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직원에게 수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 주는 사내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직접 빌려 주는 돈이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잡히지 않지만 일반인에 대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규제하면서 회사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이 공급이 되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밀려나 가지고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부가 제대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효과를 이 부동산 대책에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와 자본적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재경부가……

만일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 집중과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하든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대자본가들은 이 대출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남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어느 정부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항상 마지막 내린 정부의 결론이야.

달라지지를 않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화 이후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서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국이 대책을 내지만 부동산을 가져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를 하냐라고 해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다 불만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집을 사고 싶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도 못 받고.

이런 경우에 2개가 충돌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성장, 기업의 자율성과 양극화의 해소 부분의 충돌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후보자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5%로 5억을 대출해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또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 거꾸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DSR이라든가 LTV를 제한해 가지고 대출도 못 받아요.

이 2개는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총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경우가, 이게 적합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리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동탄과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 주택시장의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이른바 삼전닉스 직원들의 대규모 성과급을 반영해서 집값이 상승했고 더욱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5% 금리로 사내 대출이 시행되어서 이로 인해 부동산 매수세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이 돌아가면 우리 당국은 집값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출이나 이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고 있지요, DSR이라든가 LTV를 해서.

이 2개는 다 공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따지면 충돌될 수 있는 분야예요.

제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죽 들어 보니까 경제정책에서 우선시할 중요 요소로서 성장, 물가, 재정건전성, 분배, 자산시장의 안정 등 여러 정책적 목표가 있더라고요.

이러한 목표는 실행 과정 속에서 저는 다분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후보자가 어떠한 부분을 강조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된 후에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이것은 내가 반드시 지켜 가겠다’ 하는 경제정책이 있다고 하면 한 가지만 딱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부처관료 중에서는 전부 꿈꾸는 자리를 다 갖췄어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경제라든가 부동산·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두 정부에서 모두 경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어요.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맡으려는 자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관료 자리가 아니라 주요 정책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는 경제부총리의 자리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많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도 있고 하니까 또 가겠다, 다 가서 공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제 얘기만 주로 했는데 한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남 집을 몽땅 올려 버려 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가야지.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많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기관 이전하거나 산업을 배치해도 달랑 혼자 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KTX 표 끊기만 어려워요, 사실은 지방이 다,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남 집을 몽땅 올려 버려 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가야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 수준으로는 저는 수년간 누적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 수준으로는 저는 수년간 누적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지방만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지도 않고 더 줄어 버려요, 이게.

이게 어떤 현상이냐?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집 사게 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집 사러 오기는커녕 지방 집부터 던져 버리는 거지요, 내가 해당되니까 서울 집 지키려고.

저는 세컨드홈의 과세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와 달리 반대편에서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사실은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부동산값의 폭등을 잡기 위해서 큰 뼈대가, 항상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이 불똥이 전혀 다른 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부터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서울 집 팔고 서울에 매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똥이 서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사실은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부동산값의 폭등을 잡기 위해서 큰 뼈대가, 항상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이 불똥이 전혀 다른 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부터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서울 집 팔고 서울에 매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똥이 서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제가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한번 따져 보니까 1위가 경북이에요.

경북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2.5%.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지방만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총리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세제 특례 확대 등 세컨드홈 지원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지방도 살리고 지방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장관님, 저는 곧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말씀하신다고, 5극 3특 성장엔진 발표하신다고 하셨지요?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배고프면 견디는데 배 아프면 잘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의 경제상황을 쭉 보고 언론 내용을 보면 국가는 진짜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도 호황이고 세금도 많이 걷히고, ‘우리 이렇게 많이 하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라고 해서 국가는 부자가 돼 가지고 신이 난 것 같고 그다음에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들은 K자 양극화에 의해서 반도체라든가 잘나가는 데는 잘나가고 예를 들어 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은 진짜 어렵고.

그래서 성장 부분도 양극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잘 배려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YTN 뉴스를 제가 보니까 세계 동향을 쭉 보도를 해요.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도 국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가 출석하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질의를 해요, 의원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나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답하느냐?

중재자적 입장에 서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담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북·미 대화가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측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도 충분히 해서 이번 계기가 장관님이나 정부가 추구하듯이 적어도 북·미 대화나 직접 대화를 베이징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장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되고 하여튼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쪽 의견이 비등하게 존재해요.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먼저 9차 당대회에서 조건부로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는 데에서 곧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에 공습 단행을 해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잖아요.

돌발 변수가 발생됐는데 장관님,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향후에 북·미 대화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열리는 APEC 회의에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동향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급격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성사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회담 제안에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금번 APEC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통일부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내용 등 전반을 재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편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이 북한인권센터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 구도로 몰고 가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이 센터가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홍기원 위원님이 국립북한인권센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내용과 절차를 수정하겠다라고 우리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러 가지 설계안이라든가 콘텐츠 육성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든가 민감한 내용은 홍보 때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납득되지 않아요.

이 김석우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같은 기간 해당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총 52곳이고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7곳인데 그중에서도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이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석우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같은 기간 해당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총 52곳이고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7곳인데 그중에서도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이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경위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바로 이분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이자 중앙통일교육센터장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의 김석우 이사장입니다.

이 단체는 국내 1000명의 통일교육위원을 관리하고 권역별 지역통일교육센터 10곳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통일정책이나 모든 방향성이 180도 바뀌어 있는데 계속해서 통일부의 통일교육을 대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극우집회 연단에 올라서 ‘주사파가 나라를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다’ 그리고 우파 성향 매체에도 ‘6·10 민주항쟁으로 친북세력이 민주화 투사로 둔갑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추종세력이 한국 사회를 북한에 바쳤다.

다수당의 탄핵의 배경에 망해 가는 북한 정권이 있다, 배후에.

민주당이 나라를 북한에 바칠까 봐 두렵다’ 이런 편향적인 발언과 혐오 표현을 스스럼없이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고 휴전선은 군이 지키고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15%로 낮춘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하면, 원래 미국이 지금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게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0.7%인 125억 달러만 감소하게 된다 하는 분석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125억 달러를 지키려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내줘야 하는지, 차라리 3500억 달러를 내주느니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다 하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관세협상을 수용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본이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던 대로 한국도 빨리 사인하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게 일부에서는 또 미국의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영석 위원님께서 부동산원의 통계조작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장관님한테 ‘사과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지요?

