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북한 발언
2023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할 것은 이번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 부분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에 따라서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9․19 남북 군사합의가 체결됐지만 남한만 지키는 우리 군의 현재 상태가 오히려 족쇄처럼 되어 있지 않나, 이래서 우리 군의 공중정찰과 감시에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9․19 군사합의의 발전적인, 어떤 부분을 해체 내지는 효력정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의 다량 미사일과 포탄 공격에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 돔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습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병 전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DMZ 근처에 포진된 170㎜ 자주포, 240㎜ 방사포가 수도권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300㎜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이 전력들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발사된다면 그 화력은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군은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포병 전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DMZ 근처에 포진된 170㎜ 자주포, 240㎜ 방사포가 수도권에 집중 공격이 가능하고 300㎜ 방사포와 초대형 방사포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이 전력들이 일제히 순간적으로 우리의 허점을 노려서 발사된다면 그 화력은 상상을 불가할 정도로 엄청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요격하는 체계 확대와 북한군의 포병 전력을 제압할 수 있도록 공격과 방어가 함께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요즘 남북 분단 상황 또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보면서 안보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김명수 후보자가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 모두가 많은 교훈을 얻고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합참의장후보자로서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야 위원님 모두가 10여 년 전에 발생된 자녀 학폭 문제 또 북한 미사일이 날아온 날에 주식거래한 문제 또 부적절한 골프장 출입 문제 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확실하게 업무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는데 혹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정말 ‘제가 잘하겠다’고 하는 각오의 말씀을 간단히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의 효력정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이나 일부 여러 단체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 오히려 이 부분이 북한을 자극한다, 북한을 자극해서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준다 이런 식으로도 논리를 전개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특히 야당 위원님들이 국가안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이후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던 당사자로서 야당 위원들의 이런 얘기를, 오히려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장관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인사청문회 때는 ‘9․19 남북군사합의는 파기되어야 한다’ 이런 서면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인사청문회 때는 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효력정지, 효력정지라는 것은 일부 효력정지가 있을 수 있고 전부 효력정지가 있을 수 있는데 효력정지라도 빨리 되어서 여러 가지 제한적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오늘 종합국감을 맞아서 문재인 정부 5년, 특히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9․19 군사합의 이후에 참으로 국가안보에 많은 구멍이 났고 방위태세에 많은 제한 요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정말 철두철미한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잘 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10월 24일 날 북한 소형 목선이 내려왔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때 육군본부에 첫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군이 필요한 작전적 조치를 정상적으로 잘 이행했다, 그리고 어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었고 통합방위 부분이 잘 작동이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또 한 번 우리가……
저 자신이 바로 동해안경비사령부에, 바로 이번 북한 목선이 오는 그 지역에 제가 3년 동안 초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아까 합참의장이나 장관께서도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유사 물체가 1000여 개가 있는데도 표적을 잘 감시하고 추적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조치를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경계태세를 더 한층 강화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회 국방위에도 얘기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야간경계장비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합참의장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국회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신원식 장관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해킹으로 가상화폐 탈취를 하는지 자료를 제가 뽑아 보니까 미국 가상화폐 분석 전문기관의 올해 보고서에 의하면 한화로 2조 2422억 원 정도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북한은 해킹한 이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것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우리 남한의 은행, 가상화폐거래소, 전산망 등을 공격해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사회 안정에 큰 피해를 준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NLL 인근 해상에서 감시장비레이더 TOD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또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 이런 합참의 발표가 방금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 동해 삼척항에 북한 어민이 귀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강제 북송을 함으로써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이번 귀순된 분의 뜻을 존중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뜻을 저버리고 강제 북송하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귀순자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제 본질의를 하기 전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걱정할 사안이라서 제가 묻겠는데 오늘 새벽에 북한 귀순―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이 부분이 방금 합참에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해군참모총장, 아는 사항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 요즘 여러 정세를 보면서 참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여야가 국가안보에 하나가 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국정감사장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와 관련한 이 땅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육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땅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모든 전력자원을 총동원해서 여기에 대한 유비무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북한은 과거 미얀마 군부에도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땅굴 이 부분이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미얀마 군부에도 장비와 기술, 인력을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 땅굴 이 부분이 북한 기술이 들어갔다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 있다.
