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검찰은 검찰의 시간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이제 정쟁은 그만하고 제발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검찰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검찰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나든 검찰 개혁의 당위성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과거 수십 년간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간첩을 조작하고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하고 제 식구의 들보는 감싸고 남의 손톱 밑 가시는 손톱째 뽑아 왔으면서도 아무런 견제장치 없이 개국 이래 한 번도 심판받지 않은 유일한 절대권력이 된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지 법무부장관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법무부장관의 시간을 지키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오래된 국민적 여망인 검찰 개혁,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검찰이 하지 않아도 될 수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꼭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개혁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특수 수사를 축소하고 불기소권을 제한하는 데에서는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가실지 장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제가 법사위원이었는데 김광준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 현직 검사가 수사하다가 성추행한 사건 등이 계속 터지자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한상대 총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를 걸으니까 중수부장이었던 사람들, 지금 검찰에서 소위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검찰총장 물러나라’라고 요구해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일선 검사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검찰 내 승진 코스를 독점하면서 검찰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소수 엘리트 검사들이 반발하는 면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을 여야에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정권은 5년을 주기로 심판을 받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국회가 수차례 바뀌었는데도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이 없는 검찰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수사의 칼날을 여야에 번갈아 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해서 행사해 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서 검찰 개혁을 시작할 때마다 이 저항에 부딪혀서 좌절되고는 합니다.
장관, 혹시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이 왜 중도에 사퇴하셨는지 아십니까?
장관께서는 지금 그러한 시대적 소명을 안고 검찰 개혁을 수행하여야 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무게를 감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장관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는 견뎌야 할 무게가 일정한 선을 넘어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 끝까지 소명을 감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 꼭 조국이어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꼭 조국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조국이어도 검찰 개혁은 계속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저는 검찰 개혁은 완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국민들의 우리 정치권에 대한 요구이고 여야를 떠난 시대적 사명이지 장관을 누가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소신은 어떠십니까?
이 외에도 벤츠 여검사, 정운호 게이트의 홍만표 검사장,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수없이 사례가 많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이처럼 누구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매섭고 날쌔다면 양쪽 다 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급한 민생을 수습하느라 여력이 없으실 줄 알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 완수하는 데 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비운의 결말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검찰 개혁에 대한 시대적 과제가 이번 정부에서 또다시 출항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단한 당부 말씀 먼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20년도 더 되었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을 충분히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정치권의 비리와 의혹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회가 꾸린 사개특위 역시 안팎의 반발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된 게 현실입니다.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2018
지금 크게 하는 게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 법안이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지금 크게 하는 게 공수처 법안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공수처 법안이나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모두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가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돕니다.
처음에는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긴장했는데 검찰 고위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발 뻗고 충분히 잠 잘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검찰에서 오랫동안 뼈를 묻으신 분들은 검찰의 권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검사장께서 구체적인 수사 방법들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밖에 다 나와 있고 산업부가 자체감사결과로 하니까 수사할 게 다 나와 있어요.
강제수사권이 전혀 없는 산업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중부발전과 롯데의 유착관계나 입찰비리 개입 정황 등 다 파악되어 있던데요.
이것 언제쯤 마무리될 겁니까?
또 기관장으로서 역할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시고 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다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검경 수사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게도 선택권이 없고 우리 정치권에게도 선택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도 여러 차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지검장은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검찰 개혁 조직논리와 반한다고 하면 어떤 행보를 할까?’ 이게 관심사라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주장하는 게,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법무부도 추진하고 있고 청와대도 추진하고 있고 국회도 법률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아까 점심식사 하러 가다 보니까 우리 중앙지검장님이 움직이는 대로 언론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찍으셔요.
완전히 막 스타가 되셨습니다.
지금 파격 인사에 발탁이 되면서 검찰 개혁의 상징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사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궁금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언론인들의 분위기를 좀 파악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문체부 감사라든가 면세점 감사, FX 감사 막 다 해요.
저는 감사원이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감사원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사원 역할이라는 게 정말 검은 것은 검다, 흰 것은 희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국민적 외면을 받기가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일층 감사원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국민들의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감사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원의 대선배시구먼요.
지금 검찰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그리고 검찰 개혁해야 한다 하는 요구가 굉장히 강해요.
