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특검 발언
2025
특검이 추후에 통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차관님 말씀은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언제까지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차관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국민은 이러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서 내란죄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특검법의 논리로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다음에 국무회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국토위에 온 지 7개월 됐는데요.
이 특검법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법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천자가 야당이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에 관련된 특검이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 특검법의 논리로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나 국민의힘 쪽 주장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이 특검법이 이번에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법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도 추천자가 야당이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특검법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대변하는 법무부장관이 그 주장을 하니까 국무위원으로 앉아 계신 장관님께서는 ‘아,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가 보구나’ 이렇게 말씀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게 일반 특검법 같으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이게 일반 특검법 같으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법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면 특검법의 내용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장관님한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내용이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법무부장관한테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에서도 그런 것을 시정해서 법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2019
심지어 강제수사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사상 초유로 장관의 자택을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넘게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 표를 봐 주십시오.
국정농단 특검도 20명이었던 수사 검사가 이번에 최소로 제가 계산해도 21명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같은 국가적 게이트 사건에 투입된 검사들보다 더 많은 검사들이 한 사람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데 투입입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어떠한 이유를 대도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잠시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검찰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70일 동안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략 46건이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수사 개시 75일간 집행한 영장은 약 23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한 사람의 비리를 캐겠다고 불과 하루 만에 30곳 이상, 한 달 남짓 31일 만에 70여 곳 이상 압수수색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018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정도를 벗어나서 상대 당한테 그걸 동의해 줘라……
지금 국회의 관례라든가 이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허익범 특검은 이 특검이 촉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에서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돼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하는 의혹 때문에 출발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허익범 특검은 이 특검이 촉발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등에서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돼서 여론이 조작되고 있다 하는 의혹 때문에 출발했는데요.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이 출발해서 가다 보니까 매크로는 온데간데없어져 버리고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만 남았어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특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겁박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 당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건 충분하지만 이 자체를 상대방 당한테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서울로 간다고 출발해 놓고 지금 경남으로 다 가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발할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특검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특검 여부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겁박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고 저희 당의 입장을 내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을 내는 건 충분하지만 이 자체를 상대방 당한테 책임을 묻고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언론들을 보면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2012년도 19대 대선, 총선 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매크로뿐만 아니라 주소록을 통째로 빼서 선거에 활용했다는 내용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니까 꼬리곰탕 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선자를 겨냥해서 수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중간수사 발표를 했어요.
제가 혀가 끌끌 차집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님들, 그 지휘선상에 있던 사람들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검찰에서 되돌아보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시든지 다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지검장님의 입장을 답변해 주십시오.
4년 전에 이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 좀 전에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시면서 우리 지검장님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러 번의 기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문건들, 요즘에 공개되는 것을 보니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행정관이었던 김성준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을 특검이 종료한 후인 2012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불법으로 보고했던 문건으로 다 전달하고 수거하고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김성준 행정관이 자택으로 빼돌렸던 것을 특검이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에서 다 받았어요.
아마 그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하시면서 우리 지검장님 고생이 많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여러 번의 기개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수사할 때 증거가 될 수 있었던 문건들, 요즘에 공개되는 것을 보니까 김효재 전 정무수석의 행정관이었던 김성준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을 특검이 종료한 후인 2012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첨수2부에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때 보면 국정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불법으로 보고했던 문건으로 다 전달하고 수거하고 폐기하라는 임무를 맡았던 김성준 행정관이 자택으로 빼돌렸던 것을 특검이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들을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2부에서 다 받았어요.
이것 수사하라, 그런데 이 김성준으로부터 김효재 전 수석이 동 문건들을 선별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진술을 다 확보해 놓고 2013년 2월에 김성준만 약식 기소하고 이 사건을 끝냈어요.
보통 감사가 이루어지면 그 감사에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는 게 관례인데 이 사건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재판 먼저 하고 특검 수사하고 이제 감사하는 겁니다.
이 표현상으로 보면 마치 새로운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보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임 기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생겨서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가지고 탄핵을 했어요.
그리고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 대행은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한 것 맞지요?
2015년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완수 사무총장, 이건희 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감사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이완수 사무총장께서도 ‘억울하다’라고 핏대를 올리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특검이 공개한 장충기와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과의 통화 녹음파일에서 ‘실제 삼성이 입김을 넣었다’ 하는 내용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 개의 예이지만 국민들이 최고로 관심 있는 게 이것 같아요.
이번 이재용 재판과 관련해서 과연 검찰이, 특검이 수사해서 했는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
삼성이니까.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본인이 그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병우 사단 아닙니까?
특검에서 이 문건들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본 겁니다.