지난 12월 3일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제명하기는커녕 옹호하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모여 체포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을 국회로 끌어들였고 윤상현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다투어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을 알현하고도 내란은 국민의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별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보여요.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하거나 조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열린 국정조사특위에는 출석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정조사특위에는 나오지 않으면 처벌받으니까 나오는 겁니까?

거부권도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인사권마저도 선택적으로 행사하더니 이제는 국회 출석까지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져 갑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적 하나하나가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은 성찰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특검법의 논리로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에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위에 온 지 7개월 됐는데요.

이 특검법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법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천자가 야당이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특검법의 논리로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이 특검법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법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천자가 야당이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일반 특검법 같으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 특검법 같으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장관님한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해서 법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공시가격은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등 여러 세금을 내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난해 1월 7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총 1만 5648건의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 공시에서만 벌써 1만 건이 넘는 이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가장 높은 두 곳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2%밖에 안 됩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상각채권으로 털고 상각채권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회수율도 떨어집니다.

이제 법인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각채권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HUG가 이거에 대한 부채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상각채권으로 넘어간 것이 현격히 회수율이 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두 가지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만 더 고민해 봅시다.

전용기 위원님이 뭘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적자에서 흑자 내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법인세법이 이번에 개정된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HUG처럼 그렇게 부실채권을 부채로 잡지 않으려고 다 상각채권으로 처리하니까, 법인세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상각채권을 부실채권에 넣어서 부채에서 빼는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장 HUG는 사채가 아니라 상각채권으로 처리한 것까지 다 부채로 넘어와서 지금의 부채보다 더블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시간을 정하셔서 그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셔서, 그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계속 파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시간이 3분이면 3분, 2분이면 2분 이렇게 딱 정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전용 KTX 열차를 타고 양평을 갔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도공사에다가 현 정부 출범 이후의 특별동차 운영 현황을 요청했는데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관련 법령에 의거 공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번 국토부 정책 중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기저에는 서울과 같은 도심에 나대지가 고갈되어서 천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것들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실제 주택을 순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기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고급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 보고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계획이 있더라고요.

미분양 주택의 한 80%가 지방에 존재하는데 CR리츠라든가 PF 대출의 보증 확대라든가 이걸 통해서 과연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대책들이라도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규제도 풀어 주면서 재건축을 해서 최대 10만 호까지 지어 주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무리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는 규제도 풀어 주고 집도 새로 지어 주고, 과밀화되어서 교통이 어려우니까 광역급행철도도 놓아 주고, 도로도 새로 놓아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방의 좀 먹고사는 사람이 ‘야, 서울에 투자해야 집값도 올라가지’ 그러면서 돈 싸 들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규제도 풀어 주면서 재건축을 해서 최대 10만 호까지 지어 주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그런데 여당이 발의해 가지고 택시를 대중교통법에 넣는 법을 통과해서 법사위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야당 위원장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법을 반대한다고 안 해 가지고 제가 야당 간사였는데 욕 얻어먹고 제가 방망이는 쳤어요.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정부로 갔는데 하여튼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지고 택시가 대중교통법에 못 갔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대중교통으로 갔다고 하면 택시의 근본적인 체제가 바뀌고 또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0대 21대 22대, 4대가 지났는데 여기서 하는 게 근본적인 택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냐?

이것 마무리짓겠습니다.

대신 제가 추가질문 않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국토부가 저렇게 대책이라고 내는 것, 저렇게 계속해 나가면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다음에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가 아니라 부동산 파탄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성하시고, 단지 피해자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전세 대책까지도 충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 대책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 빌려서 투기하고 임대사업자들 돈 하나도 없어도 대출받아서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세사기 당연히 피해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안일하게 부동산임대업자들 독려하고,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장관님이 고작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LH가 받아서 차익이 있으면 하는데, LH 지금 부실해 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LH한테 다시 갭 받아 가지고 투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대책입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

투기의 수단으로 다 전락돼 버렸습니다.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이 5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부동산 자산이 4억 140만 원이 돼 가지고 국민 자산의 무려 78%, 80% 가까이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지금 답변 태도를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지금까지, 전세사기가 왜 이제 터졌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안 제출했어요.

이대로 다 해 드리면 지금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고 앞으로 전세사기 발생하지 않고 아까운 목숨들이 사망하지 않겠다고 장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후덕 위원님이신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윤후덕 위원님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지역구를 판문점으로 두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해서 힘드신데 요즘에 돼지열병 때문에 파주의 돼지가 다 매몰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분야에서는 예결위 간사도 오래 하시고 아마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힘내시고,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반이 방문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중단,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지역 경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와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은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어려움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감사반이 방문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중단,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지역 경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와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승전 조국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축산농가 등등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조국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수 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실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현직 검사가 수사하다가 성추행한 사건 등이 계속 터지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한상대 총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걸으니까 중수부장이었던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요구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을 여야에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을 여야에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 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이 외에도 벤츠 여검사, 정운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쌔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강제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 검사가 이번에 최소로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검찰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법제처장님 답변에도 나오던데,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판문점선언은 남북 간에 체결된 기본 조약이고 예산상 소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정부에서 했어요.

그 진정성이 단 1%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미동맹 주장하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논쟁의 본질이 헌법상의 조약이냐 아니냐,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 숱한 논의에 거쳐서 다 결론이 났고 이런 것들의 합의체로 정치적 결정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자한당이 진심을 털어 놓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도양단을 내려야 하지 왜 뒤에 한 그것을 국회 비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쳇말로 해 주고 싶으면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리저리 에둘러서 헌법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사람 애간장을 끓이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싫다, 이 정부 잘되는 게 싫다, 우리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진전이 있는 데 무슨 이익이 되고,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지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국회 동의권이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면 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 동의해 주면 자한당 걱정 싹 사라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 1%라도 진전이 있었고 개선 노력이 있었으면 저 이해하겠어요.

