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원전 발언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경제적․과학적 에너지인 원전을 핵으로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은 경제적․과학적 에너지인 원전을 핵으로 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이……

대통령께서 ‘탈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북한이……

우리의 원전산업이 망가질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엄청나게 개량화․고도화․경량화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대전이 정말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 세종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전에 오면, 특히 원자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의 원자력 관련 시설을 거의 다 둘러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소득주도성장․신재생 정책과 함께 추진되었던 사업이 바로 저는 울산 앞바다에 서울특별시 면적의 2배의 면적에 40조의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6.6GW급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으로 저는 어처구니없는 사업으로 보고, 30년 대통령 친구의 시정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산업부는 철저히 침묵한 사업이 바로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이다.

지금 산업부가 과기부에 제출한 기획보고서에는 B/C가 1.8로 나왔으나 과기부 예타심사 결과 B/C는 0.18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탈원전을 주도했던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한전․한수원 관계자를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에게 형법 제355조의 배임 교사와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책임을 묻고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숙원 또 공약 이게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한다, 신재생한다, 소득주도성장한다, 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은 5년 동안의 실정이, 그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국무조정실에서 산업부의 전력산업기반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고 그중에 80% 이상이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엄정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 다시는 정책이 잘못돼도……

총리님, 제가 사실 오늘 실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마는 역대 이 정부의 국무총리께서도 대통령과 생각이 다른 총리도 있었고요 또 정부 관계자들도 저에게 정말 ‘이채익 국회의원의 원전 주장 나도 동의한다’.

송영길 대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대통령 얘기 한마디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가의 원전산업이 망가지고……

그런데 이 정부는 한 번도 원전 전문가들 의견도 안 듣고……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현재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한 번도 원전 전문가들 의견도 안 듣고……

지금 현재 경주 월성원전을 비롯해서 포화상태에 있어도 한 번도, 집권 5년 차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장 확보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 얘기보다는, 국무총리께서 다음 주라도 원전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이 정부는 도대체 전문가들 얘기는 안 듣고 전부 다 운동권, 환경론자들 그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오늘날 국가의 총체적인 원전 말살, 원전 위기가 왔잖아요.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를 들어 ‘지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 부분도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정책 또 원전의 맥이라도 잇도록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산업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고 좌파 운동권의 정치이념으로 봤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탈원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히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제가 산자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과대망상에 빠진 어처구니없는 인식 아닙니까?

대통령의 원전 인식이 환경운동단체들과 결탁하여 반년 뒤에는 탈원전을 선언합니다.

총리, 당시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를 들어 ‘지진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선언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연설을 하고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 부분도 ‘원전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말 원전정책 또 원전의 맥이라도 잇도록 국무총리께서 중간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전산업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고 좌파 운동권의 정치이념으로 봤다,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과장하고 또 그렇게 해서 탈원전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치이념에 사로잡히면 국가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치는지 제가 산자위에 6년을 있었습니다만 너무나도 똑똑히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2016년 허구로 가득 찬 공상과학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을 핵폭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제 국방 2.0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예 국군 양성을 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드리고.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제가 준비한 질문을 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이정웅 동원사령관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동원전력, 예비전력의 여러 가지 무기체계 또 정말 현대화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도 시급하다는 부분을 이번에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전쟁이 발발됐을 때 예비전력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자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 숙영지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제대로 지금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볼 때 많은 미비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원전력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또 국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참총장의 각오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탈원전이 만든 한전 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용기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이념으로 보지 말고 제발 경제로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한수원이 갑자기 조기폐쇄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100% 출력으로 가동되던 튼실한 원전이었습니다.

안전한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값싼 전기를 통해서 한전의 적자도 국민의 전기료 부담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가 시급합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국감에서 정부와 국회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 건설을 재개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골병에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독스럽게 고집을 부리는 탈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것입니다.

월성 1호기부터 재가동합시다.

혈세 7000억을 들여서 안전기준에 맞게 새것으로 고쳐 놓은 원전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 전기요금은 현재 1㎾h당 100원대인데 당장 내년에 두 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전이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다 결국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전 사장이 정부에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직언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이없는 일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할인을 없애겠다고 하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할인 폐지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민생과 밀접한 전기요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지난 2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 각종 전기료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탈원전을 갖고 여기에서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심해져서 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강원도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탈원전 때문에, 적자 때문에 설비 유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강원도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산자위에서 철저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강원도 산불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탈원전 때문에, 적자 때문에 설비 유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이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강원도 산불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산불 피해 이재민들과 보상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 또 본 위원에게도 이런 이재민들의 건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배전설비 유지․보수 예산은 2017년도에 1조 5675억 원에서 2018년, 작년에 1조 1470억 원으로 무려 42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송․변전 설비 예산도 1038억이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준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적자가 심해져서 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대폭 줄였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량기업 한전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탈원전을 시작한 이후에 적자투성이가 됐는데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 적자가 자그마치 1조 1733억 원입니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참 회의를 느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립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당에서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반대했던 영광원전을 당신께서 직접 목포에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FTA를 밀어붙였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허락하는 데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번 화재에 한전이 거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조금 숨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의 제일 책임은 한전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노후 아니면 안전관리 이 부분도 결국에는 한전의 적자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상당히 포괄적으로 여기에 기인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이번 기회에 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 수정 그리고 ESS 장치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 이것도 꼭 저희들은 요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오늘 한전의 처장도 얘기했지만 자꾸 외부요인, 유가 얘기하는데 핵심은 전부 다 빼고 얘기해요.

핵심은 유가나 외부요인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해서 모든 적자가 누적되고 또 전력 가격을 연동시키지 않고 누적 적자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가 발생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꼭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것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 여당이 재원과 업무 영역, 인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갖고 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40만이 넘는 탈원전 국민청원은 아직도 답이 없어요.

아직도 답이 없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택한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을 어떤 경우든 59%p에서 106%p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와 국무총리는 국민들 요구와 국제적 요구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과감히 인정하고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정책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0일 세계적인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를 막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언스는 원자력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며 그런데도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원전이 퇴출될 위기여서 강력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언론보도에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미세먼지 정책에 반하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탈원전이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들지 않고 본 의원의 질문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탈원전이 미세먼지 증가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차고도 더 넘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한국전력의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원자력이 18.9%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석탄은 14%, LNG는 26.8%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한 삼천포발전소는 1㎿h당 498g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은 2016년 31%에서 2018년 23%로 낮아졌고 석탄은 39%에서 41%로, LNG발전은 22%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과 LNG발전이 메웠습니다.

바람이 부나, 비가 언제 오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세먼지 대책과 정반대되는, 다시 말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43만 6908명이나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청원을 하고 있는 데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 가동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2016년 80%에서 2018년도에는 60%대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원전가동률이 준 것은 운동권 원전 관련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수․안전을 명목으로 해서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린 것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원전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전연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린 것은 말이지요, 2016년도에 원전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이 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석탄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또한 지금 온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 하고 하는 이것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석탄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고 탈원전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차관의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내가 계속 문제 제기할 테니까 그때 답변하세요.

나는 이 부분은 분명히 내가 오늘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거는 위증이고 팩트가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박근혜정부 때 2016년도에 90.8%였습니다.

2018년 올 3월 달에 원전 가동률이 54.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박근혜정부 때 2016년도에 90.8%였습니다.

2018년 올 3월 달에 원전 가동률이 54.8%까지 떨어졌습니다.

2018년 올 8월 달 74.4%로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구성의 문제점도 치명적이다.

또 워킹그룹의 인적 구성의 편향성 문제도 이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총 75인 중에 원자력 분야 이분들도,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이분은 계속 TV에서 탈원전 주장하던 인사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하고, 총 75인 중에 원자력 분야 이분들도,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시스템공학과 이분은 계속 TV에서 탈원전 주장하던 인사입니다.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근대 에경연 정책연구본부장도 국책연구기관의 친정부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윤상조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잘 압니다.

이병식 단국대 교수도 원전해체 분야 전문가입니다.

이근대 에경연 정책연구본부장도 국책연구기관의 친정부 성향이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윤상조 한수원 지역상생협력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참여한다면 분명히 지금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할 수 없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볼 때 마이클 슈나이더 얘기도 ‘지난해 원전발전 비중 1996년 대비 7.2% 하락’인데 여기 지금 팩트 체크해 보면 0.5% 감소인 것으로, 중국 제외하면 3년 연속 세계 원전 발전소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제외는 통계 왜곡, 지난해 세계 원전 1% 증가.

‘원전은 멸종위기다’ 슈나이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전 보유 31개국 중 24개국이 유지 또는 확대 방침을 갖고 있고, 슈나이더가 원전 보유국 중 중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내가 볼 때 마이클 슈나이더 얘기도 ‘지난해 원전발전 비중 1996년 대비 7.2% 하락’인데 여기 지금 팩트 체크해 보면 0.5% 감소인 것으로, 중국 제외하면 3년 연속 세계 원전 발전소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 제외는 통계 왜곡, 지난해 세계 원전 1% 증가.