검찰이 국민들한테 왜 욕을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삼성공화국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 개혁 이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검찰 개혁과 경찰 개혁이 한 35% 정도로 가장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개혁 25%, 정치 개혁 한 20%의 순서로 나옵니다.
저는 이번 장충기 문제가 그냥 해프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검찰의 개혁 문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북 익산갑 출신의 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검찰 개혁의 시발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곧 닥칠 검찰 인사에서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바로 그런 의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는 검찰 개혁 못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우병우 사단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진짜 몰라서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아는데 그냥 모르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일 날 오세인 고검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이프로스에 남긴 글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진경준 검사장 사건, 김형준 부장 사건, 다 검찰의 진짜 수치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아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국민들도 동의하고 언론도 동의하고 검찰 내부도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무늬만 개혁하고 검찰의 핵심 권한을 하나도 안 내려놓고 사소한 것 몇 가지 고치겠다라는 정도예요.
물론 후보자께서 검찰총장이 되시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서면검토를 보니까 좀 전향적으로 얘기하는 게 법무부 탈검찰화 부분하고, 오늘 조응천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전향적으로 국회 출석을 하겠다 하는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다 곁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총장이 되시면 가장 맞닥뜨릴 문제가 저는 인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사 개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는 검찰 개혁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법무부장관께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법사위를 하면서 쭉 지켜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인사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위는 저는 해도 너무 한다 하는 생각이 들고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위해 하는 청문위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위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 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에 영향도 상당 부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상기 후보자 외에도 재벌 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총리 그리고 국방 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장관 등 ‘개혁’ 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이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이 지난 대선 때 최고의 화두가 되었고 또 첫 번째 추천된 후보자가 낙마됐기 때문에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검찰 개혁 중 시급한 것이 뭐냐?’ 하시던데 후보자께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공정한 인사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검찰 개혁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2016
검찰, 검사 별 볼일 없으면 왜 스폰서가 붙습니까?
힘이 있고 거기에 붙으면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고 힘이 되니까 붙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강력한 검찰권의 권한을 좀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검찰 개혁의 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밖에서 손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검찰이 새로 나기 위해서 근본적인 개혁대책 다시 하고, 외부의 목소리에도 더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썩었다고 욕먹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옛날부터 정무위 가려면 주식백지신탁 해야 하고, 법사위 오려고 하면 변호사 못 합니다.
다 그러는데, 이제 검찰이 냈다는 의견들은 개혁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만 개선을 합니다.
이래서 검찰 개혁이 더 힘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폰서가 붙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검사 별 볼일 없으면 왜 스폰서가 붙습니까?
‘정권이 아파하는 사건은 계속 숨겨 주고, 정권이 가려운 사건은 시원하게 긁어 준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검찰이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건들만 수사하고 정권이 두려워하거나 밝히기를 싫어하는 사건들을 미제사건으로 남겨 놓는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치열하게 검찰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기 조직 보호에 대해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시는 총장이나 장관께서 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찰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청와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더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 공직사회 전체가 살 수 있는 것이지 ‘어디한테 권한을 줘서 우리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지’라고 판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하급자의 비리나 잘못이 있으면 그 수장들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급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검찰 수뇌부나 법무부장관이 물러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검찰조직을 약화시키는, 5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의할 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다 물러났습니다.
자기 조직 보호에 대해서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는 검찰조직을 위해서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나시는 총장이나 장관께서 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사과로 끝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검찰이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정운호의 입만 보고 따라가지 이 본질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저는 그러한 전관예우가 생기려고 하면 현관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질에 관한 부분은 전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진경준 사건, 홍만표 변호사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수사의 내용,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닥치는 검찰개혁의 소용돌이를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를 다시 한번 표합니다.
제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정위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며칠 전 보도를 보니까 우리 검찰이 ‘전 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다 조사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제가 2011년도에 법사위원이었어요.
아마 그때 주광덕 위원님도 여기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사위 바로 이 현장에서 엄청나게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고 그 타협의 산물로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검경 수사권 문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가 대검 기조실장이었습니다.
2014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유병언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체계가 어떤지, 수사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직접적인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100% 동의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 국민들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권 체계가 어떻느냐, 수사권의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검찰의 신뢰를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거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도 수사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검찰 또 그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