고 황장엽 노동당 비서는 ‘비행기가 지하터널에서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북한에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육군이 지금 남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DMZ 비무장지대 다수에 땅굴이 건설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이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번 하마스 관련을 보면서 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감기관장 여러분은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는 간성으로서 확고한 위국헌신의 자세를 견지하고 또 흔들림 없이 복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을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먼저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투를 보면서, 이번에 온 국민들이 경악한 부분이 하마스 땅굴 부분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바로 이번 하마스의 땅굴이 북한에서 기술을 지원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또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육군참모총장은 기본적인 자료나 또 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병무청장님, 저는 평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한 분단국가에서 병역의무는 정말 엄중하게 또 대한민국의 남아라면 자랑스럽게 갔다 와야 된다, 이것이 애국심의 발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제 두 번째 질문은 안보 강화의 핵심은 저는 드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26일에도 북한군의 무인기 5대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 넘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군의 대응 실패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 9월 1일 날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지시하고 이렇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생각하는데 드론작전사령부가 언제쯤이면 완전한 체계와 작전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참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가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안보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우리 정치권의 불문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최소한도 오늘 우리 국회 국방위의 모습은 오늘의 안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총론적으로는 전부 다 합의하고 여야가 별 이견이 없고 각론 부분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우리 여당 위원님들과 야당 위원님들 보면서 극명하게 총론 부분 자체가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담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최전방에서 3년 동안 초병 근무를 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누구보다도 직시했고 지금도 북한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왜 똑같은 교육을 받은 똑같은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생각을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얘기에 야당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최소한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나는 분명히 봐 왔고 그 이후도 계속해서 나는 후방지역에서 군 관계에 늘 참여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이 참 간단치 않다는 것을 늘 생각했는데 또 한쪽은 ‘전연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 하는지 아니면 야당 위원들이 생각을 못 하는지 참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을 제가 목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우리 군에 주는 시사점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언론이 대동소이하게 위기로 보고 있고 또 우리 우방 국가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왜 하필 야당 위원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가.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총 몇 문이 배치되어 있고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어느 정도 전력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참의장께서는 현재 북한의 장사정포는 총 몇 문이 배치되어 있고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는 어느 정도 전력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를 배치하여 수도권을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특히 1100문의 장사정포를 DMZ 인근 최전방에 배치하였고 이 중 340문 정도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대변인은 ‘이스라엘에 진주만 기습 같은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도발에 대해서 합참의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하마스의 재래식 무기인 로켓의 소나기 사격으로 이스라엘이 자랑해 온 아이언돔이 무너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북한의 장사정포 등의 도발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팔레스타인 로켓 공격에 대해 90% 이상 요격률을 자랑해 온 이스라엘 요격시스템 아이언돔이 로켓의 소나기 기습 공격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국제대변인은 ‘이스라엘에 진주만 기습 같은 순간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도발에 대해서 합참의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까지 발발함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반도 및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 것이고 북한이 이를 노리고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참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로켓 요격에 실패한 것은 분당 최대 200개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언돔의 동시요격 능력을 벗어날 정도로 많은 로켓이 일시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추세나 남북 분단상황에서 군사기밀 보호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 2019년도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방금 정부 의견대로 이상헌 의원안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최소 17차례나 위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힌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신형 SLBM 잠수함 건조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2022년 국방백서 기준으로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등 최소 17차례나 위반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에 발목이 잡힌 사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제 신형 SLBM 잠수함 건조까지 끝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만전술, 거짓 선의에 놀아난 결과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군사합의 체결 이후에 군사적 충돌의 감소 등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통탄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발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해상완충구역 설정으로 서북5도․덕적도 고립 및 수도권 안전 위협, 조금 전에도 장관후보자가 얘기했습니다만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감시 및 근접정밀타격 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 및 연합작전훈련 제한으로 전투력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시지요?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된 나머지 우리 군에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의 발목을 잡는 그런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에만 눈이 멀어 발생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로서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서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고 또 법과 예산을 심의․심사해 왔습니다.
