시는 대통령의 탄핵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기문란, 헌법유린 이런 것으로 해서 국정이 중단되거나 국가적인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수 참고인님,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정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강행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이자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고 또한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중단하려면 법적 근거를 먼저 완비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7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가 지금 현 대법원장의 뜻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3월 달에 있었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탄핵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앞장을 섰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몰아내고 가칭 사법 개혁을 말하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사법부 내 새로운 적폐를 양산했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제기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자체 조사가 두 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충의견에 보니까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얘기했더라고요.
저도 꼭같이 대통령의 탄핵부분은 자제하고 자제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통령 탄핵이 우심한 시절에 후보자는 부부동반 해외 행사에 갔더라고요.
그 부분은 성실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불법․범법 행위 부분은 신의성실의무……
그런데 본 위원은 1988년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때문에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헌법기관입니다.
또한 유일한 단심제이고 최고 헌법기관이기에 헌법재판소장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먼저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의견에 반대 의견이고요.
김형오 전 의장님과 또 존경하는 이언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계 10대 강국인 우리나라가 12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고 또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민주 선진국가 국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 전 개헌은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분명히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임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꼭 이렇게 탄핵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옳은 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증오의 정치가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12년 만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매번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또 헌정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증오의 정치가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12년 만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매번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또 헌정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여의도 정치에 증오의 정치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헌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 재판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적법 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헌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임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꼭 이렇게 탄핵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옳은 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16
다음은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을 맞아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말 전군을 철저히 장악하고 군에 한 치의 안전사고나 또 기강 해이가 없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하여튼 정부가 수동적이지 않게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또 권한대행께서 소신껏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망을 꼭 정부조직에 설치를 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개헌 문제에 동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CBS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정국의 혼란을 걱정하고 또 경제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경제활성화와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도 우리 정치권이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은 과연 문제가 없는지, 우리의 행태는 문제가 없는지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자성과 자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언이 증오를 더욱더 확산․재생산하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데 우리 정치권이 한몫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