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세금 발언
2017
지난 12월 5일 화요일 저녁은 정세균 의장이 처음 취임사를 통해 밝혀 왔던 통합의 정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여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취임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수 116명을 가지고 있는 제1 야당이 의원총회 중에 있는데 본회의를 열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두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으로 그날 밤 이후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들이 거의 다 예산안을 주물러 왔고 그 뒤에는 거의 다 지도부가 뒷거래로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법인세법 인상, 혈세 공무원 증원 또 중소기업 재정 혈세 지원 등 이런 부분에 분명히 반대했으면서도 막판에는 다 동의했습니다.
또한 얼토당토않은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이런 부분을, 이건 언론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다 공개됐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정세균 의장님은 다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정말 이제 중기벤처부가 부처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직만 자꾸 키울 것이 아니라 부처의 역량도 더 키우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오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들의 재취업률이 69% 정도 된다……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에 69%인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자꾸 이런 시도가 기업에 주는 시그널이 좋은 시그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더 유인하는 유인정책을 펴는데, 저는 아까 최수규 차관께서 그런 세원 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데 과연 중기벤처부차관으로서 합당한 답변인지 나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중기벤처부가 부처로 승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부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조직만 자꾸 키울 것이 아니라 부처의 역량도 더 키우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오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문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데 대해서 좀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질의 때도 원전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건의를 주문했는데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만 해도 미국은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고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법인세 인상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청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클 것이다,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 이 안을 낸 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데 대해서 좀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질의 때도 원전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건의를 주문했는데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만 해도 미국은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고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법인세 인상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청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클 것이다,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 이 안을 낸 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을 과표 2000억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현행 22%에서 25%로 개정하겠다 하는 이런 안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해서 대기업의 투자․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데 대해서 좀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질의 때도 원전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건의를 주문했는데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
하여튼 법인세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잘 활용하고 해서 부의 편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기업의 투자의욕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정책의 운용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부총리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세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투자를 더 늘리고 고용을 더 증진시키고 또 부를 제대로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현 지금 22.7% 가까운 법인세 이 부분을 지키면서 투자의욕을 더 끌어당기고 또 고용을 늘리는 이런 정말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인세 논쟁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까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양극화 부분, 소득 격차 부분을 세입에서 조정하는 것보다는 세출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만우 진술인께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년도 예산이 다 알다시피 이제 400조 원을 돌파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본예산에서는 40.1%로 예측하였으나 채무 상환 등 현 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39.3%로 30%대로 진입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난 2년간 법인세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세 인상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전체 세수추계도 대충 계획보다 한 10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특히 내년도에는 국가적인 대사인 대선도 있고 또 국제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