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부동산 발언
2026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똑같이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직원에게 수억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 주는 사내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회사가 직접 빌려 주는 돈이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잡히지 않지만 일반인에 대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규제하면서 회사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이 공급이 되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의 책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한국은행 총재님한테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은 밀려나 가지고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지역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이 부동산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재정경제부가 제대로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효과를 이 부동산 대책에 사전 영향평가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와 자본적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재경부가……
만일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수도권 집중과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하든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대자본가들은 이 대출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강남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해 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동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금융·산업·일자리·교통·SOC·교육·의료·복지·국토균형 이게 다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도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택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일시적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국토부는 하여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 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책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어느 정부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항상 마지막 내린 정부의 결론이야.
달라지지를 않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화 이후에 부동산에 지나치게 사회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서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떼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국이 대책을 내지만 부동산을 가져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를 하냐라고 해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부동산 값이 폭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다 불만을 가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실은 집을 사고 싶어도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도 못 받고.
이런 경우에 2개가 충돌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성장, 기업의 자율성과 양극화의 해소 부분의 충돌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조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가 후보자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1.5%로 5억을 대출해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또 존중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렇게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 거꾸로 그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집값이 폭등해서 집을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국이 DSR이라든가 LTV를 제한해 가지고 대출도 못 받아요.
이 2개는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서로 충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총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드는 경우가, 이게 적합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리 비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생각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동탄과 수원, 용인 등 경기남부 주택시장의 부동산값이 폭등하자 이른바 삼전닉스 직원들의 대규모 성과급을 반영해서 집값이 상승했고 더욱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1.5% 금리로 사내 대출이 시행되어서 이로 인해 부동산 매수세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하는 내용을 발표했더라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주택시장이 돌아가면 우리 당국은 집값을 억제하겠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출이나 이것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고 있지요, DSR이라든가 LTV를 해서.
경제부처관료 중에서는 전부 꿈꾸는 자리를 다 갖췄어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경제라든가 부동산·조세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후보자께서는 두 정부에서 모두 경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았어요.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능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라고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보자가 맡으려는 자리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관료 자리가 아니라 주요 정책을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는 경제부총리의 자리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많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근본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도 있고 하니까 또 가겠다, 다 가서 공동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제가 제 얘기만 주로 했는데 한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남 집을 몽땅 올려 버려 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가야지.
한말씀만 더 드리고자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도 집을 많이 짓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급 대책을 또 마련해요,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이 공공기관 이전하거나 산업을 배치해도 달랑 혼자 왔다가 금요일 날 오후에 가서 또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고 그래서 KTX 표 끊기만 어려워요, 사실은 지방이 다, 실질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대책,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동산 집값을 잡아서 생산적 금융에 투자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재명 정부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과 부총리님께서 시야를 넓게 보셔서, 항상 부동산 펼 때 강남 3구의 부동산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강남에서 시작해서 강남으로 끝나면 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남 집을 몽땅 올려 버려 가지고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게 가야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 수준으로는 저는 수년간 누적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봉책 수준으로는 저는 수년간 누적된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반전시키기가 어렵다.
지방의 부동산 대책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은 근본적으로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지방만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지도 않고 더 줄어 버려요, 이게.
이게 어떤 현상이냐?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와서 집 사게 하겠다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집 사러 오기는커녕 지방 집부터 던져 버리는 거지요, 내가 해당되니까 서울 집 지키려고.
저는 세컨드홈의 과세 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좋은 부분이 있고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거고요.
달성하려고 하는 정책적 목표와 달리 반대편에서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사실은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부동산값의 폭등을 잡기 위해서 큰 뼈대가, 항상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이 불똥이 전혀 다른 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부터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서울 집 팔고 서울에 매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똥이 서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저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사실은 서울 중심, 특히 강남 중심의 부동산값의 폭등을 잡기 위해서 큰 뼈대가, 항상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펼쳐지니까, 그런데 이 불똥이 전혀 다른 데로 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부담, 불확실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지방 집부터 다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서울 집 팔고 서울에 매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불똥이 서울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그래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제가 아파트 매물 증가율을 한번 따져 보니까 1위가 경북이에요.
경북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2.5%.
그래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지방에 불이익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책을 넣어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 지방만의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총리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금융규제 완화라든가 세제 특례 확대 등 세컨드홈 지원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지방도 살리고 지방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홍근 장관님, 저는 곧 발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말씀하신다고, 5극 3특 성장엔진 발표하신다고 하셨지요?
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2025
2024
그리고 이번 국토부 정책 중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기저에는 서울과 같은 도심에 나대지가 고갈되어서 천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판단돼서 그런 것들을 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 방식으로 실제 주택을 순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거기다 더 좋은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고급 아파트를 짓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공급도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번 보고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주택 공급계획이 있더라고요.