특검이나 특수본에서는 눈이 시뻘겋도록 국정농단의 증거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세월호 사건 관련 기록을 은폐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 청와대 출입기록이나 서면보고 내용은 국회가, 검찰이, 특검이, 헌재가 요구해도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기록물 지정하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록들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되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
이번 특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통해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런 기록들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지만 자료가 파기되어 버리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황교안 대행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물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했던 장본인인 황 대행에게 자료를 은폐할 수 있는 지정권한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행이 관련 기록들을 비공개로 지정해서 이관해 버린다면 원래 기록을 공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대통령기록관이 증거 자료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의견은 어떠십니까?
법무부차관님, 지금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황교안 대행께서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30일 연장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언론의 보도를 비추어 보면 아마 연장을 해 주지 않지 않을까 하는 언론의 보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하고 있고, 오늘 또 사실은 법미꾸라지라고 국민적 비판이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출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의 대면수사 요구에도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민적으로 아픔이 큽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하고 있고, 오늘 또 사실은 법미꾸라지라고 국민적 비판이 강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저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출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이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무력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이번 박영수 특검이 그러한 지금까지의 국민들 의식을 완전히 깨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수사에 열을 내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 보장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지금까지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법사위가 지금까지 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데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다 중요한 법이지만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제출한 박영수 특검법에 대한 연장 문제 이 법은, 각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만드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 특검과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특검도 출발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로이 발견되고 또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혀, 수사가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 헌법 개정하자고 개헌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탄핵소추위 때문에 참가를 못 하는데.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사기관이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또 그런 수사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 해서 특검제도도 도입했고 또 대통령의 권한이 세서 특별감찰관제도도 했어요.
그런데 헌법 개정 논의가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는 안 된다,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저는 헌법 개정이 그렇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도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의 국가에서 검찰의 인사권과 이런 걸 장악하고, 사실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이 뭐겠느냐 해서 상설특검도 생기고 특별감찰관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헌법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한다고 하면 사실 수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반적인 재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1년이 지났는데 형사1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내용도 똑같아요.
허현준 행정관이 등장하고 똑같이 전경련이 등장하고 극우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특검은 며칠 수사해서 밝혀낸 것을 1년 가지고도 안 되는 여기에다가 그 사건까지도 갖다가 박아 놓으면 수사하지 마라 하는 취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 특검에서 이첩해 오면 형사1부가 아닌 정말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요청이 온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실체적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시고 법적으로 어떤 게 옳은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특검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적 판단만 한다고 하면 법무부도 그와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표하라는 뜻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국민적 입장에서 특검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서 법무부의 의견이 무엇인지 의견 요청이 있으면 어떠한 의견을 낼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무부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내곡동 특검 때에도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어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법무부장관도 당연히 포함돼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가 중단된다면 대통령이 면죄부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게 검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새잡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관님도 수사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특검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더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것 중단시키는 게 차관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수사를 보면 저는 전체 수사의 범위 중에서 약 50%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과 최순실 유착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고 만일 삼성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뇌물죄에 대한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들의 의혹들도 있을 텐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하시면 수사도 받으면 되고 헌재에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특검수사와 압수수색에도 다 불응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수사가 중단된다면 대통령이 면죄부 받는 것은 기본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혐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게 검찰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새잡이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특검수사를 보면 저는 전체 수사의 범위 중에서 약 50%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삼성과 최순실 유착 의혹도 규명되지 못했고 만일 삼성 사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뇌물죄에 대한 SK나 롯데 등 다른 재벌들의 의혹들도 있을 텐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떳떳하다고 하시면 수사도 받으면 되고 헌재에도 출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특검수사와 압수수색에도 다 불응하고 있어요.
2016
하여튼 저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님께서 우리 법사위를 잘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사위가 항상 여야 정쟁이 많은 곳인데 비교적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우리끼리 뚝딱뚝딱 만든 법안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에 기초했다고 봅니다.