‘원전은 멸종위기다’ 슈나이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전 보유 31개국 중 24개국이 유지 또는 확대 방침을 갖고 있고, 슈나이더가 원전 보유국 중 중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좀 균형감각을 갖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 볼 필요가 있으면 이 사람 얘기도 듣고 또 국내 학자들 얘기도 좀 듣고, 우리 국내 산업계나 원전 관계자에는 완전히 귀를 틀어막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말이에요.

계속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자리나 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언컨대 산업부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여러분들이 제어하지 못한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어하지 못한 것, 역사는 분명히 산업부는 영혼 없는 부처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사의 단죄를 분명히 받는다, 그 사람이 감방에 가든지 형무소 가든지, 나는 단언하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승일 차관이 주형환 장관 때 그만뒀으면 이 정부에 와서 차관을 하면 결국에는 산업부차관 이 자리가 향후에 무덤이 안 되도록 소신껏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탈원전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가 변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원전 가동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와서 원전을 완전 적폐로 몰고 전부 다 쫓아내고 기술자 다 쫓아내고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지고 공급망 다 무너지고 두산중공업 5000명 직원 다 실직되고 원전 가동 전부 다 줄이고 멀쩡한 원전 계속 규제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에, 지금 한전 누적적자가 불어나는 게 가동률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해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승일 차관이 주형환 장관 때 그만뒀으면 이 정부에 와서 차관을 하면 결국에는 산업부차관 이 자리가 향후에 무덤이 안 되도록 소신껏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로 지금 탈원전 이 부분이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유가 변동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지만 원전 가동률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와서 원전을 완전 적폐로 몰고 전부 다 쫓아내고 기술자 다 쫓아내고 원전 생태계 다 무너지고 공급망 다 무너지고 두산중공업 5000명 직원 다 실직되고 원전 가동 전부 다 줄이고 멀쩡한 원전 계속 규제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에, 지금 한전 누적적자가 불어나는 게 가동률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게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변해요?

정말 이 자리가 국민이 봤을 때 대한민국 국회답게, 여러분들 다 훌륭한 공무원들이잖아요.

포함 9개국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크다……

중국 제외하려면 재생에너지도 제외해야 마땅하다, 논리적으로 맞지요?

‘2016년 12월 이후 중국도 신규 건설 원전 없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 원전을 핵으로 말하는 대통령, 그 밑의 산업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기장 고리원전 연설에 일본 정부가 팩트 잘못됐다고 해서 공식 항의를 받고 그제야 수정하고 에너지 주무부처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영혼 없는 부처, 저 뒤에 고위공무원들, 나는 가히 여러분들은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봐요.

여기 지금 정재훈 사장, 정승일 차관, 여러분들 다 이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정재훈 사장은 2012년도에 에너지실장 하면서 당신께서 국회의원 설득해서 7000억 재정을 투입해서 월성 1호기 10년 연장한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산업부장관 운동하고 안 되니까 한수원 사장으로 와서 월성 1호기 수명 단축하는 데 앞장서고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당신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느냔 말이야.

여러분들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는 대통령이 탈핵 했다 해서 그다음에는 또 탈원전 가서 16년 이후는 탈원전을 급진적인 발언이라고 했어.

대통령은 탈핵이라 했는데 그 이후에는 감원전이라 했어.

지금은 에너지 전환정책이라 했어.

근본적으로,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활동의 중심 원전을 핵으로 말하는 대통령, 그 밑의 산업부,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탈핵이 맞느냐고, 원전이 핵이냐고.

원전이 아니라 내가 탈핵이라 했잖아!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운동권식 발상에서 이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작년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연설문을 보면 참 엄청납니다.

‘탈핵으로 가는 출발이 된다’.

정승일 차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가 탈핵으로 가는 출발입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북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 국제사회 유일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 국제 분쟁과 석유 공급선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고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원전기술 또한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거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남북 분단 상태인 대한민국, 국제사회 유일한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곤국, 국제 분쟁과 석유 공급선이 문제가 되면 바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에너지 고도 한국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과학기술, 원전기술 또한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발전시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 나라의 백년지대계가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것인지, 국가 에너지 체제를 이렇게 농단해도 되는지 참으로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처음부터 운동권식 발상에서 이 문제가 잉태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부 산하기관의 발표예요.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국민의 뜻이 두려우니까 지금 발을 빼는 것 아니에요.

원자력학회에서 7 대 3, 그것도 수요가 많은 8월 달에 조사한 것하고 11월 달에 조사한 것 그 갭이 2%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주요국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과 정책시사점 분석’.

여기 보면 탈원전 정책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투표는 탈원전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요.

정부 산하기관의 발표예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도 6월 달에 ‘원전은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 말씀 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올해 11월 28일,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말씀하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오늘 신문 한번 보세요.

대기업 원전부품 녹슬고 협력업체 장비 팔아 직원 봉급 하고 원전학과 학생 1명 안 들어오고 기술자 다 떠나고.

성윤모 장관, 산업부장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조중동 제일 유력 신문이 다 이거는 잘못됐다, 국민투표로 다시 한번 묻자고 하는데 장관이 지금 현재 귀를 막고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탈핵입니다.

원전이 에너지가 아니고 핵이라고, 그게 지금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지금 운동권들이 국가 에너지 체계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고 거기에 지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국가적 어려움 앞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입술이 트고 거의 잠을……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로 알려진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의 2년 운동권 선배입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대ㆍ17대 총선의 동대문을에 출마한 전력이 있는 친여 인사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2015년 10월 서울시와 첫 태양열 발전설비 보급사업 협약을 맺으며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허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7년 19억 3200만 원, 2018년 작년 6월까지 16억 3200만 원의 서울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에너지게이트로 번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이용률이 최대 15%에 불과해 다른 전력원에 비해 크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태양광 산업이 에너지 수급과 전력기반 확대라기보다 친정부 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국회의원이던 2011년 임 실장과 함께 국회 ‘진보개혁모임’을 창립한 최 전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7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전국 3400여 개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태양광 설치기간을 줄이기 위해 민변 출신 변호사에게 개발허가 무마 편법을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임 실장과 한양대 대학 동문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설계자로서 태양광 사업의 확대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문 대통령과 임 실장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사이입니다.

송 지사는 최근 새만금 태양광 설비 1100만 평 조성 당시 전북도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에너지사업에 적극 찬성한 바 있습니다.

추정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쌓여만 가는 탈원전 청구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벌써 1년간 7.9% 증가했습니다.

그렇고, 한국전력 올해 상반기 적자가 8147억, 그야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지요.

한전의 누적 전력구입비 146조 증가, 평균 발전단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원전 인력도 계속 지금 줄고 한데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 이것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성원전 1기 700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고 공장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요즘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개인적으로 나라 걱정에, 정말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지금 이익은 줄고 일감은 없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와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구입 비용이 804조, 이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벌써 갭이 147조, 매년 11조 정도 추가된다 이런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신한울 3․4호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공정 30%라고 하는데, 지금 한수원이 대충 매몰비용을 3230억, 두산중공업이 4927억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쌓여만 가는 탈원전 청구서, 온실가스 추정 배출량이 벌써 1년간 7.9% 증가했습니다.

그렇고, 한국전력 올해 상반기 적자가 8147억, 그야말로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이지요.

한전의 누적 전력구입비 146조 증가, 평균 발전단가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원전 인력도 계속 지금 줄고 한데 난데없는 새만금 태양광 이것 한다고 하는데, 지금 월성원전 1기 7000억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 놓고 공장 돌리면 되는 것을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한수원 사장은 7000억을 들여서 10년 연장할 때 주무 에너지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한수원 사장 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설 때 그 지역 시민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전 정권에서는 이것 해야 된다고 국회에 와서 사정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10년 연장에 앞장서고,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또 한수원 사장으로 와서 탈원전에 앞장서고.

국민들이나 업계나 산업계에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산업부장관은 한수원 사장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원전을 핵으로 보는 여러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전이 핵입니까?

그러고 지금 주기기 사전 제작이 다 됐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정률 30%라고 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아까 장관께서는 10%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운영 기간 동안 약 2조 2000억 원 원전 지원금 지원 등 설득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볼 때 공정률 30%가 아니라 5부 능선을 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정말 경제 연정을 하자고 하면서 야당이 정말로 이토록 애타게 원전 맥이라도 좀 잇자, 공정 30%에 가까운 이 일이 진척된 신한울 3․4호기라도 하자……

지금 두산중공업의 5000여 직원들이 다 망연자실해 있고 원자력 업계가 지금 다 망하게 돼 있고, 서플라이 체인이 다 무너지고 학생들이 다 떠나고 기술인력들이 다 유출되고,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한수원과 신한울 3․4호기가 계약돼서 중소기업 697개 기업이 참여하고 다 그렇게 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두산중공업에는 기계가 거의 다 제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지가 다 지금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번 총리님께서 이 원전 업계 또 대학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명맥이라도 좀 이어 달라, 그래서 그 명맥을 잇는 부분이 공정 30%인 신한울 3․4호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연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위치도 아직 정해지지도 않고, 10조 민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또 정부재정은 6000억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 또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총리님께 정말 제가 저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1조 2000억대의 특혜 논란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직접 갔는데 당시 산업부는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난데없이 1월 19일 날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이 허가됐는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하고도 완전 배치되는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삼척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업계에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법무부장관께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경제 현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경제수석실이 에너지 문제를 담당하게 된 것을 저는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께서 이 원전 문제가 오늘 많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윤 수석께서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신한울의 공정, 앞으로 손배소 문제, 지금 두산이 어떤 입장에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오늘 대통령님도 굉장히 깊이 있게 원전 문제가 토론의 테이블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꼭 결론을 내려 주셔서 경북 또 울진군민들의 한을 꼭 좀 풀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께 질문 안 하는 것은 부처 장관이 전연 여기에 주도권을 갖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무총리님께……