미분양 주택의 한 80%가 지방에 존재하는데 CR리츠라든가 PF 대출의 보증 확대라든가 이걸 통해서 과연 지방에 있는 미분양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대책들이라도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방의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규제도 풀어 주면서 재건축을 해서 최대 10만 호까지 지어 주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아무리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는 규제도 풀어 주고 집도 새로 지어 주고, 과밀화되어서 교통이 어려우니까 광역급행철도도 놓아 주고, 도로도 새로 놓아 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방의 좀 먹고사는 사람이 ‘야, 서울에 투자해야 집값도 올라가지’ 그러면서 돈 싸 들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또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해서 규제도 풀어 주면서 재건축을 해서 최대 10만 호까지 지어 주겠다 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제목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인데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국민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포함되고 나는 지역에 계속 살아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이나 수도권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런 대책들을 계속했을 때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이 서울과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8만 호 신규 주택 짓겠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 신규로 2만 호 짓고 서울은 부동산 시장을 이유로 무제한 공급하겠다 하는 표현까지 쓰셨고요.
이것 마무리짓겠습니다.
대신 제가 추가질문 않겠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국토부가 저렇게 대책이라고 내는 것, 저렇게 계속해 나가면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 흘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저는 다음에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청문회가 아니라 부동산 파탄 청문회를 다시 열 수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각성하시고, 단지 피해자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전세 대책까지도 충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그런 대책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돈 빌려서 투기하고 임대사업자들 돈 하나도 없어도 대출받아서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세사기 당연히 피해 발생되는 거지요.
그런데 국가가 안일하게 부동산임대업자들 독려하고, 다 합니다.
지금 여기 장관님이 고작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LH가 받아서 차익이 있으면 하는데, LH 지금 부실해 가지고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LH한테 다시 갭 받아 가지고 투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대책입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 아니라 투기 대상이 됐습니다.
투기의 수단으로 다 전락돼 버렸습니다.
한국 가계의 평균 자산이 5억 2000만 원이 되는데 부동산 자산이 4억 140만 원이 돼 가지고 국민 자산의 무려 78%, 80% 가까이가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고 지금 답변 태도를 보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지금까지, 전세사기가 왜 이제 터졌느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안 제출했어요.
이대로 다 해 드리면 지금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 구제할 수 있고 앞으로 전세사기 발생하지 않고 아까운 목숨들이 사망하지 않겠다고 장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2019
저는 이번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그에 대한 결과적 책임은 검찰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 제가 인사청문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병역비리, 세금 탈루 등 후보자 본인에 대한 의혹이 직접적으로 제기된 수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청문회만 거친 채로 대부분이 다 임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청문회조차 하기 전에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부동산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국토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잡혀요, 부동산값이.
명쾌한 해답도 안 줘요.
그래서 국가기관이 당초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그 집행과정에 비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느냐를 감사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장님, 연구원 만들 때 설립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면 헌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을 선행적, 능동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정말 이 부동산 문제 좀 제대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 자료 재판관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토지에 대한 공개념적 결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선고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을 예전의 종부세처럼 판결하면 제2의 종부세 사태가 나서 또 부동산값이 폭등할 겁니다.
연구원장님, 연구원 만들 때 설립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급효과가 있으면 헌법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을 선행적, 능동적으로 연구해야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10명에 여덟 분은 부동산 얘기해요.
일하기 싫대.
자기가 며칠간 일해도, 10년간 일해도 전세금 올려 주기 급급한데 강남에 집 한 채 하면 2억 올랐느니 3억 올랐느니, 1년도 안 됐는데 10억 올랐느니……
2016
저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동일한 수사팀에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검찰이 기계적 균형은 맞출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 사건이 훨씬 더 혐의점이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었으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야, 그것도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진경준 검사장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마느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제법으로 가면 지나고 특별법으로 가면 안 지나고,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과 이 감찰관을 같은 비중으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다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은 비중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 수석 의혹을 보면 넥슨의 부동산 고가매입 의혹, 기흥CC 배당과 관련한 처가의 횡령․배임 의혹, 화성 땅 차명 보유 및 농지법 위반 의혹, 가족회사 탈세 의혹, 아들 운전병 의혹 등 다양합니다.
주로 비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반면에 특별감찰관 의혹은 심플합니다.
저도 법사위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검찰이 항상 문제들이 많이 터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진 것 같아요.
전직 검사장이었던 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문제, 그리고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 그리고 오늘 신문을 보면 검찰 출신의 현직 민정수석의 부동산 의혹 등 정말 한 사건 한 사건만 터져도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건인데 이게 무더기로 터집니다.
이럴 때 항상 검찰과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할 테니 기다려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15
예, 34항.
안건 제36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조5항을 보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괄금지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경우에 부동산 공급의 허용이라는 권리관계 변화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2소위에 회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