지난 주말에 광화문 촛불집회로 생긴 시민들의 요구를 저희 국회가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지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는 선택권은 저는 국회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가 개별적인 소신에 의해서 이 법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저는 정답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정경유착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은 단순히 큰 정책을 제시했는데 밑에서, 아랫것들이 사고 친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검과 무관하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의지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히?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생각이 있고 지적사항이 많겠지만 그래도 국민적인 요구를 받들어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항 자체를 우리 법사위에서 또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국민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당이 특히 야당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문제 삼아서 한다고 하면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승복하고 사실 법사위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국민적 요구를 받들지 않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법사위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건을 전제로 한 2014년도의 상설특검법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예전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처럼 대통령을 전제로 해서, 사실 우리 국민적 요구는 이 법에서 대통령한테 선택권을 줘야 하고 뭐 하는 것 자체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권분립을 덜 침해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존중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아마 이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가 될 텐데 여기서 논란을 계속해서 증폭시킨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법사위 전체가 우리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게 되고 여야 대표나 여야 합의사항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별적으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지적해서 이러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지적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이 자체를 1소위에 회부하거나 또 일부를 수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저는 이 법의 통과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특히 법률가들이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법사위에 있었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으로 한 것, 옛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의한 적도 있고 수석부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협점의 산물입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특히 법률가들이 이 법을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2014년도에 상설특검법을 제정할 때도 법사위에 있었고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개별법으로 한 것, 옛날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의한 적도 있고 수석부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금의 사태가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타협점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이 조항이 문제가 있고 저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 끝없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사의 속도, 수사의 방향 그리고 검찰 수뇌부의 의지를 보면 이 인력으로, 이 팀으로 저는 수사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할 생각이 없으면 압수수색한 자료 확보한 것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특검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수사팀보다도 더 독립성이 강하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2012년의 내곡동 특검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에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특별수사팀보다도 더 독립성이 강하고 더 많은 권한이 주어진 2012년의 내곡동 특검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청와대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결국에 제3의 장소에서 청와대가 제출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특검이 종료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하는 데 멈추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의 결과를 내놓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또 하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물어볼 때마다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수사의 방향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거의 청탁받은 곁가지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증거인멸하고 곁가지만 수사하느니 이 사건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 홍만표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임명을 주저하는 겁니까?
검찰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수사 부분에는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굳이 해야 한다면 민정수석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민정수석실이 이런 것을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거의 제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특별감찰관 제도가 정말 반쪽짜리도 못 된다, 그런데 이게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경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반대 논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당시 법사위에 있었는데 2014년 법사위에서 설계할 때 이게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부분을 상설특검과 연계시켜서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의 전반을 감찰하고 상설특검에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2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그래도 뭔 가능성이 부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 여당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때 여당 위원들이 반대해서 그 기능의 대부분을 다 쳐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버렸고 또 상설특검은 상설특검대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가지고 둘 다,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다 쓸모없는 기관처럼 되고 또 예산의 낭비는 따르고 이런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께서 그 문제점을 정확히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법조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단언컨대 장관님의 용단이 내려지면 2조 2호의 장관께서 요청하는 특별검사 수사의 행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검찰에 수사를 다 맡겨서 정말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우리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이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받고 있는 바람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생각하기에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장관님께서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사실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운호의 입만 보고 따라가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점 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법조 비리의 본말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점 비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법조 비리의 본말하고는 전혀 달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에 국회에서 상설특검법을 만들 때 이 경우를 예정했어요.
상설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2호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딱 적합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 법조비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라고 하지만 저는 이 사건 단언컨대 장관님의 용단이 내려지면 2조 2호의 장관께서 요청하는 특별검사 수사의 행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 검찰에 수사를 다 맡겨서 정말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하고 우리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이제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특별검사의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금 받고 있는 바람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을 검찰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형사1부로 배당될 때부터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는 특수부를 구성하고 특별수사부를 만드는데, 이 사건이 청와대와 관련돼 있고 국정원이 관련돼 있고 전경련이 관련돼 있는데 왜 형사1부가 담당할까?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19대 때 특검으로 갔던 내곡동 특검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히 합니다.
지금은 19대 국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또 진상조사위도 열리지 못하지만 20대가 개원하면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는 검찰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5
저도 예전 사건을 다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전에 검찰총장을 뒷조사했던 청와대 직원들도 서면조사했어요.
역시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지난 18대 때 문제됐던 내곡동 사건 때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도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고 그것 면죄부 받았어요, 특검이 생긴 뒤에 결과가 달라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관행이 이런데도 친박 실세들에 대해 서면조사로 끝낸 것이 저는 납득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 법조인 출신인데, 우리 후보자는 납득이 됩니까, 그 수사 결과가?
아니,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검찰국장님 뒤에 계신데.
기소가 됐으니까 그 사건의 증거관계로 성완종 씨가 작성한 메모와 언론과의 인터뷰가 증거로 제출됐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이 기소한 수사도 굉장히 잘못되어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준표 씨와 이완구 씨가 기소된 내용에 대한 증거로 아마 100% 있을 겁니다.
그걸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메모와 육성 테이프가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무혐의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시하고 있느냐면 ‘성완종 리스트가 된 메모는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내곡동 특검처럼 완전히 독립된 특검이에요.
그 자체도 대통령이 보니까 더 이상 밝혀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연장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더구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특별감찰관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법률을 악용할 경우에 특별감찰관은 허수아비 감찰이 될 우려가 크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특별감찰관법에 보면 특별감찰관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곡동 특검처럼 30일에 불과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특검이 내곡동을 넘어서 이시영 씨의 숨겨진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을 추적하니까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수사가 핵심으로 확대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곡동 특검이 가졌던 제도적인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특검보로 활약하셨으니까?
