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국정조사 발언
2021
시중에서는 서욱 장관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사과 전문 장관이 아니냐 이런 비아냥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에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방부가 감찰에 착수했다지만 셀프조사로 꼬리 자르기 또한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청해부대가 왜 나라 없는 부대처럼 철저하게 방치되었는지 이것을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2019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사건은 꼭 국정조사를 통해서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 못 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까지 지휘 문책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님, 두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무분별한 재정 만능주의를 폐기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폭 수정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경을 논하고 있는 자리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 근로시간 단축 정책, 비정규직 제로 정책, 친노조․반기업 정서, 복지 포퓰리즘 정책, 지속 불가능한 문재인 케어, 탈원전 정책,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추경을 얘기해도 제대로 이 추경의 효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2018
민생파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민생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장관께서는 과연 오늘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거의 석권한 지방정부는 선거 공신자에 대한 보은인사가 판을 치고 있고 바로 이것은 신종 공기업 또 공무원 채용비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도를 넘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당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필요하다 하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께 본 위원이 첫날 질의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부담될지에 대해 산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기 전에 공감대를 갖고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하세요.
공기업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여당이 아직까지는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은데 야 4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잖아요?
장관께서 대통령께 직언으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해 주시고, 전북도 여의도 13배 크기의 새만금 태양광 시설 이 문제도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권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내 얘기를 종합적으로 청와대에 보고를 드리고 좀더 수정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드리겠습니다.
2017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데 특검의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개시를 위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검의 조사 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 15호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특검팀의 광범위한 인지 수사에 대해 그때마다 국회가 고발을 해야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향후 법사위에서 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특검법의 개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특검법 개정이 있은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고발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도 특검법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위증 증인의 고발의 건을 우리 국회에 제출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저는 국정조사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되 우리 입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고발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5
그런데 저는 오늘 이종호 사장의 답변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이 없고 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위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또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대로 정확하게 답변 안 하고 그냥, 제대로 답변 안 하면 이 국정조사를 보고 있는 국민들은 그대로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노무현 참여정부는 자원개발을 잘했는데 이명박 정부에 와서 자원개발에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은 단연코 실패했습니까?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임하면서 공기업 직원 여러분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오늘 이종호 가스공사 사장직무대행의 발언을 제가 듣고 지금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이명박 정부에서 에너지 자주개발률 20% 달성을 내세운 것이 굉장히 업무 수행하는 데 압박으로 작용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정조사를 하면서 지금 서문규 사장에게 필요한 청문절차에 따른 필요한 질문 또 충분한 답변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고 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대화를 해 보면서 참으로 원만하신 정말 나라를 걱정하시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훌륭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또 우리 권성동 간사님도 꼭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우리 정부및공공기관등의해외자원개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위 이 특위만은 정말 우리가 전장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 국가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이번 국정조사특위가 잘됐다 그런 결과물을 얻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또 이명박정부 계속 이어져 온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다 지금 서거한 상태 아닙니까?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 있어서 해외자원 개발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기원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 입장에 있어서 해외자원 개발은 앞으로 더욱더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또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 싸움이 아닌 생산적인 국정조사가 되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조사가 되길 기원하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