그 진정성이 단 1%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미동맹 주장하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작 국회에 동의를 해 달라는 판문점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는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권이라든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리저리 에둘러서 헌법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사람 애간장을 끓이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싫다, 이 정부 잘되는 게 싫다, 우리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진전이 있는 데 무슨 이익이 되고,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지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국회 동의권이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면 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 동의해 주면 자한당 걱정 싹 사라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든 그 당시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국회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제처가 그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는데 지금 법제처에 책임을 묻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부역하고 있느니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국회에 동의를 해 달라는 판문점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는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권이라든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국회도, 어느 정치인도 이 평화를 위한 진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비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발목 잡는 것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평화의 문제,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지금 철책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책무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남북 공동선언이 헌법에 위반된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위반된다라고 형식 논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의 71%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고 있고 이러한 국회 비준이 동의되어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도, 어느 정치인도 이 평화를 위한 진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비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발목 잡는 것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평화를 지켜 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자 하는 데 남북 공동선언과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얘기도 나오고 남북관계 발전법 얘기도 나오고 복잡한 법리해석도 나오고,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이제는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이제는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 얘기도 나오고 남북관계 발전법 얘기도 나오고 복잡한 법리해석도 나오고,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남북 간 선언에 그쳤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이행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글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유엔사에서도 남북 군사합의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 중 좀 나은 한편이 ‘그러면 내 호적에라도 먼저 올리자’라고 하고 호적에 올린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는 이를 비난할 게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일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뭉개고 있는 사이에 벌써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남북 장성급회담, 남북 유엔사회의와 남북 산림협력회의가 수시로 열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장관님, 실제 남북 유엔사 3자 합의로 JSA 지뢰 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지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잡혀요, 부동산값이.

명쾌한 해답도 안 줘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당초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집행과정에 비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하는 업무가 법령위반을 적발하는 감사, 회계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로 이제는 감사원이 해야 할 부분이 시스템을 고민하는 감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출산을 예로 한번 들어 봅시다.

저출산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가를 보자라고 복지부를 감사하면 엄청난 비리를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복지부가 하는 행정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정하느냐 하는 판단을 보면 달리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위법이 있으면 탄핵 절차를 거쳐야지.

우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과 원칙을 정해야 하는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게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사위만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본회의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증인을 채택하든 참고인을 채택하든 서류를 제출하든 간에 공식적으로 그 서류를 당사자들한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다, 5조 5항에.

그런데 사실 관행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해 오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결정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일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한 후에 헌재 파행이 예전에도 약간씩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회에서 추천한 세 분들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헌재 재판관들 예전에 있던 분들 다 하고 대법관도 다 하고 굉장히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 이 세 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볼 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안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장님, 연구원 만들 때 설립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면 헌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을 선행적, 능동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정말 이 부동산 문제 좀 제대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 자료 재판관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토지에 대한 공개념적 결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선고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예전의 종부세처럼 판결하면 제2의 종부세 사태가 나서 또 부동산값이 폭등할 겁니다.

연구원장님, 연구원 만들 때 설립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면 헌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을 선행적, 능동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10명에 여덟 분은 부동산 얘기해요.

일하기 싫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10명에 여덟 분은 부동산 얘기해요.

일하기 싫대.

자기가 며칠간 일해도, 10년간 일해도 전세금 올려 주기 급급한데 강남에 집 한 채 하면 2억 올랐느니 3억 올랐느니,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올랐느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를 떠나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준 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위헌이지만 책임이 없다 그러면 불법이지만 책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우리 헌재가 현직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법원의 문제에는 좀 달리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긴급조치 역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라고 판결하셨지요?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정도를 벗어나서 상대 당한테 그걸 동의해 줘라……

지금 국회의 관례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허익범 특검은 이 특검이 촉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에서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돼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하는 의혹 때문에 출발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허익범 특검은 이 특검이 촉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에서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돼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하는 의혹 때문에 출발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특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겁박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 당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건 충분하지만 이 자체를 상대방 당한테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특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겁박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 당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건 충분하지만 이 자체를 상대방 당한테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2012년도 19대 대선, 총선 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매크로뿐만 아니라 주소록을 통째로 빼서 선거에 활용했다는 내용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 수사 내용까지는 더 안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외교부 위안부 합의 때문에 대법원은 고작 해외파견 몇 명 보내려고 비밀회동하고 강제집행 지연시키고 거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청와대, 행정부가 일본 전범기업까지 짬짜미해 가지고 전범기업 봐주려고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흘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납득 안 해요.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만든다고 하고 있고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주니까 제대로 행사 안 하니까 전속고발권 폐지해 버리면 돼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업무수행을 잘 못하니까 탄핵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법원이 이 모양까지 됐으니 ‘법원이 재판 제대로 잘 못하니까 재판 권한 다 헌재에 넘겨주자’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권력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권력자의 이익에 따라서 계엄령이 발동될 수도 있고 군대가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이번 일을 계기 삼아서 저는 원칙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 문제, 보수단체 선동해서 충돌 조장한 문제,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네티즌 뒷조사하고 정부 인사에 개입하고 이게 전 정부의 기무사령부의 행태였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잘못들을 합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터졌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칼만 안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 거의 망나니 수준이에요.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칼만 안 휘두르고 있는 것이지 거의 망나니 수준이에요.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군이 언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우리 국민에게는요 ‘계엄’이라는 두 글자가 트라우마처럼 다가와요, 예전에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으니까.

탱크가 진입하고……

장관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무사가 거의 괴물이에요, 괴물.

그다음, 2017년 2월 25일 시청 앞을 보면 ‘계엄령 선포하라.