이제는 장관이 되신 다음에는 그와 반대로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50만 군 장병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북한의 군사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방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지금 현재 남북 분단 상황 또 GDP 대비 국방 지출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1위 국가가 북한인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정말 강한 군대, 군 정신전력을 위해서는 정말 장관의 소신과 국방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과 국방부장관의 차이점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자세히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적으로 막중한 이때에, 정기국회가 오늘 18일째 접어드는데 더더구나 방금 성일종 위원도 말씀했지만 국방위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 방문 이후에 한반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국민들께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위가 거야 민주당의 횡포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지 않다, 오늘 이게 예정된 회의인데 전연 예고도 없이 지금 위원들이 다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참석했는데 일언반구 사전 예고도 없이 이렇게 진짜 다수 야당의 횡포가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인사청문 절차 또 간사 선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또 청원심사 등 이런 산적한 우리 상임위의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횡포는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강력하게 김병주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에 오늘 만약 오전 회의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오후에라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인을 기리는 역사공원이나 동상 설치는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공원은 단순한 공간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과 미래 세대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은 다 알다시피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공식 군가처럼 불리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자입니다.
6․25전쟁으로 우리 군은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 희생되었는데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위훈 활동을 벌이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역사공원과 동상을 세우고 초등학교 외벽에는 초상화를 그려 기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공원은 단순한 공간 개념을 넘어서 역사적 교훈과 미래 세대에 가르침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율성은 다 알다시피 1939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서 팔로군 행진곡과 북한의 공식 군가처럼 불리는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작곡한 자입니다.
6․25전쟁으로 우리 군은 6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100만 명 정도 희생되었는데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해서 위훈 활동을 벌이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높이는 나팔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 역사공원과 동상을 세우고 초등학교 외벽에는 초상화를 그려 기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6․25 남침을 한 인사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분은 경찰에서, 이 항명 부분은 군검찰과 군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저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설훈 위원께서 우리가 지금 GDP가……
경제성장 부분이 북한과는 차이가 많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너무 과한 자신감을 갖던데 본 위원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핵이 지금 계속 개량화하고 과학화되면서 공격성을 계속 띠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군이 살아야 할 것은, 또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은 군기라고 생각합니다, 군기.
정말 오늘 국방부장관과 군 지휘관들은 다시 한번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꼭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제가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이……
우리의 원전산업이 망가질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량화․고도화․경량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5년 대한민국에 과연 국방이 있었는가, 특히 실전적인 훈련이 있었는가, 지금 뒤돌아보면 2018년도 4월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고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5년이 얼마나 대북 관계가 물러 터지고 안보가 제대로 있었는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양산 평산마을에서 책방지기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남자로 태어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저는 이런 입장에서 국방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최전방에서 초병 근무를 하면서……
남북한의 안보 문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이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상임위보다도 국방위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 저는 정말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5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봤을 때 역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장관이 초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장관이었지요?
본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나라의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일본을 방문해서 GSOMIA 이 부분도 정상화하고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했는데 이달 4월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꼭 한미 정상 간에 해법이 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충 북한의 핵 문제가 어떻게 조금 논의되고 정리될 것인지 미리 예측을 좀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화산-31 전술핵탄두의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각종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핵어뢰 등 8종의 전술핵무기 탑재를 할 수 있는 전술핵탄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일 핵 타격 위협을 이어 가며 핵위협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술핵탄두에 대한 7차 핵실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장관께서는 우리 군의 대비책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필요하지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대한민국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는, 어떻게 보면 안보불감증에 우리가 살고 있다, 북한은 계속 저렇게 미사일만 수북해지고 남한에 정조준으로 미사일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안보불감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장이 산업수도 울산에 테러 대비한 경찰특공대가 없다 이것 지적한 것 아시잖아요.