국무총리님 요즘 보니까 여권 적합도에서도 굉장한 국민적인 기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런 데 좀 더 전향적으로 해 주시기를……

제가 봤을 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탈원전 공약은 밀실에서 환경론자들 몇몇이 결론을 낸 거지 굉장히 정교하게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된 공약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6년 동안 이 에너지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내가 1%도 탈원전 정책에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무슨 원전 지상주의도 아니지만 기존 신고리 5․6호기나 신한울 3․4호기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두산중공업과 손배소 이 부분이 지금 기업으로서는 그 두산중공업의 5000명 직원이 망연자실하고 있고 앞으로 이 소송 문제가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산업부장관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30%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한수원이 얘기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엄청난 재원이 들어갔고 또 매몰비도 들어가고 또 진행 중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전연 반대하지 않고 내일도 아침에 울진군수가 국회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부분은……

오늘 대통령님하고 여야 상설협의체에서도 원전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확인을 받았습니다.

정말 만약에 이 부분만이라도 전향적으로 화답을 해 주시면 좀 더 국정의 동력을 받고 또 많은 경제주체들이, 뭔가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질적인 시그널을 보낸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그대로 간다고 하면 소통정치 이것도 공염불이고 또 모든 정책에 이해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산자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과연 에너지특위에서도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말 국회의 여야 간의 고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정책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또 원전산업계․학계․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개진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산업계의 생태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특위가 정말 우리가 정쟁에서 헤어 나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낼까 하는 부분을 갖고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과연 에너지특위에서도 우리의 논의가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말 국회의 여야 간의 고언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남북교류시대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 정책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증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아쉽게도 에너지 정책이 너무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또 원전산업계․학계․지역주민들 의견 수렴이 철저하게 개진되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되어서 산업계의 생태계가 참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특위가 정말 우리가 정쟁에서 헤어 나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 낼까 하는 부분을 갖고 여야 간에 정말 허심탄회한 그러한……

또 자기 주장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남의 얘기도 경청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그런 특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특위가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그렇게 주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원전 문제, 물 문제, 지진․내진설계 문제 또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부디 경상북도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더욱더 발전되기를 여야 모두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지사님께서도 가일층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북의 피해가 굉장히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규 원전인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또 울진 원전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었고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탈원전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일 피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진, 영덕, 경주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채익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서 경북의 피해가 굉장히 제일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 신규 원전인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신한울 3․4호기 또 울진 원전 등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되었고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되는 등 탈원전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탈원전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 제일 피해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울진, 영덕, 경주에 대해서 경상남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전 국토의 19%를 차지하는 최대 면적의 광역자치단체로 그간 철강․전자산업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의 주력산업이 정체되어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경주 울진 영덕의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수계 물 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 구미 등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어 이의 해결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과 또한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사님 이하 도청 관계자께서도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등 임직원들이 일감 부족으로 사기 저하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 주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저준위,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원전산업은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국가 주요산업이기에 더욱 신장시켜야 할 것이고 연구원들의 사기진작 및 예산지원 등도 대전시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대전광역시에 대한 질의 및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국정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는 한편,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다 계획했고 또 역대 정부가 다 계획했던 일들, 그렇게 다 협조해 달라고 했던 일들……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도 지난주에 제가 원전특위 위원장으로서 한번 가 봤는데 원전 생태계에 익숙한 자치단체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획했던 것을 다 일방적으로, 그토록 소통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지방정부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이것 시정해야 안 됩니까?

저는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발전시설을 거의 안 다녀 본 데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다 다녀 보고 하는데 제가 영덕 천지원전 계획한 거기 가서, 정말로 거기에 주민들이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지금 분노가……

저는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원전, 태양광, 풍력 또 여러 가지 발전시설을 거의 안 다녀 본 데가 없습니다.

주말에도 다 다녀 보고 하는데 제가 영덕 천지원전 계획한 거기 가서, 정말로 거기에 주민들이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지금 분노가……

‘이게 나라냐?’ 그 얘기 많이 들어 봤지요?

4대강 사업은 해야 하지만 야당이 그토록 반대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6년 동안 산자위 에너지 부분을 담당하고 공부했는데 저는 정말 탈원전……

제가 원전 지상주의도 아닙니다마는, 저는 합리적 에너지믹스, 합리적인 에너지의 조합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3020 계획을 갖고 대한민국 산천초목을, 온 하천을, 댐을, 저수지를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는 농협 등 금융기관의 친문 인사들이 대출 압력을 했다, 복마전이다, 이번 태풍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의 업무니까 행정안전부는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국가적 사항이고 이것을 전환하고자 하면 본 위원은 국민투표나 국회의 동의 절차 또 법률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된다.

5년 단임 정권이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들의 정권하에서 이루어졌던 계속사업을 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후폭풍이 정말 엄청나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믿고 사업했던 원전 사업자들 또 관련 학과 학생들, 진짜 말할 수 없는 좌절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다 이랬는데 이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정도 산자위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국가가 이럴 수가 있나, 저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헌재소장후보자로서 과연 대통령 권력에 대해 정말 맞설 수 있는가, 또한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직권남용이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탈원전 로드맵이 관련 법률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률과 헌법이 무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에 따라 탈원전을 하지 않고 이제 공직자들의 인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관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 김기수 참고인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헌법재판소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를 막지 못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절대 정치적 공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수출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태양광, 풍력으로 대한민국을, 또 수출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신․재생 합시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전 지상주의자가 아닙니다.

태양광, 신․재생 합시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억을 들여서 신고리 5․6호기의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구국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5․6호기 살리기 위해서 저는 자식들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5․6호기 문제를 갖고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의 구국의 신념이고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제조물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 또 국내총생산액의 30% 정도가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낮은 에너지를 갖고……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탈원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 없이 제가 한 5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늘의 경제위기에 큰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탈원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마는 원고를 보고 연설하는 것보다는 저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원고 없이 제가 한 5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오늘의 경제위기에 큰 몫을 감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울산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평생을 원전 옆에서 산 사람이고 또 단체장을 했고 6년 동안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에서 나름대로 에너지 부분을 공부하고 또 동료 의원들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너무 잘못됐다, 그야말로 몇몇 이념적이고 또 친환경적이고 매우 편향적인 사람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설계되고 또 그런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식 연설문에 엄청난 오류가 있어서 일본 정부의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회 연설문, 원전에 관련된 연설문을 전부 다 속기록을 뽑아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도 다 봤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성원전 행사에 갔을 때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전은 해야 된다, 그 연설할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우리 여야가 이 시점에서 국가에너지 체계를 공론화합시다.

앞뒤 안 맞는 이 정책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신적 또 정책적, 계승․발전시키는 정당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국회 연설문, 원전에 관련된 연설문을 전부 다 속기록을 뽑아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도 다 봤습니다.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월성원전 행사에 갔을 때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전은 해야 된다, 그 연설할 때 현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같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억을 들여서 신고리 5․6호기의 10년 연장을 했습니다.

월성원전 10년 연장하기 위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1조 3000억을 넣은 것을 지금 전부 다 폐쇄했습니다.

5조 넘게 투입해서 고리 4호기를 2016년도에 준공했는데 2년 가까이 아직도 운영허가를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다음 달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5조 5000억의 사업을 허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녹색 환경 한다면서 또 석탄화력은 허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산업부가 해야 되고 한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주의, 인기영합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국가를 바로 하자고 하면서 국가 공기업인 한전에게 신고리 5․6호기 전부 다 중단시켰고 또 무려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월성원전을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2012년도에 산업부 에너지관리실장을 하면서 10년 연장을 그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만약 멈추면 저는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경제위기 바로 여기는 탈원전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경제에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있는데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이 정부는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탈원전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탈원전 저지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구국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진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탈원전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탈원전 저지 운동을 목숨을 걸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구국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원자력학회 교수 500명이 지금 애타게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자신 있으면 공론화에 응하십시오.

해서 온 국민이 원한다면 여러분 탈원전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한울 3․4호기, 경북 울진 군민들이 어제 대규모 시위하고 9월 5일부터 청와대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떳떳하면, 자신 있으면 공론화에 응하십시오.

해서 온 국민이 원한다면 여러분 탈원전 하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 이 탈원전 정책 수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한울 3․4호기, 경북 울진 군민들이 어제 대규모 시위하고 9월 5일부터 청와대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김수현 수석 고향 동네 아닙니까?

그 사람을 지금 또 한수원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 경주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10년 연장할 때 경주에 와서 그토록 10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한 사람이 지금 한수원 사장 와서 조기 폐쇄에 또 앞장을 섭니다.

