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국정조사 발언
2018
우리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과 원칙을 정해야 하는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게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사위만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본회의나 모든 절차에 있어서 증인을 채택하든 참고인을 채택하든 서류를 제출하든 간에 공식적으로 그 서류를 당사자들한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이 있습니다, 5조 5항에.
그런데 사실 관행적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무시해 오는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결정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아니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일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2017
‘감사원 중간보고 내용을 인용한다, 청와대 책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그다음 날인 7월 10일 날이 어떤 날인지 또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대통령실을 조사한 날입니다.
그날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한다면 법상 분명히 중대본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제 감사원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결과 그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라고 감사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2016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왼쪽에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5시 15분 중대본에 다녀가신 후에 단 한 번의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한 문건입니다.
하나 왼쪽에 있는 것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고, 또 하나 오른쪽에 있는 것은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에 제출된 자료는 5시 15분에 중대본에 와서 대통령께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라는 미스터리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이후 10시 9분까지 세 번의 서면보고를 받은 게 나옵니다.
2014
왜 이렇게 작아?
저것도 안 나와.
저 문서가 감사원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 과정 및 내용.
그런 사실 보고한 사실이 있지요?
그 내용입니다, 저게, 세월호조사특위에.
6월 5일 날 뒤늦게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경이, 진도와 제주VTS 교신 내용이 다 조작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화가 나느냐 하면 국정조사에서 이 세월호와 진도VTS, 제주VTS 교신 내용이 조작됐다는 정황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신 내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