2021
천안함 이번 행사 때도 대통령 영부인께 울부짖는 여러 유족들의 한 맺힌 소리를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밀쳐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던진 것을 숨기냐.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지 않냐.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냐’고 항의했다고 하는 기사 봤지요?
그래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3월 26일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밀쳐내면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던진 것을 숨기냐.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지 않냐.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냐’고 항의했다고 하는 기사 봤지요?
해당 법 제34조에서 군인들에게 전쟁법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시행령에 따르면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민간인 보호 및 포로 대우 등 일반적인 전쟁법 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 사안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교육하자는 것은 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GP 총격 등을 자행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공무원을 처참히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여 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법에다 명시해 우리만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법에다 명시해 군인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저는 존경하는 설훈 의원님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안 법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법 제34조에서 군인들에게 전쟁법을 교육하는 것은 우리가 가입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한 국제법규를 교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시행령에 따르면 전쟁법의 개념과 필요성,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민간인 보호 및 포로 대우 등 일반적인 전쟁법 사항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 사안을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서 교육하자는 것은 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 GP 총격 등을 자행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공무원을 처참히 총격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여 남북군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를 법에다 명시해 우리만 교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악수부터, 인사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정리해서 가서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특히 우리 국방부장관은 일거수일투족이 다른 국무위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일반 장관하고 다르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국방부장관은 철저하게 좀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발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드립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또 대통령께서도 인정하고 있는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그것을 외교부장관도 이번에 청문회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거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장관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나의 재임 기간 중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 있잖아요.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에 갈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서 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관련 여러 가지 장관들의 이 발언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감상적이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분명히 이번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도 또 남북 간 정상 간의 여러 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을 수 없는,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국방부장관께서도 여기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 차례 이 발언, 이번 또 신년기자회견 발언록을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현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2사단 해안 귀순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북한은 전연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북한보다도 너무너무 빨리 변한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 버린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하태경 위원도 그 말씀을 했지만 다른 장관들은 정치적 발언을 간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만큼은 철저하게 안보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되고 또 국민적인 의구심을 가질 발언은 굉장히 자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22사단 해안 귀순 이 문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검열단 결과를 국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
국민들이 오늘 국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을 얘기하면서 전작권 환수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남북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한미 혈맹의 기본 틀 안에서 완벽한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전시작전권의 선결 요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결 요건을 잘 알고 계시지요?
시설물도 굉장히 잘 관리하고 병사들도 굉장히 만족해하는 것을 아까 쭉 다 둘러보고 제가 공관도, 주차, 정비창 다 한번 둘러봤습니다.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정말 북한 핵 문제 이것 해소하고 정말 군 정신전력만 강화되면 우리가 원하는 평화통일도 머지않아 정말 눈앞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정신전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입구에 보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출정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저는 참 저 글이 마음에 듭니다.
또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서 우리 군도 공군력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공군의 홍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홍보가 단순히 우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 주는 것 이상의 적에게 전쟁 억지력의 메시지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작년 말 F-35A에 대한 전력화 행사를 청주 공군기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셨지요?
결국 당시 북서쪽으로 이루어진 표류예측지점은 수색을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지금 군을 탓하고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측상 많이 나오는 중심으로 수색계획을 아무래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지점은 실종자가 북한군에 사살당한 등산곶과 가장 인접하게 예측된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 참 아쉽지마는 우리가 북서쪽으로 수색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했더라면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합참의장님, 지금 실종자를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또 유족들의 뜻을 헤아려서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합참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 당시에 해군의 수색작전을 지휘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수색 결과 및 계획을 보고하는 핵심기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당시 합참의 수색 관련 지휘에 따라 이루어진 수색 계획 및 수색 상황일지 등 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달랑 한 장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수색 결과는 군사 비밀이라 자료를 못 준다고 하는데 무엇이 비밀입니까?