이인호 차관 그 사람이 원전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원전정책을 한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전 업자들, 학계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쪽 경주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10년 연장할 때 경주에 와서 그토록 10년 연장을 해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한 사람이 지금 한수원 사장 와서 조기 폐쇄에 또 앞장을 섭니다.

이인호 차관 그 사람이 원전산업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원전정책을 한 사람이 지금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원전 업자들, 학계에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환경문제 얘기하고 기후 얘기하면서 석탄화력발전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전 사장을 했던 조환익 사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싸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댄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집행자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경제는 ‘탈원전 추세, 정부 말 틀렸다’ 이런 말을 냈고 원자력학회는 ‘국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이 38%, 원전 유지가 3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휘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는 ‘내 나이 90인데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축물보다도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전 사장을 했던 조환익 사장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싸고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을 이유로 댄 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했고 중앙일보 사설은 ‘청와대에서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보좌관이 탈원전 미신의 사제이고 백운규 산업부장관이 집행자이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매일경제는 ‘탈원전 추세, 정부 말 틀렸다’ 이런 말을 냈고 원자력학회는 ‘국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이 38%, 원전 유지가 3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휘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는 ‘내 나이 90인데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축물보다도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단연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원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탈원전 추세, 정부 말 틀렸다’ 이런 말을 냈고 원자력학회는 ‘국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분이 38%, 원전 유지가 3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태휘 전 월성원자력발전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로 결정은 하수 중의 하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1세대 이창건 박사는 ‘내 나이 90인데 60년 넘게 원자력을 연구해 온 학자의 양심을 걸고 말하건대 원전 건물은 그 어떤 현대 건축물보다도 안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수 비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왕적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단연코, 제가 지금까지 평생을 원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장 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에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주질의 때 탈원전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한번 시켜 보자, 이번에 원자력학회에서는 72%가 원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와대의 입장을 제가 보충질의 때 드릴 테니까 그 답변서를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주실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사실상 오늘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원전 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김수현 사회수석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감출 필요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경제수석실이 중심이 돼서 이 문제가 정리되고 차제에 국가 에너지 체제 개편 문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경제 파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수석이 탈원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벌써 지금 또 흔들리는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삼척화력발전소 1ㆍ2호기가 다음 달에 착공됩니다.

여러분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인허가를 계속 보류하다가 5조가 드는 엄청나게 큰 삼척화력발전소는 또 허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경문제 얘기하고 녹색 얘기하면서 탈원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삼척에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허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당이나 일부 탈원전 맹신자들의 얘기만 듣고, 거기에 합당한 얘기만 듣고 그렇지 않은 얘기는 철저하게 무시하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 살린다고 해도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이것이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에도 얘기했지만 타이밍과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벌써,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벌써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하고는, 경제를 살리는 정책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거예요.

엊그제도 제가 비오는 가운데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는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산업부장관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대한민국의 원자력학계 교수들 500명이 포함돼 있는 학회에서 정부에 정말 애타게 소통하자고 또 문제를 제기하자고 또 공론화하자고 얘기하는데 주무장관이 그걸 전연 파악을 못 한다면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당이나 일부 탈원전 맹신자들의 얘기만 듣고, 거기에 합당한 얘기만 듣고 그렇지 않은 얘기는 철저하게 무시하니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경제 살린다고 해도 국민들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이것이 제가 지난번 정책질의에도 얘기했지만 타이밍과 시그널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오전에 질의 과정에서 원자력학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편파적이고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자력학회는 자신들이 실시한 2018년도 원자력발전 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사 확인을 위해서 공론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학회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공론화에 부치면 될 것 아닙니까?

원자력학회에서 정부에 여덟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는데 여덟 가지 질의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업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 전체회의에서 총리에게 탈원전정책 관련 공론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질문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이 공론화위원회의 목적에 대해서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여부에 관하여 공론화를 통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함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막상 공론화 결과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이틀 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원자력발전 축소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근거 규정을 뛰어넘어서 일방적으로 신규 원전을 전부 다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계획은 국민과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합리적 절차, 법적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원전 전체에 대해서 공론화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까 봐 우려해서 추진을 안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전 지상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원전 죽이기 정책이지 절대 감원전이 아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배분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원전 지상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원전 죽이기 정책이지 절대 감원전이 아니다, 합리적인 에너지 배분 정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원자력학회의 사람들을 또 만나고 신․재생 관계자도 만나고 해서 정부가 좀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누가 봐도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를 차관으로 승진시키고 사장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말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은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구국일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법인세 올리고 규제 늘리고 원전 죽이고 반도체 식어가고 자동차․조선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야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가히 문재인 정부는 이념정부다, 단언합니다.

두 번째요, 탈원전 1년 만에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2년 전 상반기 6조 3100억의 이익을 냈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8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한국전력의 적자를 결국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전기료 인상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탈원전 1년 만에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2년 전 상반기 6조 3100억의 이익을 냈던 한전이 올해 상반기에 8000억 적자가 났습니다.

총리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초래한 한국전력의 적자를 결국 전기료로 메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갑의 이채익 위원입니다.

산업부장관이 없기 때문에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부가 6월 14일 날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손상차손 금액이 6943억 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국민들이 낸 기금으로 메꾸어 주겠다고 하는데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정재훈 사장도 어떻게 해서 이 정부의 한수원 사장으로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추천하고……

도대체, 월성 원전을 2012년도에 10년 연장을 할 때 그때 에너지자원실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와서 또 월성 원전, 자기가 수명 연장해 놓고, 10년 연장해 놓고 이것을 지금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에 앞장서면서 한수원 사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추천하고……

도대체, 월성 원전을 2012년도에 10년 연장을 할 때 그때 에너지자원실장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 와서 또 월성 원전, 자기가 수명 연장해 놓고, 10년 연장해 놓고 이것을 지금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에 앞장서면서 한수원 사장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앞뒤 안 맞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에 충분한 근거는 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인호 산업부차관, 2006년도에 원자력산업과장 하면서 오늘날 이 원전정책을 맡은 주모자예요.

이번에 한수원 사장 된 정재훈 사장, 2012년도에 에너지자원실장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업계의……

이런 사람을 지금 업계의……

제가 볼 때 국무총리는 전연 지금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업계에서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그분들이 다 해 놓고 지금 현재 이분들이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재훈 사장도 어떻게 해서 이 정부의 한수원 사장으로 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용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무총리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원전정책 이것이 단지 원전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부 다 실패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에 충분한 근거는 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첫째, 인적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월성원전도 잦은 빈도의 안전테스트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데 원전 정지기간을 늘렸고, 그것이 경제성 분석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월성원전도 잦은 빈도의 안전테스트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전혀 위험하지도 않은데 원전 정지기간을 늘렸고, 그것이 경제성 분석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말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60년, 70년 후에 점진적으로 감원 운전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국민여론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론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원전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객관적으로 한번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하는 겁니다.

총리님, 지금 당장 원전가동률이 20%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60년, 70년 후에 점진적으로 감원 운전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요.

또 하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금, 국민여론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여론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도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 6기의 문제는 몇 배, 2배, 3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월성원전 수명 연장 10년을 보장하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한수원 이사회에서 영구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원자력학회에서 우리 국민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원전 찬성을 하고, 진보적 국민들 60%, 보수 86%가 원전 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원전의 비중을 38%는 늘려야 된다……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신고리 5․6호기 이 부분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바로 이틀 후에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신규 원전 전부 다를 백지화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체도 정말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신규 원전 6기의 문제는 몇 배, 2배, 3배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월성원전 수명 연장 10년을 보장하면서 7000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 한수원 이사회에서 영구폐지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산자부차관의 에너지정책, 원전정책,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참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에너지정책을 다 하고 원전정책을 했는데 또 정권 바뀌어서는 완전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기도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자위 간사로 있을 때 담당 차관을 굉장히 제가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줬는데, 하기야 직업공무원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다 원전정책,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자기 논리, 자기가 실장 할 때 다 했던 것을 완전 뒤집고 이 정부의 논리에 익숙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6년 동안 산자위에서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관입니까?

먼저,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관련된 부처인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예산도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정부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의 실패, 곳곳에 암초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할 시점이 됐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도 현실화됐지만.

본 위원이 방금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매우 빠져 있다, 조금도 정책 수정의 의지는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7도에 육박하고 24년 만에 7월 최고 더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역대 최강 폭염인 1994년 기록도 갱신할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이제 대폭 수정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속한 부분도 이제 수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휴대전화 단말기에 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휴대폰 개수가 800만 대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이유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마치면서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님 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기업 여러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원전정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대 전반기에 원전 문제에 힘을 너무 많이 소진했는데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이 천지원전 1․2호기 예정 지역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서 발전시키자 하는 그 부분에 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특히 3020 계획은 저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한다고 해도 전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과 한수원 한장희 지역상생협력처장 등 원전 산업계 인사 2명 외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균형 잡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5년 86%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은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열네 차례나 빗나갔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짜맞추기식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백운규 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72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 원전 찬성 전문가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과 한수원 한장희 지역상생협력처장 등 원전 산업계 인사 2명 외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균형 잡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총괄분과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72명의 민간위원이 구성되었는데 이 중 원전 찬성 전문가는 전부 다 빠졌습니다.

