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일본 발언
2026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YTN 뉴스를 제가 보니까 세계 동향을 쭉 보도를 해요.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도 국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총리가 출석하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질의를 해요, 의원들이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나 국방부장관이 뭐라고 답하느냐?
2025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경제학자의 보고서를 보니까 미국이 15%로 낮춘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하면, 원래 미국이 지금 25%에서 15%로 낮췄는데 이게 한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0.7%인 125억 달러만 감소하게 된다 하는 분석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125억 달러를 지키려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내줘야 하는지, 차라리 3500억 달러를 내주느니 관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기업들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다 하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이 관세협상을 수용하든지 관세를 내든지 양자택일하라라고 요구하고 있고 일본이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했던 대로 한국도 빨리 사인하라는 압박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게 일부에서는 또 미국의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선거용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2019
이 자리에 참석한 기관은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어려움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감사반이 방문하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지역은 지난해 5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소 가동중단,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충청지역 경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제조업 생산이 부진하고 소비와 수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으로 수출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4차 산업혁명 진전 등에 따라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승전 조국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취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축산농가 등등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건 조국뿐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8
저는 검찰 수사 내용까지는 더 안 나가겠습니다.
청와대, 외교부 위안부 합의 때문에 대법원은 고작 해외파견 몇 명 보내려고 비밀회동하고 강제집행 지연시키고 거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청와대, 행정부가 일본 전범기업까지 짬짜미해 가지고 전범기업 봐주려고 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 피눈물 흘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납득 안 해요.
2017
이것을 공용어처럼 만들려는 일본 측 전략이 깔려있는 거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을 기권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마치 일본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의 발생국이 아니라,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 이걸 기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정당인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발의해서 일본이 자기가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외교부장관께서 외교위에 나와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미국도 동의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결의안 내용 중에 어떤 뜻이 있냐면 ‘원폭에 대해서 일본은 피해자다’ 그래서 ‘히바쿠샤’라는 일본식 용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용어처럼 만들려는 일본 측 전략이 깔려있는 거고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에 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을 기권 처리를 해 왔습니다.
마치 일본은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의 발생국이 아니라, 우리는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자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기권하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부터 이걸 기권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정당인지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발의해서 일본이 자기가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기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을 정확히 검토하고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L35호는 1994년 이후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 4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이 기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권하고 있느냐?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35호는 북핵을 막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해서, 북핵보다 일본의 야망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안보를 강조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유엔도……
왜?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를 좌시할 수 없다.
그리고 올 7월에 핵확산 협정에 대해서 일본은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국가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턱밑에 있는 일본이 핵을 보유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고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저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가능 국가가 되는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같이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L35호는 북핵을 막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주도해서, 북핵보다 일본의 야망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거기서 안보를 강조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느냐라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헌법 9조 조항을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본 위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완전히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을 우리나라가 기권한 것,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에 완전히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본인이 코너에 몰리니까 이번에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했어요.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를 하니까 3분의 2를 넘어서 84%가 개헌에 찬성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일본이 주도하는 L35호 결의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결의안에 한국 시간으로 27일에 우리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는 서울에서 미국의 매티스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를 하셨지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쌀직불금 부분은 농업보조금이 지금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4%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연합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는 17.9%, 11.9%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 있으십니까?
2015
우리 총장의 논리대로 하자고 하면 다양한 학설이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와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한 것들도 이유에 설시했지만 사실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규정을 해요.
폄훼해요.
예를 들자면 독도영유권 문제는 절대 협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위대의 출병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자위대 진군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협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님, 2013년도에 국회에 나와서 차기 전투기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동학혁명 때도 일본은 거류민 보호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명분 싸움이 아니라 파병을 용인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론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국정 교과서로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국정 교과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의병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들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소탕당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소탕당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인 96페이지를 보면 ‘일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쌀을 수탈해 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쌀을 수출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런 내용,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잘된 내용입니까?
게다가 일본의 해군은 러․일전쟁 때 독도를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고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임의로 일본 땅으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계속 독도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일본 해군에 우리 함정을 파견해서 축하해 주는 것, 물론 해마다 해 왔다고 하지만 특히 이 안보법안 개정이라든가 중요영향사태법 개정에 의해서 일본 자위대의 권한을 계속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무기사용까지도 허용하도록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 우리가 축하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이 자위대의 확대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해군의 전사(前史)까지도 정당해질 수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베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일본이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도 청산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군대가 점점 강화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베 총리가 들어선 이후에 일본이 국방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도 청산되지 않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일본 군대가 점점 강화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의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파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생각 좀 해 봅시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영내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약속을 했지만 만일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을 해요.
‘일본군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 들어오지 말라’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일본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 되었고 실제 9월 19일 날 안보법안들이 통과되자마자 일본은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돼 있는 자위대의 임무를 추가했어요.
그리고 ‘후방지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무기사용도 가능한 것이지요?
후방지원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만 이게 무기사용도 가능한 것이지요?
2014
물론 영장을 집행하면 그 뒤에 사실은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달성 못 하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요.
그래도 적어도 기간은 정해야 한다, 뭐 3개월이면 3개월.
미국, 일본 등을 보니까 감청이나 통신사실확인, 즉 감시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석 달 이내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사후통지를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간을 정해서 ‘적어도 3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통지해라’라고 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본은 이 자체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느냐, 이 경우에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독일․프랑스․영국․일본 전부 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파업했다고 업무방해로 처벌하면 그 후에는 파업권을 보장하면서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회사가 통폐합하고 업무를 위조하면서 인력을 줄이고 정리해고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합당한 판결을 하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판결 자체가 노동자의 근로삼권을 제한하는 목 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노조파업을 했다고 해서 수십억이나 수백억의 손해배상을 물린 나라가 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올해 학술대회가 하나 있었던데 독일․프랑스․영국․일본이 손해배상 가압류를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극히 드물고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민영화를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 그래서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를 각 국가가……
독일의 경우는 노조가 사전 통제를 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프랑스는 이렇게 해도 그냥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독일의 경우는 노조가 사전 통제를 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프랑스는 이렇게 해도 그냥 합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영국은 정리해고는 합법이고 민영화는 불법이에요.
일본은 이 자체가 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느냐, 이 경우에 파업을 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독일․프랑스․영국․일본 전부 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찾았어요.
공부 또 많이 시키더만.
해외 입법례를 보니까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 법령해석 권한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 연방법에 의거해서 연방법률자문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프랑스 국사원의 경우에는 내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령해석 기능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내각법제국이 있는데 이것은 내각법을 통해서 법제 및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해외 입법례를 보니까 미국, 프랑스, 일본의 경우에 법령해석 권한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다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 연방법에 의거해서 연방법률자문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프랑스 국사원의 경우에는 내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령해석 기능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내각법제국이 있는데 이것은 내각법을 통해서 법제 및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처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시행령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