이렇게 특정한 군에서 또 장관으로 온다고 하여 다 이렇게 채우면 군이 과연 화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군은 상명하복과 단결이 제일 중요한데 계급사회의 원칙과 인사가 누가 봐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따져 봐야 되겠다……
특히 정권에 충성하면 인사 원칙도 깡그리 무시되는 부분은, 하나 예를 들어 보면 9․19 합의 당시에 대북정책관으로 핵심 역할을 맡은 김도균 수방사령관은 본 위원이 볼 때 보은인사의 전형이 아닌가, 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 경험이 필수지만 연대장이 끝인데도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제가 모두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유엔사와 합의해서 북한에 빨리 이 사실을 정전위를 통해서 통보했더라면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도 북을 정확히 바라보고 좀 더 현실을 목도하는 이런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고 다시는……
불과 8월 1일 날 강화도의 월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거의 보름이 지나서 북한방송 보고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이번에도 저는……
9월 21일 오전 11시 30분에 실종이 인지됐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749건이나 있었다, 탈북민 재입북한 7월에만 53건이 있었다, 그래서 경계시스템 오작동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하나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고 조치가 안 되면 엄청난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참의장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에는 한 점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해야지,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었을 때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이 정부가 국가안보에 대해서 얼마나 식견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여당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 여기 ‘적극 추진하겠다’, 나는 적극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첫째, 두 번째의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이루겠다 했는데 말은 좋습니다마는 지난번 탈북민 월북 상황 한번 보십시오.
그게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국방의 바로 현주소였어요.
청와대 안보실장이 아침 7시에 대북방송 들으면서 국방부장관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를 또 안 받아.
그것도 또 난 잘못됐다고 봐요.
10분 후에 전화 받아서 ‘국방부장관 이것 아느냐?’, ‘난 모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 당시에 정부 여당이, 국방부가 대처하는 걸 보면서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는 절대 이 남북 군사합의 제대로 지켜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성을 환기를 하면서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 조기에 해소해 주시고, 9․19 군사합의 문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새롭게 재복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과 여러 연이 있어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비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공개 상황에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군 후배들이 배울 점이 많다.
정말 소신껏, 또 고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정중하게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또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고비를 지혜롭게 헤쳐 가면서 NLL을 지키는 그런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참군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께서도 장관후보자가 청와대에 가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쳤을 것이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 조건인 핵심 군사능력 확보를 위한 정찰위성 이 부분도 정부 예산에 삭감돼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보니까 정찰위성 예산 2300억 중에 169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425 전력화사업,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관련된 전력화사업도 우선순위에 밀리는 형국이고 또 감시자산 예산도 지금 3조 원가량 드는데 아직 제대로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작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기 때문에 공약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다.
사실 서욱 장관후보자는 합참의장에는 물망에 있었지만 국방부장관 물망에는 이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욱 장관후보자가 낙점된 이유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2019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논란 이 부분은 지금 문건의 진위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7월 10일 날 인도 현지에서 독립 수사단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당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지시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재옥 위원께서도 발언했지만 특별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난데없이 이 얘기를 여권에서 하는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조국 사태, 경제․외교․안보 실정, 북한과의 관계 악화, 여러 가지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철 지난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수사 기관을 통해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국감장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이것은 자꾸 정치논쟁이 됩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 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 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답변 중에 정경두 국방부장관께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보 후보자님, 먼저 지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북미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담 날짜가 우리나라의 큰 선거인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본 위원은 정치적 이벤트성이 매우 짙었던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탈핵이라고 쓰면 ‘대통령님, 이거는 탈핵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핵입니까?’……
여러분들 운동권식 발상은 비핵화와 탈핵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영화 판도라 보고 울고 영화 판도라 보고 국가정책, 에너지정책을 이렇게 농단해도 돼요?
