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의 세금 발언
2017
최저임금 보조금이 3조 원 든다 이거예요.
재정 파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재정 파탄이 될 것이 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그리고 산업활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법인세 인상, 기업이 해외 탈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 양극화 얼마나 심합니까?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지난 9년 동안 기업 뭐 했느냐 하는데 그때 법인세 낮췄습니다.
MB 때 법인세 3% 낮췄잖아요, 25%를 22%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법인세 인하했어요.
이런 일을 하고도 지금 양극화 얼마나 심합니까?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이것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2015
이런 사례가 호주에서도 있는 거라고요, 호주에서도.
그래서 증세를 하고 복지를 하면 굉장히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러나 우리는 복지 지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하경제를 살려서 증세 없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호주에서 하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이 정부는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오히려 증세를 한 게 이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말에 최고 상한율인 38% 구간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항상 이 정부는 부자에 대해서 감세를 많이 해 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오히려 증세를 한 게 이 정부입니다.
왜냐하면 2013년 말에 최고 상한율인 38% 구간을 3억 원 이상에서 1.5억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내년 예산 할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될 세수, 세법 관련해서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 10조 9000억 세수 결손이 났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메르스 추경 할 때 또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를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달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 과제이지 당장 소득세나 법인세 증세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과연 법인세․소득세를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장관께서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민 화합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잘못 오해를 하고 부자 증세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들을 감세를 해 준다, 대기업에 감세를 해 준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다니면 국민 화합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 화합이라든지 국민 화합을 이룩하는 데 여기 있는 국무위원들, 기관장께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 관련해서도 사이버안보태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