계엄령뿐이다’ 이런 문구들이 일반 시민들, 탄기국에서 들고 나오는 시민들의 구호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계엄령을 작성한 문건이 2017년도 3월이라고 보면 지금 와서 반추해 보면 무언가 치밀한 계획과 연대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이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엄령뿐이다’ 이런 문구들이 일반 시민들, 탄기국에서 들고 나오는 시민들의 구호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탄핵소추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계엄령을 작성한 문건이 2017년도 3월이라고 보면 지금 와서 반추해 보면 무언가 치밀한 계획과 연대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이 국방부장관이 보시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님, 저 사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2016년 12월 19일에 춘천 로데오사거리 탄핵반대 시위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다’ 하는 구호가 등장합니다.

지금 크게 하는 게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 법안이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지금 크게 하는 게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 법안이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긴장했는데 검찰 고위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발 뻗고 충분히 잠 잘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뼈를 묻으신 분들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 하는 사과를 하셨어요.

그전에는 해외 일정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다가 힘드셔 가지고 몸살 나셔서 일주일 동안 업무를 못 보시기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해외를 다니시고 국내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요, 자꾸 반론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다 검토해 보면 저는 30분 내에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 계십니다.

거의 안 바뀌셨지요, 다 그대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몇 가지의 사례를 들면 2013년 국정원 NLL 무단 공개 사건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4개월을 끌더라고요.

그러다가 국정원이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석을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국회법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를 물으니까 국회가 물어볼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친박포럼에 가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해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 사드 문제 때는 공식적으로 의뢰도 안 했는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처장이 얘기해서 시끄러워졌어요.

최근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유권해석 의뢰 받으셨지요?

다스 부분 말고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부분 포함해서 국정원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유용, 그것도 총선 개입 여론조사용, 민간인 사찰 은폐용으로 쓰여서……

저는 턱밑까지 왔어요.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탄핵하라는 얘기를 열 번도 더 하고 탄핵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물러나서 한참 지나니까, 검찰에 수사하라 하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벌벌……

국민들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니까 꼬리곰탕 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선자를 겨냥해서 수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중간수사 발표를 했어요.

제가 혀가 끌끌 차집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3개월 정했는데 한 달 만에 절차 마쳤으면 두 달 동안 법이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어디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정 방법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야당 측의 주장, 일부 언론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계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국가기관의 군사 특수활동비가 불거져서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됐을 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에 편성된 것들이 혹시 공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편성상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확인을 해 봤어요.

아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될까라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요로 쪽에도 확인해 보고, 예전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검찰이 특활비 중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법무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저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좀 뒤져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가보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선에서 검찰이나 이것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동조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런 현안질의가 잡힌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도 이런 식의 현안질의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가보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못 집행되거나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못 집행되거나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각 부처가 진짜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사실은 부처가 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방만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 아니라 다른 감액사항을 죽 보다가 방금 봤는데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가 깎였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업무인데 감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감사원장님한테 한번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온다고 하면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청원이 8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적폐 청산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입 다물고 계시다가 본인한테 칼끝이 서서히 다가오니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치보복이냐’ 하는 불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러한 태도로 비추어볼 때 아, 본인이 죄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그렇지 없으면 나 당당하게 조사받고 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내용 중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 법무부에서의 국정원 특활비와 일자별 지급 내역, 사용 내역, 지급 경위 등을 하여튼 비공개로 밝혀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원장님.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시설개선비가 얼마 드는지 이게 뭔……

국가의 기밀과 무관한 부분까지 통째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못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종합감사 시간이니까 사실은 제도 개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현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법무부장관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안 문제 하나 물어보고 보충질의 때 다른 기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저도 현안 문제 하나 물어보고 보충질의 때 다른 기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말로는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위에서도 거의 다는 심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용어처럼 만들려는 일본 측 전략이 깔려있는 거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을 기권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마치 일본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의 발생국이 아니라,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 이걸 기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정당인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발의해서 일본이 자기가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외교위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미국도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의안 내용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원폭에 대해서 일본은 피해자다’ 그래서 ‘히바쿠샤’라는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용어처럼 만들려는 일본 측 전략이 깔려있는 거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을 기권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마치 일본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의 발생국이 아니라,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 이걸 기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정당인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발의해서 일본이 자기가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건 2015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느냐?

이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냐?

L35호는 1994년 이후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 4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이 기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권하고 있느냐?

L35호는 1994년 이후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 4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이 기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권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건 2015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35호입니다.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이라는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기권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권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주장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주도국은 일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중간 결과를 보니까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공작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지요?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35호는 북핵을 막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해서, 북핵보다 일본의 야망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안보를 강조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도……

왜?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를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올 7월에 핵확산 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턱밑에 있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35호는 북핵을 막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해서, 북핵보다 일본의 야망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안보를 강조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헌법 9조 조항을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것 굳건히 막으실 수 있지요, 장관님?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헌법 9조 조항을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완전히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완전히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에 한국 시간으로 27일에 우리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는 서울에서 미국의 매티스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를 하셨지요?

검사장께서 구체적인 수사 방법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밖에 다 나와 있고 산업부가 자체감사결과로 하니까 수사할 게 다 나와 있어요.

강제수사권이 전혀 없는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부발전과 롯데의 유착관계나 입찰비리 개입 정황 등 다 파악되어 있던데요.

이것 언제쯤 마무리될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들, 그 지휘선상에 있던 사람들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되돌아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시든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검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엘시티 수사, 만일 검찰에서 손 뗀다고 하면 특검으로 반드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내용을 우리 민주당 적폐청산위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보니까 국정원 댓글 공작뿐만 아니라 언론장악 부분, 블랙리스트 부분, 관권선거 부분, 야당 정치인 사찰까지 이명박 정권이 자행했던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원세훈을 4년으로 실형 선고할 때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이 됐다고 그래요.

만일 그때 검찰이 갖고 있던 그 문건을 중앙지검장께서 수사단장으로 있던 그 수사팀에 넘겨줬다고 하면 저는 그 수사의 내용은 훨씬 달라졌을 거고 그 뒤의 공소유지도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이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 좀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시면서 우리 지검장님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러 번의 기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문건들, 요즘에 공개되는 것을 보니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행정관이었던 김성준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을 특검이 종료한 후인 2012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불법으로 보고했던 문건으로 다 전달하고 수거하고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김성준 행정관이 자택으로 빼돌렸던 것을 특검이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에서 다 받았어요.

