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연금개혁 발언

그리고 삼성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특검이 관계자들을 기소하고 하니까 이제 감사원이 조사하겠다고 그래요, 기금운용 적절성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잘 들으십시오.

법원이 그 사건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손실 과정을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가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들 돈으로 삼성 손들어 주고 삼성은 최순실 말 사 주는 구조가,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당시 합병 비율로는 국민연금이 손해라는 게 거의 모든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는 총리님 이하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여러 분들 다 계신데요.

왜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났으면, 정경유착이 생기면 삼성이 맨 앞장서고 이 맨 앞장서는 삼성은 어디든 다 면죄부를 주는가, 왜 대한민국이 이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도 법적 판단을 피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벌사건 수사 못 한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의혹이 가볍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나서 합병을 찬성했어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해평가액이 59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벌사건 수사 못 한다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도 의혹이 가볍지 않아요.

삼성물산이 합병되면 국민연금이 손해라고 전문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 만나고 나서 합병을 찬성했어요.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 손해평가액이 59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사원장님, 이런 피해를 감수하면서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무리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데, 감사할 의향 없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과 올해 이런 기업들이 왜 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상황을 한번 죽 점검을 해 봤어요.

두 재단에 190억을 출연한 삼성그룹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8000억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삼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127억을 출연한 현대차그룹은 폭스바겐에 이은 연비 논란도 있었지만 검찰이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에 대해서 148명 중 147명을 불기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SK그룹은 110억을 출자했는데, 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2년 6개월 감옥에 살다가 3개월 전에 광복절특사로 풀려 나온 시점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약 파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장년층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현 청장년층이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회의에 정부안과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약 파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장년층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현 청장년층이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하다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찬반양론이 비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약 파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장년층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현 청장년층이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장기 가입자의 기초연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고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되어서 국민연금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사실은 우리 여야 위원들이 다 모여서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 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또 찬반양론이 비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을 좀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정부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 명은 무조건 최고 액수인 20만 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공약을 했는데 오늘 제출된 정부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공약 파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연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장년층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서, 현 청장년층이 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서 국민연금을 더 많은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국가의 기초연금 재원이 부실하게 될 우려성이 크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