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 최저임금 발언
2019
2년 동안 두 자리 숫자의 최저임금, 어제 한 자리의 최저임금 결정 이 부분은 2년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벌써 이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득은 줄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소득주도성장은 F학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30.2%나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정말 지금 줄도산이고 아우성입니다.
저도 요즘 지역에 가 보면 정말 민생이 거의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2018
차관입니까?
먼저,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관련된 부처인데 제가 봤을 때 일자리 예산도 거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근로시간 단축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정부의 여러 가지 탈원전 정책의 실패, 곳곳에 암초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나서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정할 시점이 됐다, 이대로 계속 가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도 현실화됐지만.
본 위원이 방금 예결위에서 정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진영 논리에 매우 빠져 있다, 조금도 정책 수정의 의지는 없고 계속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논리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경련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엄연한 현실은 우리나라 경제주체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실패한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내년에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이제 20대 후반기에는 새로운 모습의 산업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고언으로 드립니다.
하여튼 전반기 여러 위원님들 협조에 감사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
그렇지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88.9%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1%가 최저임금 인상이 7530원 이상 된다면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71.2%가 늘어날 시간은 12시간 이상으로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을 정부는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400억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부처로 승격했지 내용은 중소기업청하고 꼭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힘 있는 장관이 부처 장관으로 와서 예산 확보, 조직 이것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촉구하겠지만 차관께서도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 대책은 현장감이 결여되어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정부의 임금 보전은 추가 부담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소벤처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석에 따라 각종 정책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피해 지원 정책 논의에서 장관 부재 상태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부처에서 이관 받은 테크노파크와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의 기능 재정립 방안도 내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회의가 듭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여러 현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