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계엄 발언

저는 당연히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걸로 압니다마는 기무사 전 참모장 3명을 쿠데타 음모가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이 보면……

제가 자료를 죽 보는데, 국군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일지를 죽 보는데 말이지요, 내란음모 관련 기소자가 없고 다 기소중지 되고 없는 것으로 확정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2023년 3월 29일 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서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이 정말 쿠데타 음모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문건을 폭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합니다.

‘불법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문건이 정말 쿠데타 음모를 하기 위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2018년 7월 5일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계엄문건을 폭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외국순방 중에 특별지시를 합니다.

‘불법적 일탈행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

울산에 1972년 10월 유신 반대운동을 펼치다 계엄법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인사 정계석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모진 고문 후유증으로 6개월여 만인 1973년 3월경 병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분은 석방된 뒤에 고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5년여 만인 45세의 나이에 1978년 사망했습니다.

군형법 제6장에 보면 군무 이탈의 죄가 있습니다.

제30조에 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군무 이탈에 대해서는 엄격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전방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휴가를 상병 계급장을 달고 처음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서게 된 부분도 그런 확고한 국가 안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방 일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여러 가지 회자되는 휴가 문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우리 60만 대군이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김대업 사건 얼마나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했고 뒤에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정치권이 자꾸 낭설을 갖고 또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부분을 갖고 가정을 해서 자꾸 이 논란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1야당의 대표 인격을……

분명히 그 제1야당 대표는 계엄령의 ‘계’ 자도 보지를 못했다, 그것은 그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몇 번 확인을 한 사항을 자꾸 하는 부분은 다시 거론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찰청장님!

오늘 우리 행안위 국감장에서 난데없는 제1야당의 당대표 흠집 내기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논란 이 부분은 지금 문건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10일 날 인도 현지에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께서도 발언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조국 사태, 경제․외교․안보 실정, 북한과의 관계 악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주질의 때 국방부장관께 질문했습니다만 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7월 5일 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 폭로로 증폭된, 그야말로 내란음모, 친위쿠데타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 일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군 장성들, 군 관계자들, 기무 관련자들 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하다’,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 덩달아서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백주대낮에 나올 수 있는가’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희성 계엄사령관 공로표창 등 5․18 민주화운동의 진압에 협조한 공로로 3개나 상을 받았습니다.

국난극복기장 외에 2개의 상을 더 받았음에도 허위 증언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지금 후보자가 말하는 제약이 있었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이 판결에 대해서는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합의해서 했고 그때 상황은 내가, 계엄령하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관철이 안 됐다, 이렇게 또 변명하고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권력의 이동에 따라서 법관의 논조가, 판결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김이수 재판관을 어떻게 국회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