두산중공업 나기용 부사장과 한수원 한장희 지역상생협력처장 등 원전 산업계 인사 2명 외에 원전 전문가는 하나도 없고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탈원전을 주장하는 인사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야 균형 잡힌 국가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15년 86%에 달하던 원전 가동률은 지금 5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의 답변과 백운규 장관의 답변을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17년, 작년 10월 12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국정감사장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기요금 인상 있지 않냐고 얘기했을 때 ‘2022년까지 수요와 공급을 감안했을 때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2022년까지는 절대 없다’ 그리고 ‘2022년도에서 2025년은 또 여러 유가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리 단정 지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전정책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언론이나 여론은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김현종 수석의 워딩이나 백운규 장관의 답변이 불과 몇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께서 ‘지금 야당 위원들이 트럼프 정부를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야 된다고 또 동의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원전수출지구 그 뜻에는 동참합니다마는 거기에는, 정말 APR 1500 같은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전의 싹은, 맥은 이어 가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정운천 위원은 APR 1500, 제일 앞서가는 원전을 짓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대선 공약이라고 했는데,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수천 가지 공약 중에 하나인데 유독 원전 문제 이것을, 탈원전을 온 국민에 공약했다.

저는 방금 장관의 답변을 전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그 부분은 장관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사용후핵연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원전 못 한다 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백운규 장관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현재 해태하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했다고 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취지를 전연 동의하기 어렵다.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도대체 환경성……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본 위원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원전만큼 환경성이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원전만큼 안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환경성과 안전성이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서 원전을 완전 없애는 것인지 이 원초적인 의문을 제가 갖고요.

또 하나는 10월 24일 날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따른 후속 조치 국무회의, 일명 ‘에너지 전환 로드맵 결정 국무회의’ 이것 굉장히 잘못됐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국가 에너지 부분을……

내가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요로에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이런 의혹이 자꾸 확대재생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주 내용을 신규 원전 여섯 기 백지화, 다시 말해서 신ㆍ재생 확대 이런 정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데 오늘 장관께서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해서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대폭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협치는 물 건너 갈 것이고 산자위원회는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원전 산업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 행사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짜 맞추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짜 맞추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 행사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이 원전의 날 행사입니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에 탈원전, 탈석탄을 강조하면서 공약 또 명령하달식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력수급계획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그야말로 전력수급에 대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치밀하게 수립해야 되는데 단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짜 맞추는 계획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홍종학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또 업무보고서 한 장 갖고 오지 않고 여기 배석하는 것은 부처의 위상과도 안 맞다, 어떻게 똑같은 부처 장관이 앉아 있으면서 한 장관은 업무보고 하면서 한 장관은 종이 한 장 안 갖고 그냥 배석하는 것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도 안 맞고 국회에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국회에 와서 보고서 한 장 안 갖고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AE 74조 원 원전 불만 무마와 관련해서 임종석 실장이 UAE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장이 언론에 공개도 하지 않고 방문 이후에 하루 지나서 언론에 공개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뭐 때문에 갔던 건지, 방문 목적은 뭐고 그 갔다 온 사유는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회 차원에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또 산업부장관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보고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바로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기인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UAE 수출과 관련한 사후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에너지 담당 상임위에 참여하였고, 또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한 5개월, 4개월 저 나름대로 주말 없이 밤낮으로 뛰면서, 정말 공부하면서 제 판단은 ‘이것이야말로 나는 애국이고, 구국이다’, 최연혜 위원께서도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이것은 협상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이 있고 또 저 나름대로 공부해 본 결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국가의 근간 에너지안보 차원에서도 이 원전은 절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운규 장관을 비롯해서 산업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파적이고, 또 대국회의 어떤 얘기를 듣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렇다고 해서 저의 의지가 꺾인다든가 의욕이 절대 반감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도 말씀했지만 정말 우리 여야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후속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특위 구성에 저희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국회 보고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보고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국감 첫날 신규 원전 6기를, 그것도 국감 업무보고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위원장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상임위에 보고 안 하고 국감 그날 업무보고, 서류 업무보고 하는 데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는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상임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첫 시작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제대로 업무보고 한 번 받지 않고 무기력하게 정부 정책의 추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점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에 정부가 후속대책을 10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월성원전 조기폐쇄, 향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이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이어서 정부가 국회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가 여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절대 이 부분에 승복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일방적 추진에 반대를 계속할 것이며, 정책 수정이 있을 때까지 이 부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상임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첫 시작이었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일방적 추진에 대하여 제대로 업무보고 한 번 받지 않고 무기력하게 정부 정책의 추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점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여러 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에 정부가 후속대책을 10월 24일 날 발표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신규 원전 6기 백지화, 월성원전 조기폐쇄, 향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차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7% 이상 공사재개 쪽이 많으니까 이것을 정부 핵심자하고 어떻게 보면 내통해서 ‘이것 큰일 났다, 그러면 신고리 5․6호기는 재개하더라도 원전정책 전반을 수정하는 계기를 지문에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4차까지 하면서 이런 전혀 맞지 않은 결론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지형 위원장하고 국무조정실장이 와야 돼요.

지금 집권 여당에서 반대해서 차장을 불렀는데, 오히려 차장이 말이야 여기 답변하는 태도가 매우 오만불손하고, 오늘 답변에 대해서 정식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 제1 야당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자료를 파악해 보면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2016년도 정부 R&D 특허전략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에서 출원된 원자력 관련 특허가 4243건이나 됩니다.

세계 2위 수준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자력 관련 특허출원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원전 수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산업 그다음으로 매우 유망 업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국산화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서 이제 국산화를 성공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탈원전정책이 가져오는 원전 중소업계의 좌절감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번 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울진 원전마이스터고 학생 모집을 했더니만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17개 대학 3000명 정도의 원자력학과 학생들이 거의 희망을 다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교육정책에 관련된 문제고 하지만 주무 부처로서 원전산업 수출 또 기존의 중소기업 재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번 원전 관련 탈원전정책이 가속화되면 기존 원전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지만 600개의 공급 체인망이 다 무너진다, 공급 체계가 다 무너진다.

그렇게 했을 때 향후 기존 원전의 안전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없고 또 해외 원전 수출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원전 수출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자산업 그다음으로 매우 유망 업종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국산화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모든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어서 이제 국산화를 성공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탈원전정책이 가져오는 원전 중소업계의 좌절감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번 이 정책이 나온 이후에 울진 원전마이스터고 학생 모집을 했더니만 반토막이 났어요.

본 의원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담당 부서를 찾으니 판로정책과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담당자를 연결시켜 줬는데 담당자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체 숫자는 물론 관련 업계 현황조차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업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소기업 관련자들 제가 간담회를 해 봤는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 부처는 전연 파악도 안 하고, 간담회도 안 하고, 대책도 내놓지 못합니까?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의원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내 담당 부서를 찾으니 판로정책과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담당자를 연결시켜 줬는데 담당자는 원전 관련 중소기업체 숫자는 물론 관련 업계 현황조차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업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거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중소기업 관련자들 제가 간담회를 해 봤는데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국회라고 하는 것이 면책특권을 왜 줬습니까?

이 의정 단상에서는 어느 거침이 없이 국민의 뜻을 가감 없이 하라는 그 뜻이지 특권으로 면책특권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연관이 됐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지,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부분만 하더라도 원전도 다 관련되었고 또 방송 문제도 방송산업과도 다 관련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딱 재단해서 이것은 이 부분에 한정해서 발언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발언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자꾸 말하는 부분은 정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약에 이렇게 법인세 인상을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하청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데 대해서 좀 자기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제가 주질의 때도 원전정책에 대해서 중소기업부의 역할과 여러 가지 건의를 주문했는데 초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례만 해도 미국은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겠다고 파격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법인세 인상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청 중소기업에게 영향이 클 것이다, 경제 상황에서 더욱더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있고 정부에 이 안을 낸 적이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신고리 5․6호기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 공론화위원회가 그나마 국무총리 훈령으로 주어진 역할인 5․6호기 건설중단 재개 여부에 대한 판단만 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원전 축소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는 월권행위로 철회되어야 하며, 국가의 에너지안보를 위협하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중심으로 합의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속기록에 역사적으로 꼭 남기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세 번째 제가 질문합니다.

산업부정책관께 다시 제가 묻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면 건설재개 이후 필요조치사항으로 ‘탈원전 정책 유지’가 13.3%로 4개 항목 중 제일 꼴찌인 것을 보더라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해석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업부의 입장을 종합국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외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라는 내용도 정부에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당초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 결정의 근거규정이라고 했던 총리 훈령 제690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전 축소 권고를 시민참여단이 숙의되지 않았던 사항까지 제안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가 원전을 탈원전 하는 쪽으로 찬성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팩트가 전연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전원기본계획에 다 수립되고 반영되어 있던 부분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어떤 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우리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후보가 원전을 탈원전 하는 쪽으로 찬성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팩트가 전연 아니고요.