나는 가히 말합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북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 국제사회 유일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 국제 분쟁과 석유 공급선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고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원전기술 또한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운동권식 발상에서 이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자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에너지특위에서도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말 국회의 여야 간의 고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정책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또 원전산업계․학계․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개진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산업계의 생태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특위가 정말 우리가 정쟁에서 헤어 나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낼까 하는 부분을 갖고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첫째로, 세종특별시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의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한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인근 지역과의 갈등관리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청에 이어서 오늘도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이 북한 방문으로 불출석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국감 중에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여 이렇게 불출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기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 맡겨 둬야 된다, 정부에 맡겨 두고 정치권에서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속도조절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보니까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11개국 300여 명을 킨텍스에 초청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여기 또 예산을 확보하고 뭘 여러 가지 하는데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상 지자체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분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도 또 양해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오늘 국감 마치고 가도 충분히, 내일 들어가면 되고 북한 방문을 연기해서라도 해야지 왜 국감 중에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부에 맡겨 둬야 된다, 정부에 맡겨 두고 정치권에서 돼 가는 걸 봐 가면서, 광역자치단체는 속도조절을 해야 할 입장에 있다.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화영 평화부지사 관련입니다.
이분 보니까 전직 국회의원도 하신 분인데 어떻게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여야 합의도 또 양해도 받지 않고 내일부터 23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오늘 국감 마치고 가도 충분히, 내일 들어가면 되고 북한 방문을 연기해서라도 해야지 왜 국감 중에 가느냐 하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가 남북 교류협력사업, 너무 앞서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전국 최초의 평화부지사를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남북 교류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오늘 국정감사에 어렵게 참석을, 또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꼭 질문을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첫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0일 싱가포르로 확정되었습니다.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참으로 큰 제7회 동시 지방선거를 단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은 사상 첫 북․미 간 만남이었던 만큼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치적 이벤트성이 매우 짙었던 회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과연 대한민국은 통합과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과연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을 잘 섬기고 있는가, 야당과 정례적으로 만나고 있고 국정운영의 동반자인가, 국가 인사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등용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갈등은 더욱더 증폭되고 있고 남북 간 대화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야당과는 국정 동반자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국가 인사는 측근인사,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더욱 인사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생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민생 책임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남북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병역을 당당히 복무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이수 후보자 건강에 이상이 있습니까?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마치면서 남북분단 상황에,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도인데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리 정부 여당의 고민이 정말 부족하다는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리 5․6호기 이런 부분을 여론조사로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매우 전문적인 사항을 여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먼저 참고인 여러분과 얘기됐던 부분에 제 의견을 잠깐 첨언하고자 합니다.
후보자가 ‘통진당의 강령 이 부분이 민주적 질서를 위배하고 국가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랬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북한 노동당의 강령․당헌․당규도 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다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령이 다 그렇게 포장되면 그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
또한 100여 명의 소규모가 전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6
그런데 최근래에 보면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또 국방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 의해서 뚫리고 또 검찰이 외국 방산업체로 군 기밀이 대량 유출된 상황을 지금, 방위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군 관계자가 있었고 또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국가 비상사태에 군의 기강이 정말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최근래에 보면 53사단 예비군 훈련장 폭발사고 또 국방망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세력에 의해서 뚫리고 또 검찰이 외국 방산업체로 군 기밀이 대량 유출된 상황을 지금, 방위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군 관계자가 있었고 또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의 인터넷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국가 비상사태에 군의 기강이 정말 도를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의 국지전이나 또 여러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수선한 국내 정세를 이용해서 북한이 국지전이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이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다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또한 많은 국민들은, 4월 북한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핵실험 감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이번 파주․백령도 무인항공기, 북한 정찰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파주․백령도 무인항공기가 북한정찰기입니까, 뭡니까?
2013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여러 가지 사이버전에 우리가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한시라도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시점으로 이 부분을 제가 특별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한 약속, 또 특히 대선 공약 이것은 철저히 지켜져야 된다, 또 앞으로 이 부분은 한 치의 오차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마는 공약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