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이 특검이 내곡동을 넘어서 이시영 씨의 숨겨진 강남 아파트 전세자금을 추적하니까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연장을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수사가 핵심으로 확대되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곡동 특검이 가졌던 제도적인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특검보로 활약하셨으니까?
당시 특검이 대통령 아들도 소환하면서 수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사상 최단시간인 30일 만에 수사가 종결됐어요.
이때 특검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시간이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2014
빨리하려고 하면 구조를 빨리했어야지 이제 와서 재판 빨리하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빨리 판결하는 것이 부실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특검의 발목을 잡는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합니다.
처장님,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재판을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시처리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구속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기간은 2년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의 발목 잡는 판결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건을 적시처리사건에서 해제하고 정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재판으로 충실히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법원이 진실을 위해서 균형 잡힌 재판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 사고 6일 만에 정부의 책임을 선장과 선사, 선원들에게 돌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특검의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데 법원은 이게 빨리할 필요성도 있고 사건도 많다고 하지만, 빨리 진행하는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을 했어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저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제 검찰 수사결과 발표 보셨지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난 2월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김용판 경찰청장이 무죄판결이 났어요.
그때 저희 야권이 특검 도입을 요구했더니 여당이 이렇게 반대 이유를 삼았습니다.
‘지금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무죄가 났다.
그 특검 요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2조1항2호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의 토대가 된 법이 원래는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법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도 단일안을 안 내다가 마지막에 이 안을 단일안으로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을 설계할 때 제3조의 특별검사 임명절차, 특별검사후보추천위 등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요구로 사실은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국회로 이전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새누리당에서 그 부분, 국회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3조와 4조에서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법안의 토대가 된 법이 원래는 우리 민주당이 제출한 법이 있었고 새누리당이 마지막까지도 단일안을 안 내다가 마지막에 이 안을 단일안으로 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을 설계할 때 제3조의 특별검사 임명절차, 특별검사후보추천위 등을 포함해서 법무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요구로 사실은 특별검사 임명절차와 추천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서 국회로 이전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새누리당에서 그 부분, 국회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3조와 4조에서 법무부장관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의 이 원안에 있었을 때의 2조2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였는데 이것을 들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법무부장관 이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래서 2조2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3조와 4조를 양보하는 대신에 이 부분은 존속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또 이론적 견해를 좀 달리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 자체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좀 더 양보받고 주어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서기호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을 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또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먼젓번에 제시한 자료에도 제9조의 2항에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것은 100% 맞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게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경우에 특별검사가 다른 것을 못 하게 되어서 어떤 경우를 보면 ‘다만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사실은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공소유지가 오래 걸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안 원하는데 고등법원 가고 대법원 가고 그렇게……
지금 제7조의2항에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자’, 3항에 ‘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사건’ 하고 빼야 하는데 상당히……
‘직접’이라는 용어는 다른 상설 특검들도 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건’만 하면 되지 ‘직접’이라는 표현을 여기에다 쓸 필요가 있는가 해서 ‘직접’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현상이 생겨요.
전해철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개별 법률에 의해서 상설특검이 이루어지는 것도 발의 요건만 갖추면 10명이 할 수 있는데 그걸 3분의 1로 제한시켜 버리는, 실질적으로 요건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이 또 있다고.
2013
저희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질의 과정에서 또 된다고 하면 논란의 소지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진실 여부, 그 기록이 있느냐의 여부는 조준웅 특검의 수사기록에 명백히 그 관련 서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 여부를 밝히려고 하면 여기서 ‘제출해라’ 하는 공방을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조준웅 특검의, 그 당시 삼성특검 기록을 정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조준웅 특검 자체가 정당하게 잘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장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특검 중에서 가장 부실한 특검이었고 그런 특검 하는가 마는가 필요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특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께서 가장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조준웅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찰 받지 못하겠다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는 이 조준웅 특검 자체가 정당하게 잘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장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특검 중에서 가장 부실한 특검이었고 그런 특검 하는가 마는가 필요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특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께서 가장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조준웅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찰 받지 못하겠다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준웅 특검 자체가 정당하게 잘 수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장관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준웅 특검은 특검 중에서 가장 부실한 특검이었고 그런 특검 하는가 마는가 필요도 없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특검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장관께서 가장 부실하다고 평가되는 조준웅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감찰 받지 못하겠다 이것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송광조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사건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유․무용론이 대두되고 지금까지 특검이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용론이 사실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의 논란이, 지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 특검 중에서 대표적으로 부실특검이라고 보는 것이 조준웅 특검의 삼성특검입니다.
그것은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상 금품수수 사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공여자의 진술 자체도 확보하지 못해서 결론 난 이 특검이라는 이름을 들어서 나는 특검을 받았기 때문에 감찰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저는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