저희들은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전원기본계획에 다 수립되고 반영되어 있던 부분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어떤 법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번 탈원전 공론화 보면 전연 정부가……

특히 공론화위원회의 정부에 원전 축소 건의 부분은 월권이고 또 권한 밖의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공론화위원장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그랬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방금 김도읍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산업부에서 나온 정책관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내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이후의 후속 대책을 정부가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또 다른 갈등과 불씨가 굉장히 양산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국감 첫날 국회에 전연 보고 없이 주무 장관이 ‘신규 원전 여섯 기를 백지화하겠다’ 그것 발표했어요.

엄연히 담당 상임위가 있고 또 우리 에너지소위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 반영되어서 추진했던 이런 일들이 또 매몰비가 한 6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또 지역 주민들한테 다 약속하고 지금 거의 다 부지 매입이 끝난 상황을 국회에 전연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가동중단은, 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면서 추정 1000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보상 문제는 한수원의 모기업인 한전과 직결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6기가 각각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한 자료와 월성 1호기 수명이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산업부와 한전 사장은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평창올림픽 800억 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 절차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이리 토론하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대 입장을 저는 표명합니다.

세 번째 제 질문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원전 문제뿐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외국에 우리 한국의 굉장히 안 좋은 여러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원전 문제뿐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외국에 우리 한국의 굉장히 안 좋은 여러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한전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 회사 경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조직래 사장직무대행 나와 계시지요?

제가 아까 주질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상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열다섯 가지의 오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공론화 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한전은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원전의 안전성을 왜곡하는 이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그런데 그게 도하 원전 반대쪽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도대체 뭐하는 회사예요?

거기 국민들은 한전이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로 3조를 줬다고, 다 도하 신문에도 나오고 찬성논리․반대논리에……

그래서 나중에 역사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그때 매우 무책임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이다.

특히 조환익 사장께서는 2000년도에 벌써 차관보하고 2004년도에,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산자부차관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탈원전은 아니다’, 원전의 우수성을 누구보다도 설파하고 또 도심지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그런 연설도 하시고 할 때 다 정책적인 뒷받침을 한 분이 나는 조환익 사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연 아닌 입장에 섰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오늘 인사말에 보면 또 완전 새로운 시대에 바뀌는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공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전은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했다.

6 대 4로 국민들이 심판할 때 조환익 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철저히 배제되고, 아무 역할을 안 했어요.

또 지금 발전 5사를 비롯해서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E&C 등 많은 자회사들이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고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지경인데 한전이 모기업으로서 전연 역할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는 분명히 심판할 것이고, 그때 매우 무책임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것이다.

특히 조환익 사장께서는 2000년도에 벌써 차관보하고 2004년도에, 2006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산자부차관을 했어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해법은 원전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뭘 또 다른 얘기를 해요.

이사장은 작년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법은 원전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오늘 가시면 꼭……

다른 국회 일정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가는 일이니까요.

가서 우리의 원전 우수성 또 이런 데 가서 에너지장관회의에 백운규 장관은 국제무대에 데뷔하는 첫 행사인데 가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친교를 넓혀가는 게 좋겠다,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국내외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러한 어려움은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이 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부터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원전올림픽 WANO 행사에도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수출 효자 종목인 원전산업에 더 많은 지원과 국제 원전 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원전의 안전성, 관련 부품업체가 새로운 활로 개척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얘기하다가 어제는 청와대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했는데 용어 수정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책 수정을 강력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선업은 더욱더 불황이 깊어지면서 조선 특화 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도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평생을 원전을 끼고 사는 서생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외지에서 안전 문제를 계속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2～3분 전에는 본 위원이 에너지는 백년지대계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한다 해 놓고, 지금은 또 시대 상황이……

불과 10년도 안 됐는데, 10년 전 2007년도 월성 원전에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연설했는데, 10년이 지난 이 부분에 또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2007년 11월 9일 날 지금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님을 모시고 울산공항에 내려서 경주로 이동해서 월성 원전센터 착공식의 축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한 몇 달째 거의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이어 가는 여러분 정부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당신이 지금까지 한 정책하고 지금하고 완전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까지 원전 정책 한 사람이잖아.

도대체 한수원, 이인호 차관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원전 담당한 여러분들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옷 벗고 모든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결정한 사항을 오늘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언반구 보고 없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백지화를 하겠다고……

여러분 정말 이제 옷 벗고 모든 책임져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다 결정한 사항을 오늘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언반구 보고 없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백지화를 하겠다고……

이 신규 원전 6기가 5차․6차․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 반영하고 국회에 다 보고했던 사항을 100% 뒤엎는 그런 발언을 국회에서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그냥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것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두산이 한 2000억을 2008년도부터 여기에 다 투입했던 사실이에요.

이인호 차관은 백운규 장관한테 이런 보고 했어요?

미국 원전 관계자도 한국 원전이 우리보다 앞섰다, 우리는 한 10여 년 정도, 한 이삼십 년 정도 중단돼서 기술이 굉장히 취약한데 한국이 더 앞섰다고 미국 원전 관계자가 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원전의 취약점을 그리고 또 박종운 교수의 왜곡된 걸, 미국의 파산된 원전회사 웨스팅하우스에 물어보라고 하는……

정말 우리는 균형감각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 원전 문제는 팩트하고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두산중공업 부회장님, 오늘 정부가 신규 원전 6기를 백지화하겠다 했는데 신한울 3․4호기 이 부분 지금 두산중공업이 총 투입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어제 파악한 바에 의하면 WANO 총회에 정부 장관이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파악을 했어요.

하고, 또 지금 한수원이 탈원전 정책에 눈치를 보느라고 아예 알아서 초청을 안 하는 거지 당연히 국제행사에 주무장관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재고해서 이 행사가 그래도 국제적인 망신살이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 관련 국제 최대 행사입니다.

한수원은 2014년도 파키스탄을 제치고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해외 원전리더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부가 전연 관심을 안 가지고 또 지금 보도자료도 내지 않고, 산업부장관을 비롯해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일체의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 축사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울산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시급성 때문에 제가 백운규 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원전총회 WANO 행사가 다음 달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34개국 122개 원전 대표자 7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원전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 관련 국제 최대 행사입니다.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 같아서 시급성 때문에 제가 백운규 장관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원전총회 WANO 행사가 다음 달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34개국 122개 원전 대표자 7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원전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 관련 국제 최대 행사입니다.

한수원은 2014년도 파키스탄을 제치고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세계원전총회 WANO 행사가 다음 달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는 34개국 122개 원전 대표자 700여 명이 모이게 됩니다.

원전올림픽이라고 할 정도로 원전 관련 국제 최대 행사입니다.

한수원은 2014년도 파키스탄을 제치고 한국에 유치했습니다.

해외 원전리더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우리나라 원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정이,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9월 16일 날 태안 기름 유출 사고 10주년 행사에 가서도 탈원전․탈석탄을 또 얘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산업부장관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고, 지난번 본 위원이 대정부질문 할 때도 국무총리가 거의 다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국회법상 이 음향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방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원전의 세계적인 안전성과 세계가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 수준과 안전성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저 연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님,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현 대통령의 원전 관련 연설을 한번 영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국회법상 이 음향을 직접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저 내용을 꼭 한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원자력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R&D는 예산을 더욱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말살 정책은 꼭 시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저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이런 정치 꼭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6년째 산업위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 부처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정책이 지금 다 폐기되고,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무총리훈령으로, 또 비전문가가 원전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구 정지가 된다면 한 3조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3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어보면 대답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의 탈원전 정책 이것도 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6년째 산업위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서 한 번도 국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주무 부처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 이 부분도 중소기업에 바로 직격탄을 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산업부차관이 오늘 이 중요한 얘기에 경주 지진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결부하고 또 다수호기 부분하고 안전성을 얘기한다면 저는 매우 부적절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전원 믹스로 보면 과연 이산화탄소 감축 부분을 정부가 이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히 해서 하자, 제가 계속 하는 얘기는 저도 신․재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신․재생이 한 만큼 원전을 줄여 나가자, 먼저 원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재생을 하고 나서 신․재생이 한 부분만큼 원전을 줄여 나가자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고 안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보면 거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연평균 전력수요, 연평균 성장률도 2.2%로, 내년 91.8GW로 전망했는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로 급격하게 줄이는 등 전반적인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KDI가 제공한 2.5%를 사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보가 2.5%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전력수요를 탈원전 쪽에 맞춰서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보면 거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연평균 전력수요, 연평균 성장률도 2.2%로, 내년 91.8GW로 전망했는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1.2%로 급격하게 줄이는 등 전반적인 수요 예측과 예비율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KDI가 제공한 2.5%를 사용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모든 정보가 2.5%에 맞춰져 있는데, 이는 전력수요를 탈원전 쪽에 맞춰서 축소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러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정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에 대한 입장과 대책 이 부분도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인호 차관 지금 물러나야 돼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친환경, 신․재생 하고자 하는 또 탈원전 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인호 차관은 전연 맞지 않는 차관이에요.

말과 행동이, 아까도 내가 워딩을 두 개 했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업계에서는 이인호 차관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가동 중인 원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서 신규 원전 발주도 가시화 단계에 있다.

