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특검 발언
2019
2017
절차법상 선 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헌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또한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도 어제 2017년 1월 2일 오전에 조윤선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국회에 의견을 냈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법을 위반한 특검 수사를 통해 우리 국회에 요청한 고발을 지금 당장 의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특검팀의 광범위한 인지 수사에 대해 그때마다 국회가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법사위에서 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특검법의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특검법 개정이 있은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증 증인의 고발의 건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저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되 우리 입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1월 중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국 언론이나 박 위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조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도 어제 2017년 1월 2일 오전에 조윤선 장관의 위증 혐의에 대해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국회에 의견을 냈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법을 위반한 특검 수사를 통해 우리 국회에 요청한 고발을 지금 당장 의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특검팀의 광범위한 인지 수사에 대해 그때마다 국회가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한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개시를 위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상이지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특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29일자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신 박범계 위원께서도 ‘특검팀이 특검법의 한계 때문에 인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상이지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특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16년 12월 29일자 보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이신 박범계 위원께서도 ‘특검팀이 특검법의 한계 때문에 인지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1월 중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개시를 위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상이지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개시를 위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를 보면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대상이지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특검법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검팀의 광범위한 인지 수사에 대해 그때마다 국회가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법사위에서 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특검법의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특검법 개정이 있은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증 증인의 고발의 건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저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되 우리 입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