아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시면서 우리 지검장님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러 번의 기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문건들, 요즘에 공개되는 것을 보니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행정관이었던 김성준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을 특검이 종료한 후인 2012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불법으로 보고했던 문건으로 다 전달하고 수거하고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김성준 행정관이 자택으로 빼돌렸던 것을 특검이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에서 다 받았어요.

이것 수사하라, 그런데 이 김성준으로부터 김효재 전 수석이 동 문건들을 선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 2013년 2월에 김성준만 약식 기소하고 이 사건을 끝냈어요.

또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다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도 선택권이 없고 우리 정치권에게도 선택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도 여러 차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은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검찰 개혁 조직논리와 반한다고 하면 어떤 행보를 할까?’ 이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주장하는 게,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법무부도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법률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아까 점심식사 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이 움직이는 대로 언론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찍으셔요.

완전히 막 스타가 되셨습니다.

지금 파격 인사에 발탁이 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궁금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언론인들의 분위기를 좀 파악했어요.

여섯 번째 합니다.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 논리대로 하자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의 재임 기간에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시켰으니까 셀프 보복을 두 번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 번을 했으니까 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정치보복을 했고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감사를 하니까 또 정치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 4대강 감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다른 기관은 다 할 얘기가 있어도 저는 감사원은 할 얘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를 대시든 간에 감사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원 중간보고 내용을 인용한다, 청와대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다음 날인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인지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대통령실을 조사한 날입니다.

그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법상 분명히 중대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제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결과 그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라고 감사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문체부 감사라든가 면세점 감사, FX 감사 막 다 해요.

저는 감사원이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감사원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원 역할이라는 게 정말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적 외면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일층 감사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민들의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감사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감사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 사건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재판 먼저 하고 특검 수사하고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특검이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하니까 이제 감사원이 조사하겠다고 그래요, 기금운용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감사원의 대선배시구먼요.

지금 검찰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해야 한다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검찰이 국민들한테 왜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생각하시기에?

본 위원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나온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증거동의도 안 해 주시고 시간을 끌면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우리 변호인 다 사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짓는 것을 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재판관들이 설득해서 설득해서 탄핵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 또 전직 대통령께서 법치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변호인도 사퇴하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회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나온 변호인들이 들고 나온 카드가 증거동의도 안 해 주시고 시간을 끌면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우리 변호인 다 사퇴하겠다라고 으름장을 짓는 것을 재판소장을 비롯해서 재판관들이 설득해서 설득해서 탄핵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2심 재판이 시작되는 날 또 전직 대통령께서 법치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변호인도 사퇴하는 보이콧을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본인한테 불리하면 다 보이콧하는 전직 대통령, 자기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국정감사도 거부하는 보이콧 정당 그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면책특권에 숨어서 밖에 나가서 하면 다 처벌받아야 될 현상들을 대고 떳떳하게 하는 보이콧 유발 위원들, 정말 이 국정감사가 왜 필요한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혐오만 늘어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지금 당대표 및 대변인들이 숱하게 한 얘기입니다.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복무해야 할 군대․국정원의 인력과 자원들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고 정치 공작하고 엄중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보내니까 ‘왜 나를 인권 탄압하느냐?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겨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한 것 맞지요?

이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겨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한 것 맞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겨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치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겨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반성한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자라고 법원 해킹하는 것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원이 북한처럼 주적입니까, 사이버사가 해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했다는 설명 외에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국군사이버사가 법원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 이후 법원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에 대한 현황 및 각 해킹에 대한 방어의 성공 유무 그리고 해커 추적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오후 질의가 시작될 때까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렸다는 사실 자체가 공직을 맡게 되는 결격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시험을 보는 취업준비생이 공무원이 되기 이전에 촛불집회에 나가고 대통령 탄핵 외치고 태극기집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공무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공무원 최종 시험에 합격했는데 ‘야, 너 공무원 되기 전에 촛불집회에 나갔잖아?

너 태극기집회에 나갔잖아?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삼성공화국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개혁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한 35% 정도로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25%, 정치 개혁 한 20%의 순서로 나옵니다.

저는 이번 장충기 문제가 그냥 해프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검찰의 개혁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완수 사무총장, 이건희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감사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완수 사무총장께서도 ‘억울하다’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특검이 공개한 장충기와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실제 삼성이 입김을 넣었다’ 하는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개의 예이지만 국민들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게 이것 같아요.

이번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삼성이니까.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본인이 그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병우 사단 아닙니까?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닥칠 검찰 인사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우병우 사단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진짜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는데 그냥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날 오세인 고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프로스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형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응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전향적으로 국회 출석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위는 저는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위해 하는 청문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에 영향도 상당 부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 외에도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총리 그리고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장관 등 ‘개혁’ 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대선 때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추천된 후보자가 낙마됐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검찰 개혁 중 시급한 것이 뭐냐?’ 하시던데 후보자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정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안타까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헌정사 유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아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안행위를 통과하고,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수위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이번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헌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의 권위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냐, 잘못하면 불복하는 취지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존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한다 부인한다를 주지를 안 않는데 국회에서조차, 사실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행위에서 논의될 때 이러한 점들이 논의됐습니까?

지금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기성,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러한 논란이 없었을 텐데, 헌정사 유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대통령이 정상적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로 아마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 안행위를 통과하고,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사실은 기존에 있는 인수위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이번에만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헌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서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다음 대통령의 권위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냐, 잘못하면 불복하는 취지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기존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인정한다 부인한다를 주지를 안 않는데 국회에서조차, 사실은 원내대표 합의사항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청문회가 무력화되는데 저는 법사위의 결단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히 경고해 주시고요, 오전 중으로 요청한 자료제출을 해 주고 기억이 아닌 팩트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화우가 종부세 소송할 때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어떤 논거를 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고 이틀이 지난 뒤에 퇴거를 했고 또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유출의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관 절차에 들어간 것도 3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장관, 그 사이에 자료가 폐기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서면보고 내용은 국회가, 검찰이, 특검이, 헌재가 요구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기록물 지정하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록들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이번 특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기록들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파기되어 버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던 장본인인 황 대행에게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관련 기록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관해 버린다면 원래 기록을 공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기록관이 증거 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영수 특검은 우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100% 발부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검찰은 언제쯤 영장 청구할 생각입니까?

