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의 방송 장악 발언
2018
그런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특히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송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MBC 아니라 특정 무엇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특히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방송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건 MBC 아니라 특정 무엇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통일을 시켜 주는 게 맞지요.
왜 개인만 해당됩니까?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마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이 다항, 다목이라고 그러지요.
다목과 관련해서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는, ‘본인에게 100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이렇게 돼 있어서 2013년도에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당시 방통위가 법무법인 두 군데에 자문을 의뢰해서 받은 결과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개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산일보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정수장학회가 MBC의 지분 30%를 소유하는 것은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 냈잖아요.
방통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송법 관련해서요.
방송법 8조에 보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특수관계자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특수관계자의 범위라고 해서 2호에 가, 나, 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조위원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데 크게 두려워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KBS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법 4조 2항을 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5조 벌칙에 보면 4조 2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5년이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정현 의원 관련된 논란이 있었을 때 검찰이 2017년 12월 19일 날 이정현 의원만 기소하고 길환영 사장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을 받았고 그 보도 개입, 간섭은 청와대로부터 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검찰이 결정을 한 내용을 제가 우선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길환영 사장은 방송사 내부자였던 점에서 방송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방송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방송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제4조에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