중국과 인도, 러시아, 일본도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과 원자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인호 차관이, 이제 차관이 되어서 또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원전은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운 사고의 위험성이나 폐로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도 이인호 차관을 ‘영혼을 빼앗긴 공무원’ 또 ‘영혼을 빼앗긴 산업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 공직자들의 발언과 생각이 달라지면 국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하나, 그러니 ‘영혼을 빼앗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때 과장 하면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하고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승인하고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승인한 주무 과장으로서 이제 와서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끙끙 앓아도 산업부의 담당자들은 지금 아무 답변이 없어요.

그대로 올 스톱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6기 계획도 올 스톱이고, 건설 중인 것도 올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말하는 것하고, 말과 행동이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께서 질문했던 동부 일관제철소 이 부분도 ‘해외시장 매각이 맞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에너지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도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어요.

원전 정책만 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잘나가는 또 공사 진행 중인 것을 중단하고 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일 잘 나가는 것을 어느 날 공사 중단을 하고 여론을 듣겠다, 이런 모든 자체가 해외에서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정부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할 일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탈원전으로 인해서, 제가 주식 추이를 보면 탈원전 정부정책 이후에 상당히 지금 한전 주식이 빠지고 있고 주주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신임 장관이 아직까지 국회에 대해서 존엄성이라든지 위엄성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거침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오늘도 아까 국회 보고하고 제가 어제 취임사도 다 읽었습니다.

취임사에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원전에 가부 의견이 없다,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탈원전․탈석탄을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주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 대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장관의 발언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부분이 생략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회의록에 게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이해에 대한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또한 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연설하셔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시 연설문을 작성한 관계자에게는 꼭 문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부분이 생략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리 1호기 폐로 행사에서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바로 국무회의석상에서 구두보고 및 협조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국무회의회의록에 게재한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원전의 이해에 대한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탈원전’을 ‘탈핵’으로 표현하시고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고 하는 또한 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과 다른 부분을 연설하셔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항의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전 제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또 수명 다한 것도 다 끝마치고 또 5․6호기도 건설 중단,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펼치는데 거의 그야말로 탈원전……

지금 대통령은 탈원전 얘기를 하지 않고 탈핵, 핵발전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어 자체도 매우, 운동권들이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데, 8차 전력기본계획에서는 또 굉장히 낮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원전 제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고 또 수명 다한 것도 다 끝마치고 또 5․6호기도 건설 중단, 건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논조를 펼치는데 거의 그야말로 탈원전……

지금 대통령은 탈원전 얘기를 하지 않고 탈핵, 핵발전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일본과 또 대만도 지금 원전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또 지금 온 국내 언론이 원전 부분이 새롭게 유턴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국회에 전연 일언반구 보고도 하지 않고 또 주무부처의 의견을 전연 무시하고 불법,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신고리 5․6호기 사업은 2000년 9월 달에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노무현 정부 때 부지가 집중적으로 거의, 매입이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된 원전이 2014년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 원전 수가 말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21기가 이미 건설 중이고 영국은 13기를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은 4기를 지금 짓고 있고 인도 정부도 지난 5월 10기를 짓기로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를 냈던 일본과 또 대만도 지금 원전 재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팩트를, 또 지금 온 국내 언론이 원전 부분이 새롭게 유턴되고 있다고 보도를 하는데 왜 장관께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추호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안전성을 확보한 가운데 국민들의 전력요금 부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임 장관후보자께서 ‘세계는 지금 탈원전 추세다’ 하는 부분도 전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임 장관후보자께서 ‘세계는 지금 탈원전 추세다’ 하는 부분도 전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발행한 세계 에너지전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연 2.4%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신임 장관후보자께서 ‘세계는 지금 탈원전 추세다’ 하는 부분도 전연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에너지 연구에 따르면 작년 6월에 발행한 세계 에너지전망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2040년까지 원전 발전용량이 연 2.4%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추가된 원전이 2014년 이후에도 연평균 1%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동 원전 수가 말이지요.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원전특위 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보고 거의 한 달 동안 원전에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참으로 무모하고 잘못되었고 그야말로 인기영합적 정책이다 하는 100%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간사님께서 대선에서 후보로서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2017년 2월 15일 날 후보께서 UBC 울산방송과 인터뷰 중에 이런 표현을, 워딩을 썼습니다.

“우선 원전의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대로 원전을 하나하나 줄여 나가는 한편 5․6호기 건설이 작년에 승인되었는데 그 건설 승인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울산지역 여론조사 발표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여론조사의 상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는 정말 진실로 우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야당 위원의 충정으로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졸속원전대책특위 위원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해서 근로자들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했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제4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시점을 원전 추가건설 확정으로 보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실로 우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야당 위원의 충정으로 정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MB 정권인 2008년 12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2000년 9월 6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신고리 5․6호기에 되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부지 매입 및 주민동의 절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전 건설을 확정짓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제4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시점을 원전 추가건설 확정으로 보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당의 원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고리 3․4호기 실시계획 확정은 2007년 9월 13일 날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2008년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MB 정권인 2008년 12월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2000년 9월 6일 김대중 정부하에서 전원개발계획 예정구역 지정고시가 신고리 5․6호기에 되었고 또 참여정부 시절에 집중적으로 부지 매입 및 주민동의 절차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은 원전 건설을 확정짓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즉 신고리 5․6호기는 제4차 전력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시계획 승인이 확정된 시점을 원전 추가건설 확정으로 보고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애국 시민이다, 애국 국민이다.

전국의 자치단체가 자율유치를 거부할 때 우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생계의 터전을 다 내어 주고 협조했는데 어떻게 애국국민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나.

애국국민들에게 말 한마디 않고 일방적으로 탈원전, 공사 중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온 몸으로 그 말씀을 동감했습니다.

현재 고공지지도가 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이라도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저토록 반대하는 분들의 주의주장은 뭔지를 정말 집권여당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고, 내일 경주 한수원에서 공사 중단에 따른 이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산자위는 철저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현 정권이 해야 할, 이것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문제의 공동책임자 아닙니까,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전문가를 배제하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배심원단의 3개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운명이 걸린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짓겠다, 정말 이것은 선후가 바뀌었다, 에너지 정책이 먼저, 그 큰 담론이 제기되고 그 가지에 신고리 5․6호기가 토론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존경하는 곽대훈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해당 국무위원인 산업부장관과 미래부장관은 한마디 말씀도 없었다고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저희들 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관 임명 청문 요청한 분은 저희 당이 봤을 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산업과 통상․무역 부분에 전연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탈원전 설계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문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문제, 석탄화력 신규 건설 중단 문제,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이러한 부분을 신임 장관 내정자가 거의 설계한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과 전연 대비되는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지명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국회는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상임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합니다마는 하루속히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논의와 관련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거쳐서 이 부분이 제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저희들 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장관 임명 청문 요청한 분은 저희 당이 봤을 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산업과 통상․무역 부분에 전연 전문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또한 탈원전 설계자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문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 문제, 석탄화력 신규 건설 중단 문제,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이러한 부분을 신임 장관 내정자가 거의 설계한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책과 전연 대비되는 당사자로 보기 때문에 지명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 여러분!

만약에 정부가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원전정책이 바뀌고 만약에 대통령 된 분이 5․6호기 건설 중단지시를 했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과 앞으로 건설회사하고 손해배상소송도 들어올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지자체, 울주군의회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며칠 전에 냈습니다.

이 충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는 앞으로 원전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이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외 109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원전 건설 반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를 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2013년 7월 달에 울주군수 또 울주군의회가 자율유치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신고리 6․7호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이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외 109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원전 건설 반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를 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신고리 6․7호기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우원식․우상호 의원 외 119인)이 제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김영춘 의원 외 109인)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뭐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공약은 원전 건설 반대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에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전 관련, 어떻게 할 것인가 시위를 하고 또 저희 의원실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사실 이 원전 주변지역에 민원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정하는 ‘5㎞ 이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국의 원전 주변지역 자치단체에 다 민원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을 존경하는 손금주 위원께서 이번에 법안을 냈으니까 한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또한 울산이 이번에 2025년까지 울산광역시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168억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경보방송 체제 구축비 70억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비 12억, 또 노후 시설물의 안전진단 사업비 12억, 또 부산․울산․경주, 동남부 강진 대비 원전안전기반 확보 사업비 26억을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재정 당국과 협의해서, 특히 지금 동남부 지역이 아무래도 활성단층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2차 피해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원전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시설은 국가 핵심시설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과 예방사업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동해안 일대, 울산 또 양산․부산 또 경주 이 일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8 규모의 지진 이후에 더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이 원전의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7.5 이상의 최고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동해안 일대, 울산 또 양산․부산 또 경주 이 일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8 규모의 지진 이후에 더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이 원전의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진설계를 7.5 이상의 최고 수준으로 강화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동해안 일대, 울산 또 양산․부산 또 경주 이 일대에 원전이 밀집되어 있어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5.8 규모의 지진 이후에 더 지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과연 이 원전의 안전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래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피해가 오고 있는데,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부 예산 누락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울산시민들은 고리원전, 월성원전을 사이에 두고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에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의 1000의 20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8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사항을 믿고 2015년 올해 12월 착공할 예정인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이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와 산업부의 위약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은 저희 사무실에 몰려 와서 이렇다면 우리 울산이 고리원전 5․6호기 사업을 전면 반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매우 비등합니다.