본 의원은 오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서 행자부장관,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탄핵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사저로 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이 탄핵을 불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복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먼저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 탄핵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사저로 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입장이 탄핵을 불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승복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견해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17.9%, 11.9%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법무부차관님, 지금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30일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비추어 보면 아마 연장을 해 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하고 있고, 오늘 또 사실은 법미꾸라지라고 국민적 비판이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출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대면수사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적으로 아픔이 큽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하고 있고, 오늘 또 사실은 법미꾸라지라고 국민적 비판이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출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지금까지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지금까지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반을 중요한 탄핵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세월호의 구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도대체 언제 알았고 그것을 안 시점에 어떤 구조 조치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논점입니다.

이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헌재에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금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시간 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형사1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허현준 행정관이 등장하고 똑같이 전경련이 등장하고 극우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특검은 며칠 수사해서 밝혀낸 것을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그 사건까지도 갖다가 박아 놓으면 수사하지 마라 하는 취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 특검에서 이첩해 오면 형사1부가 아닌 정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요청이 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법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적 판단만 한다고 하면 법무부도 그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표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국민적 입장에서 특검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의견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무부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곡동 특검 때에도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법무부장관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가 중단된다면 대통령이 면죄부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게 검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새잡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관님도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검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 중단시키는 게 차관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수사를 보면 저는 전체 수사의 범위 중에서 약 50%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과 최순실 유착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고 만일 삼성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뇌물죄에 대한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들의 의혹들도 있을 텐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하시면 수사도 받으면 되고 헌재에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특검수사와 압수수색에도 다 불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가 중단된다면 대통령이 면죄부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게 검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새잡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특검수사를 보면 저는 전체 수사의 범위 중에서 약 50%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과 최순실 유착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고 만일 삼성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뇌물죄에 대한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들의 의혹들도 있을 텐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하시면 수사도 받으면 되고 헌재에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특검수사와 압수수색에도 다 불응하고 있어요.

자, 어차피 이게 탄핵 절차로 생기는 일종의 비상사태 아닙니까, 정상적인 선거 방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각 후보자들, 각 정당별 경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가지고 본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리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가 정상적으로 공정한 선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안건 12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잡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제14조제1항제4호를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고, 아마 국민들이 참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분노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논의 대상에 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교수님, 변호사님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헌재에 소추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탄핵 절차가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되면 국회의 절대다수인 3분의 2의 요구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게 헌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헌재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다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의회에 권한을 부여했는데 또 의회가 절대다수인 3분의 2의 찬성에 의해서 헌재에 소추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헌재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우리 헌법이 주관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서 주로 논의되는 것이 권력구조 부분이 많이 논의되는데, 저는 권력구조의 논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권력기관의 합리적 견제 및 권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을 지금 보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의회에 권한을 주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들이 준 권한을 회수하는 방법이 정확히 규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율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헌재에 참여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고, 아마 국민들이 참기 어려울 것이다 하는 분노를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논의 대상에 헌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두 분 교수님, 변호사님께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안 했는데 헌재에 소추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탄핵 절차가 중대한 법 위반, 헌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되면 국회의 절대다수인 3분의 2의 요구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고 그게 헌재로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만일 법적인 판단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신다고 하면,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오히려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했으면 이것을 사실은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결정하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다,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탄핵소추를 결정할 때 우리 국회한테 부여된 시간이 72시간입니다.

72시간 내에 국회는 무조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항상 여야 정쟁이 많은 곳인데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우리끼리 뚝딱뚝딱 만든 법안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촛불집회로 생긴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 국회가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지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선택권은 저는 국회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개별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저는 정답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정경유착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단순히 큰 정책을 제시했는데 밑에서, 아랫것들이 사고 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검과 무관하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의지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고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국민적인 요구를 받들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 자체를 우리 법사위에서 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특히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한다고 하면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승복하고 사실 법사위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국민적 요구를 받들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법사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을 전제로 한 2014년도의 상설특검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처럼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 사실 우리 국민적 요구는 이 법에서 대통령한테 선택권을 줘야 하고 뭐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권분립을 덜 침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존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될 텐데 여기서 논란을 계속해서 증폭시킨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 전체가 우리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게 되고 여야 대표나 여야 합의사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지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1소위에 회부하거나 또 일부를 수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이 법의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특히 법률가들이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법사위에 있었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으로 한 것, 옛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의한 적도 있고 수석부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협점의 산물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특히 법률가들이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법사위에 있었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으로 한 것, 옛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의한 적도 있고 수석부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협점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조항이 문제가 있고 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끝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시 15분 중대본에 다녀가신 후에 단 한 번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지금 수사의 속도, 수사의 방향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보면 이 인력으로, 이 팀으로 저는 수사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할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한 자료 확보한 것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특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으십시오.

법원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하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분들 다 계신데요.

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났으면, 정경유착이 생기면 삼성이 맨 앞장서고 이 맨 앞장서는 삼성은 어디든 다 면죄부를 주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8월 17일 날 심사 의뢰했는데 8월 17일 날, 그 당일 날 회신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일치기로 심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4일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심사기간은 21일 날 심사 의뢰해서 24일 날 회신했고요.

3일 걸렸고, 교육청이 교육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자치권을 침해한다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며칠 걸리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6월 20일 날 심사 의뢰해서 6월 21일 날 회신, 하루 걸렸어요.

이러고도 법적 판단을 피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벌사건 수사 못 한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의혹이 가볍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나서 합병을 찬성했어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해평가액이 59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벌사건 수사 못 한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의혹이 가볍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나서 합병을 찬성했어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해평가액이 59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데, 감사할 의향 없으십니까?

검찰, 검사 별 볼일 없으면 왜 스폰서가 붙습니까?

