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거부권 발언
2025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2024
그런데 여당이 발의해 가지고 택시를 대중교통법에 넣는 법을 통과해서 법사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 위원장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을 반대한다고 안 해 가지고 제가 야당 간사였는데 욕 얻어먹고 제가 방망이는 쳤어요.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정부로 갔는데 하여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택시가 대중교통법에 못 갔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대중교통으로 갔다고 하면 택시의 근본적인 체제가 바뀌고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대 21대 22대, 4대가 지났는데 여기서 하는 게 근본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2016
그리고 28일 날 했다 하면 우리 임기가 29일 날 끝나기 때문에 도착이 새로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 때에 넘어왔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27일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19대에도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하루 늦게 해 주면 20대에도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유일하게 하루 있는 딱 27일을 골라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꼼수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넘겨줬는데 너네가 임시회 소집 안 해서 재의결 요구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왜 우리 행정부한테 뭐라 그래?
너네 할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8일 날 했다 하면 우리 임기가 29일 날 끝나기 때문에 도착이 새로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 때에 넘어왔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27일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19대에도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하루 늦게 해 주면 20대에도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유일하게 하루 있는 딱 27일을 골라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석 할 때 또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법제처장님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재의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데 그것 어떻게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의요구를 27일 날 하자’ 이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 행사가 다 국회법과 관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는 제도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수석 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석 할 때 또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법제처장님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법 가지고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 행사가 다 국회법과 관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의 기능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