어떻게 정부가 약속하고 또 울산시민이 그토록 협조한 사업을, 또 거기 부대적으로 에너지융합산단 조성을 올해 초에 착공해서 부지 보상하고 모든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반회계와 같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교부하는 이 특별지원금이 왜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와 기획재정부의 몰이해가 결합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신고리 3호기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APR-1400 모델로 한전이 지난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올해 9월까지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서 이를 입증하기로 했는데 원안위 허가가 아직 나지 않아서 아직도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한수원이 이 부품검수 부분을 철저히 하고 인력을 좀 보강하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석 한수원 사장님, 신고리 3호기는 대한민국 원전기술의 자부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동도 못 하고 있어서 상당히 국제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부품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한수원인데 책임만 떠넘기고 있어서 이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 관계의 전망, 청년실업으로 고통받는 젊은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문제, 메르스 방제 대책, 눈앞에 다가온 원전해체 시대를 맞이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과 제도 정비, 과도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울산중소기업청 신설 건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고리 1호기의 폐로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해체센터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입지 선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통과 이전에 부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또한 부지 선정 평가방안도 용역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부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고리 1호기의 폐로에 따라 원전해체기술지원센터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해체센터는 이미 여러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입지 선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비타당성 통과 이전에 부지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아직 그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원전 해체와 관련된 기술 축적 못지않게 관련법 제정과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정비를 통해 해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부처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 여부 등을 정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제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사업의 적용 시기나 기술개발 기간․단계 등을 고려하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적어도 2018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정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제일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원전 해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 해체 사업의 적용 시기나 기술개발 기간․단계 등을 고려하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는 적어도 2018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정부의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근 고리 1호기의 폐로가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수명이 종료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서 2030년이면 23기 원전 중에 11기가 설계수명을 종료합니다.

정부 후속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실 집권여당의 위원으로서 이 원전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울산 전 지역 국회의원 또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당정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전체 우리 울산 의원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부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면서 6월 9일자 우리 ‘울산시민 원전 안전 및 에너지 분권 의식조사’를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울산시민은 ‘매우 불안하다’ 30.9%, ‘약간 불안하다’ 38.6%로 ‘안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6%에 불과하고 거의 70% 넘게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수명연장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적극적 반대층이 49.3%로 가장 높고 수명연장을 동의하는 응답층은 12%에 불과합니다.

해서 사실 이 원전에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특히 부산․울산의 한 3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350만이 아니지요, 부산만 해도 350만, 울산이 120만이니까 전체 한 500만 가까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원전해체연구센터를 발전적으로 좀 구상하고 또 해외 원전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도 좀 모델케이스로 빨리 이 부분을 정책결정을 하고 원전시장에 우리가 뛰어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울산 쪽 의견을 제가 종합적으로 전달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집권여당의 위원으로서 이 원전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울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울산 전 지역 국회의원 또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당정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전체 우리 울산 의원들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부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면서 6월 9일자 우리 ‘울산시민 원전 안전 및 에너지 분권 의식조사’를 한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울산시민은 ‘매우 불안하다’ 30.9%, ‘약간 불안하다’ 38.6%로 ‘안전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6%에 불과하고 거의 70% 넘게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수명연장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적극적 반대층이 49.3%로 가장 높고 수명연장을 동의하는 응답층은 12%에 불과합니다.

해서 사실 이 원전에 관련되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특히 부산․울산의 한 350만 시민이 살고 있는, 350만이 아니지요, 부산만 해도 350만, 울산이 120만이니까 전체 한 500만 가까운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을 느낀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발언이 아님을 전제로 하면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중간에 놓여 있는 울산지역은 원전시설의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더불어 울산은 기계, 엔지니어링, 로봇 등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UNIST,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등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의 발언이 아님을 전제로 하면서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중간에 놓여 있는 울산지역은 원전시설의 최대 피해 지역입니다.

더불어 울산은 기계, 엔지니어링, 로봇 등 원전해체 관련 산업 인프라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UNIST, 원자력대학원대학교, 울산테크노파크 등 인적 네트워크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입지 선정에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전해체센터는 입지 선정 문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부에서는 예타 통과 이전에 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그리고 부지 선정 평가 방안도 용역을 통해 추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본 의원은 원전해체 대상이 없다면 원전해체센터의 예타 조사의 경제성이 과연 나올 것인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술축적 못지않게 관련법 제정과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정비를 통해 해체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부처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참여 여부 등을 정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원전해체 대상이 없다면 원전해체센터의 예타 조사의 경제성이 과연 나올 것인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전해체와 관련된 기술축적 못지않게 관련법 제정과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이면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수명이 종료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2023년이면 23기 원전 중 12기가 설계수명을 종료합니다.

사업적용 시기나 기술개발기간 단계 등을 고려하면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적어도 2018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타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7년이면 고리 1호기의 수명 연장도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수명이 종료된 월성 1호기를 비롯해 2023년이면 23기 원전 중 12기가 설계수명을 종료합니다.

사업적용 시기나 기술개발기간 단계 등을 고려하면 원전해체연구센터는 적어도 2018년에는 완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타조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양희 미래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해체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전해체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천 해체’ 하니까 국민들도 우리 원전의 중요성을 조금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하니까 앞으로 이 연구센터를 통해서 원전사업이 굉장히 잘못될까 싶어서, 좀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산업부 입장에서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이름을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월성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해서 여러 야당 위원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보다는 요즘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3개 시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부의 정확한 입장, 미래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 국민을 불안으로 몰고 온 한수원 사이버 해킹 사고 또 신고리3호기 가스 질식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전 건설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한수원의 끝없는 비리, 한수원의 끝없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한수원 조석 사장은 고개 숙인 모습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하는데 조석 사장께서 2013년 9월 26일 날 취임식을 하면서 ‘비리 방지와 안전’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 단행을 해서 ‘내가 구원투수로서 잘하겠다’ 이 얘기 했지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전 국민을 불안으로 몰고 온 한수원 사이버 해킹 사고 또 신고리3호기 가스 질식 사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고리원전과 월성원전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전 건설을 통해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한수원의 끝없는 비리, 한수원의 끝없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 한수원 조석 사장은 고개 숙인 모습으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 하는데 조석 사장께서 2013년 9월 26일 날 취임식을 하면서 ‘비리 방지와 안전’이라는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 단행을 해서 ‘내가 구원투수로서 잘하겠다’ 이 얘기 했지요?

우리 울산은 원전을 둘러싸고 중간에 있으면서도 철저히 소외받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지역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마는 경주는 한수원 본사 또 양성자가속기, 부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울산은 최적의 위치와 R&D 또 실증화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기술이 전국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래부가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국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조석 사장님, 울산 반경 30㎞ 이내에 원전 16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오늘 현안이 되고 있는 삼척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겠습니다만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 비용이 246조, OECD 27개 국가 중에 2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갈등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삼척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 투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는 삼척 원전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 확인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삼척 원전에 대한 찬반 여론 투표와 관련해서 향후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는 삼척 원전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삼척 원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책이 매우 크다, 그게 주민투표법상 불법이고 투표의 정당성을 정부가 제기한다고 하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원전 부품 비리 또 공기업 담당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 잦은 고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저는 이번 삼척 원전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정부의 실책이 매우 크다, 그게 주민투표법상 불법이고 투표의 정당성을 정부가 제기한다고 하면 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로 이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원전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원전 부품 비리 또 공기업 담당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또 잦은 고장,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어떤 때는 보면 격렬히 반대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유치전이 벌어지고, 삼척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시와 의회가 유치를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부는 이것을 고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정부의 갈등 관리, 홍보 노력 또 사전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10월 9일 주민투표의 정당성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 정당성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어떤 때는 보면 격렬히 반대를 하고 어떤 때는 또 유치전이 벌어지고, 삼척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시와 의회가 유치를 합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정부는 이것을 고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정부의 갈등 관리, 홍보 노력 또 사전에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그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10월 9일 주민투표의 정당성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이 정당성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울산의 경우 대형마트 3사의 지난해 5814억 매출 중에서 울산 지역 업체 생산품은 14%에 불과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국가 원전 정책에 동참하면서 철저히 소외받고 있는 고리 원전 옆의 서생 배, 서생 배는 당도가 정말 좋고 최고의 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년에 2만t 이상을 미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특산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산물이 3개 대형 할인매장 코너 어디에도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악용된다고 해서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여튼 일단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김종신 사장께서 원전 비리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분 임명이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된 거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 정권의 정권 문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노동조합 위원장의 뜻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전 비리의 문제는, 사실 본 위원이 19대 때 처음 와서 이 원전 비리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특정한 권력과 연계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조적이고 또 시스템의 또 오래 된 적폐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정권과 결부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하여튼 이인희 노동조합 위원장께서도, 온 국민이 한수원의 개혁과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동조합도 정말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그렇게 깨끗한 우리 한수원을 만드는 데 노동조합도 같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입니다.

한수원 관련해서 질문할 것은 수없이 많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언론에 공개된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조석 사장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국내 원전 비리는 말할 것도 없지만 수출 원전에도 문제가 없는가, 수출 원전에 불량품은 없는가, 수출 원전에도 문제가 있으면 엄청난 국제분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