힘이 있고 거기에 붙으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힘이 되니까 붙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강력한 검찰권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서 손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검찰이 새로 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대책 다시 하고, 외부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썩었다고 욕먹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옛날부터 정무위 가려면 주식백지신탁 해야 하고, 법사위 오려고 하면 변호사 못 합니다.

다 그러는데, 이제 검찰이 냈다는 의견들은 개혁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개선을 합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붙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검사 별 볼일 없으면 왜 스폰서가 붙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갈래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좀 잠잠해지면 또 의원면직 처리 슬쩍 해 줘 버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처장님의 의지가 다 꺾이는 것입니다.

헌법은 분명히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의원면직 처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권이 아파하는 사건은 계속 숨겨 주고, 정권이 가려운 사건은 시원하게 긁어 준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수사하고 정권이 두려워하거나 밝히기를 싫어하는 사건들을 미제사건으로 남겨 놓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치열하게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동일한 수사팀에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찰이 기계적 균형은 맞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사건이 훨씬 더 혐의점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으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야,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마느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으로 가면 지나고 특별법으로 가면 안 지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 내부적인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검찰제도 부분이 아니라 검사실업무합리화 팀장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이런 기업들이 왜 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을 한번 죽 점검을 해 봤어요.

두 재단에 190억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8000억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27억을 출연한 현대차그룹은 폭스바겐에 이은 연비 논란도 있었지만 검찰이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서 148명 중 147명을 불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K그룹은 110억을 출자했는데,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2년 6개월 감옥에 살다가 3개월 전에 광복절특사로 풀려 나온 시점입니다.

아마 다음 수들은 단언컨대 내사 자료의 파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이 파악했던 모든 자료들이 묻히게 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감찰 자료들은 해당 감찰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개시가 아닌 경우는 별도의 보관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밀히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다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은 비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 수석 의혹을 보면 넥슨의 부동산 고가매입 의혹, 기흥CC 배당과 관련한 처가의 횡령․배임 의혹, 화성 땅 차명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회사 탈세 의혹, 아들 운전병 의혹 등 다양합니다.

주로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반면에 특별감찰관 의혹은 심플합니다.

특별수사팀보다도 더 독립성이 강하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2012년의 내곡동 특검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에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특별수사팀보다도 더 독립성이 강하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2012년의 내곡동 특검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에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수처 도입 등을 반대한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검찰조직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도입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기 조직 보호에 대해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시는 총장이나 장관께서 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찰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더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디한테 권한을 줘서 우리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지’라고 판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급자의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그 수장들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급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조직을 약화시키는, 5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의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물러났습니다.

자기 조직 보호에 대해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시는 총장이나 장관께서 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항상 문제들이 많이 터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진 것 같아요.

전직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문제, 그리고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면 검찰 출신의 현직 민정수석의 부동산 의혹 등 정말 한 사건 한 사건만 터져도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이게 무더기로 터집니다.

이럴 때 항상 검찰과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정운호의 입만 보고 따라가지 이 본질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그러한 전관예우가 생기려고 하면 현관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질에 관한 부분은 전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경준 사건, 홍만표 변호사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사의 내용,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닥치는 검찰개혁의 소용돌이를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정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검찰이 ‘전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다 조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하여튼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하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의 결과를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물어볼 때마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의 방향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청탁받은 곁가지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증거인멸하고 곁가지만 수사하느니 이 사건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홍만표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을 주저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전경련을 포함해서 산업계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이 화평법의 시행령 제정 당시 이 전경련 등 산업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한정애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이 전경련 등이 요구한 사항이 시행령에 거의 반영이 되면서 원래 모법이 달성하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돼 버렸어요.

이를테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까지도 됐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했다가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규제조차까지도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행령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옥시 사태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입니다.

그 시행령 만들 때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이 모여서 협의체 만든 사실이 있지요?

이 부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내일 법무부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들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들이 무력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했다가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규제조차까지도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드 배치의 논란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성주가 최종적인 결정지다―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던데요―라고 하기 이전에는 이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듯이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어제 성주가 발표된 이후에 ‘수도권은 이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로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제가 자꾸 논쟁을 하기 싫은데 법제처가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2012년 이후로 로펌에 자문 맡긴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해명자료에다가.

대법원도 2004년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기본권과 법치주의 이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재가 개성공단 중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61년 군사 쿠데타 이후에 선거제가 폐지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대법원 판사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어요.

저는 그게 최적의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지만 사실은 지금의 대법관제청위원회보다는 더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했다 하면 우리 임기가 29일 날 끝나기 때문에 도착이 새로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 때에 넘어왔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27일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19대에도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하루 늦게 해 주면 20대에도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유일하게 하루 있는 딱 27일을 골라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통성을 확보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꼼수 써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넘겨줬는데 너네가 임시회 소집 안 해서 재의결 요구 안 했잖아, 그래 놓고 왜 우리 행정부한테 뭐라 그래?

너네 할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8일 날 했다 하면 우리 임기가 29일 날 끝나기 때문에 도착이 새로이 20대 임기가 시작되는 때에 넘어왔기 때문에 20대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법률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27일에 정확히 올라왔어요.

국회법에 의해서 19대에도 권한행사를 할 수 없게, 하루 늦게 해 주면 20대에도 국회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유일하게 하루 있는 딱 27일을 골라서 재의요구를 합니다.

만일 26일 날에 재의요구를 했거나 27일 날이 아니고 28일 날에 재의요구를 했거나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법적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석 할 때 또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법제처장님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이니까 재의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을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데 그것 어떻게 못 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재의요구를 27일 날 하자’ 이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 행사가 다 국회법과 관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는 제도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수석 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석 할 때 또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법제처장님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북 익산 출신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법 가지고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두 번 행사하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 행사가 다 국회법과 관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 천신만고 끝에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정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시행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경련, 산업계에 다 의견을 구해요.

그런데 그 의견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법률학자, 변호사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령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이 정부나 청와대 입맛에 맞게 그걸 전제로 감사해서 편성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부분에는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굳이 해야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이런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말 반쪽짜리도 못 된다, 그런데 이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 법사위에 있었는데 2014년 법사위에서 설계할 때 이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부분을 상설특검과 연계시켜서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의 전반을 감찰하고 상설특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2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뭔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여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 기능의 대부분을 다 쳐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고 또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가지고 둘 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다 쓸모없는 기관처럼 되고 또 예산의 낭비는 따르고 이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법조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단언컨대 장관님의 용단이 내려지면 2조 2호의 장관께서 요청하는 특별검사 수사의 행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검찰에 수사를 다 맡겨서 정말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우리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이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받고 있는 바람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장관님께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운호의 입만 보고 따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점 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법조 비리의 본말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점 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법조 비리의 본말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법조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단언컨대 장관님의 용단이 내려지면 2조 2호의 장관께서 요청하는 특별검사 수사의 행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검찰에 수사를 다 맡겨서 정말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우리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이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받고 있는 바람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법사위원이었어요.

아마 그때 주광덕 위원님도 여기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사위 바로 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 타협의 산물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검경 수사권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될 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는 특수부를 구성하고 특별수사부를 만드는데, 이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 있고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전경련이 관련돼 있는데 왜 형사1부가 담당할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19대 때 특검으로 갔던 내곡동 특검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히 합니다.

지금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또 진상조사위도 열리지 못하지만 20대가 개원하면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쟁점이 남은 이 부분과 나머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서 다음 1월 29일 날 합의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구만을 중시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날 절차상으로, 원샷법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은 저는 당연히 용납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3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은 합의가 되었고 국회의원선거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새누리당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 특별구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과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의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희 당과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3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총장의 논리대로 하자고 하면 다양한 학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것들도 이유에 설시했지만 사실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해요.

폄훼해요.

예를 들자면 독도영유권 문제는 절대 협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위대의 출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자위대 진군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님, 2013년도에 국회에 나와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학혁명 때도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파병을 용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론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청소노동자들의 기본급이 126만 원입니다.

상여금 다 포함하면 146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에도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라는 국회에서조차도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야당 간사이기 때문에 예결위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국정 교과서로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국정 교과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의병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들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소탕당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 수사지휘권 범위 내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대검에서 극히 일부 문건에 대해서 제목만 봤어요.

4건의 제목만 받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병언 측근 수사 관련, 원전자료 유출 관련’과 같은 제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볼 때 ‘아, 저게 일반적 수사지휘 내용이구나’,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것 아마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5274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1월 30일, 31일 이틀에 걸쳐서 100명이 투입된 것을 기초로 1인당 26만 3700원으로 계산해서 이틀분을 지급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558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제노역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시위하던 주민이 100명이었는데 경찰 병력이 800명이 투입됐고 거기다 용역을 또 100명을 투입했어요.

안건 44번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80조의2항을 보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공단으로, 공단을 공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법 등 여타의 법체계를 보면 공단과 공사의 법적 지위와 성격이 전혀 다른데 이렇게 맘대로 바꾸게 하는 것은 법체계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행자부가 공사․공단 전환 시에 상법상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산에 따른 법인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세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편법을 써서 이 법을 가지고서 공사와 공단을 맘대로 바꿔 버리게 하는 것은 향후에 국가공단이나 공사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면 갇히기 때문에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가 문제 제기 했으니까요,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복지부가 이런 발상을 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상을 가지고 캠페인하면 올라갈 것이다?

이거 아닙니다.

하여튼 국비가 100% 투입되는 놈만 따와라, 그러니까 사실은 건물 짓고 도로 내고 하는 SOC 예산만 따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희가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지 확대와 저출산의 해소, 노령화되는 사회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목표를 세워서 복지체계뿐만 아니라 재정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분배체계도 갖춰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을 지자체로 떠넘긴 부분도 사실은 이 재정 약화된 것에 대한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번 사건으로 그런 선례가 만들어졌어요.

군이 만일 밀항에 대비해서 해안경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유사 사례가 있으면 도시경비도 가능하겠네요, 앞으로 군이?

사실상 계엄도 아닌데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일반 사법절차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봐서도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법무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텐데요, 그 부분 한번 법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우리 헌법상 정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경민 위원님이 물어보는 답에 조금 제가 수긍하기 어려워요.

방통위 설치법 제5조1항6호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6호가 신설이 왜 됐는가를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주무 책임자 아니십니까, 정부 측?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KTX 민영화 문제, 정부조달협정 문제, 이번의 방통위원 해석 문제, 전부 다 이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입맛 맞춰 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가 뭔 필요 있습니까?

법제처는 법을 해석하는 전문가 집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처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시행령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KTX 민영화 문제, 정부조달협정 문제, 이번의 방통위원 해석 문제, 전부 다 이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입맛 맞춰 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가 뭔 필요 있습니까?

실장님 말씀도 일부 동의가 되는데, 뒤의 대법원 견학프로그램 활성화, 언론기관 교육․간담회, 법원전시관 운영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상응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법원은 공정한 재판하고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고시켜야지 법원 이미지 홍보를 해서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민간인 사찰 사건이 5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유상봉 함바비리 사건이 9건, 전교조 시국 사건이 4건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3건,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과연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4대강 소송이나 원전비리 사건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재정합의부에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건들은 단 1건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 정치적인 사건만 재정합의부로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각 단독판사들한테 남겨 놓으면 들쭉날쭉한 판결이 나오니까, 왜 정치적인 사건에서 판결 결과가 다르냐라고 하니까 재정합의부를 설치해 놓고 최선임과 최하위를 엄청 차이 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재정합의부의 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편법으로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형사사건에만 재정합의부를 구성하라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이나 다른 사건은 전혀 재정합의부를 구성하지 않고 전부 다 형사사건만 구성을 합니다.

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고등법원 산하 서울 관내만 재정합의부 사건이 36건이 처리가 됐는데요.

우리 예규가 6개의 경우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민간인 사찰 사건이 5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유상봉 함바비리 사건이 9건, 전교조 시국 사건이 4건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3건,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이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과연 쟁점이 복잡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인가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4대강 소송이나 원전비리 사건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재정합의부에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건들은 단 1건도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다 정치적인 사건만 재정합의부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