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시행령 발언
2018
몇 가지의 사례를 들면 2013년 국정원 NLL 무단 공개 사건에서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4개월을 끌더라고요.
그러다가 국정원이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석을 안 해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국회법시행령과 관련해서 문제를 물으니까 국회가 물어볼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친박포럼에 가 가지고 위헌이다라고 해 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 사드 문제 때는 공식적으로 의뢰도 안 했는데 국회에 나와 가지고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처장이 얘기해서 시끄러워졌어요.
최근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 유권해석 의뢰 받으셨지요?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법이 만들어지면 해당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을 만들면 행정부처에서 하기 싫으면 시행령을 안 만들면 효력이 발생 못 해요.
그러면 법은 그대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즉시, 공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고 시행령을 만드는 시점에……
3개월 정했는데 한 달 만에 절차 마쳤으면 두 달 동안 법이 시행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017
장관님, 안건 12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시 잡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시행령을 만들거나 이럴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 제14조제1항제4호를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예방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자체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한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8월 17일 날 심사 의뢰했는데 8월 17일 날, 그 당일 날 회신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일치기로 심사하는 게 가능합니까?
4일 걸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긴 지방재정법 시행령 심사기간은 21일 날 심사 의뢰해서 24일 날 회신했고요.
3일 걸렸고, 교육청이 교육예산 편성할 때 지자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교육자치권을 침해한다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며칠 걸리신지 아십니까?
이것은 6월 20일 날 심사 의뢰해서 6월 21일 날 회신, 하루 걸렸어요.
아마 다음 수들은 단언컨대 내사 자료의 파기 절차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이 파악했던 모든 자료들이 묻히게 될 것이다 하는 염려가 됩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감찰 자료들은 해당 감찰이 종료된 때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찰 개시가 아닌 경우는 별도의 보관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은밀히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전경련을 포함해서 산업계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었는데 이 화평법의 시행령 제정 당시 이 전경련 등 산업계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했던 것으로 한정애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밝혀졌습니다.
이 전경련 등이 요구한 사항이 시행령에 거의 반영이 되면서 원래 모법이 달성하려는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돼 버렸어요.
이를테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모법이 정한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까지도 됐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했다가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규제조차까지도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행령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옥시 사태로 만들어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입니다.
그 시행령 만들 때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이 모여서 협의체 만든 사실이 있지요?
이 부분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내일 법무부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성규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들 때문에 국회가 만든 법들이 무력화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사실은 이 모법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무효화시키는 법을 했다가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도 행사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맞물리면서 국회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한 최소한의 규제조차까지도 기업의 로비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논쟁을 하기 싫은데 법제처가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 갑시다.
‘2012년 이후로 로펌에 자문 맡긴 적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거기 해명자료에다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번 행사가 다 국회법과 관련해서 한 겁니다.
물론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거부권 행사한 것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는 제도로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수석 때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수석 할 때 또 협상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법제처장님 하셔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영유아보육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학자, 법률학자, 변호사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법령해석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감사원이 정부나 청와대 입맛에 맞게 그걸 전제로 감사해서 편성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15
그러면 이 관계기관에 만들어진 운영지침이 시행령보다 더 우선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법이 만들어졌고 법이 만들어진 시행령에 따라서 지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그걸 염려해서 법을 만들 때도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또 검경이 조정을 하면서 이 업무 분장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결국 이 복합 DNA에 대해서는 검경이 수사 공유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혼합형 DNA에 대해서는 누구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DNA법 시행령을 보면 신원이 안 밝혀지면 국과수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국과수 측은 혼합형 유전자 DNA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기관에 만들어진 운영지침이 시행령보다 더 우선합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입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통째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 사안 사안마다 적용만 금지돼요.
시행령이 잘못됐는데 날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상위 법률이라든가 헌법에 위반됐는데도 통째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적용만 금지시켜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처장님?
국회법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만일 국회법 재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당헌 제8조제1항에 명시된 대로 여러분은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률을 보란 듯이 무력시키는 시행령 때문에 일어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께서 앉아 계신 바로 이곳은 당․정․청 협의장이 아니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장인 것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예외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가 안타까움과 눈물로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의 국민이 바다에 수장되는 기가 막히는 일을 당했는데 여전히 진상조사를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어렵게 통과된 세월호법을 통째로 뒤집어 놨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로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조사를 해 놓은 자료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야당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2010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뛰어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을 보면서, 녹조라떼를 보면서, 큰빗이끼벌레에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4대강 사업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위를 꾸려 현직 대통령은 물론 전․현직 고위 관리까지 예외 없이 조사를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법은 틀렸습니다.
애당초 모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행령이 없었더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법은 틀렸습니다.
애당초 모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행령이 없었더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야당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2010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뛰어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애당초 모법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시행령이 없었더라면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행령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반성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바로 시행령이기 때문입니다.
4대강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야당만이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했던 2010년,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을 뛰어넘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시행령을 만들어 4대강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논바닥을 보면서, 녹조라떼를 보면서, 큰빗이끼벌레에 물고기들이 하얗게 배를 뒤집고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4대강 사업 하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만 됐고 대상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데 그 취지가 사실은 이게 세월호법 시행령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법은 지금 시행 중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세월호법 시행령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 범위에 그게 포함되어야만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이 부분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만 됐고 대상 범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말하는데 그 취지가 사실은 이게 세월호법 시행령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법은 지금 시행 중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세월호법 시행령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 범위에 그게 포함되어야만 달성할 수가 있는 거지.
2014
그리고 통비법 시행령은 빠른 시일 내에 고쳐야 합니다.
현재 통비법에는 민간업체들의 협조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협조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절차나 방식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는 무엇이 적법한 것이고 무엇이 과잉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대통령기록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 게 있어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언제로 해석할 것이냐라는 해석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시작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요.
이 해석도 그러면 잘못된 해석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를 다 지정기록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것이지, 처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공개를 원칙으로 해 놓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를 비공개 원칙으로 한 규정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아니, 시행령을 보더라도 임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보호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대통령기록물이 지정기록물 되기 전이라도 대상기록물이기 때문에 지정기록물하고 똑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기록물은 다 지정기록물이고 이것은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을 해야지.
지금 적법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논란은 있지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사실은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다시 정하는데 그때까지는 수사가 좀 어렵고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통신제한조치 감청영장을 받을 필요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가지고―좀 어렵기는 할 거예요―기술적으로는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검찰이나 이런 쪽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가 가지고 그것을 따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좀 번거롭지요, 사실은.
제가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을 찾아봤어요.
제15조의2항을 보니까 전기통신업자가 협조할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 보완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업체는 다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업체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담당 형사가 얘기하면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 주는 경우도 있대요.
당시 국회가 노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해산명령을 하는 것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태우정부가 꼼수를 썼어요.
그다음에 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을 법원이 삭제해 버리니까 시행령에다 넣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이 부분이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사실상 사문화돼 왔던 이 시행령에 있는 규정을 들어 가지고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근거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국회 환노위에서 작년 11월에 이런 결정을 했어요, 행정관청이 노조의 해산이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을 정하거나 시행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어요, 환노위에서.
공항까지는 하지 말더라도 시행령에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겠다라는 제한사항을 시행령에 적시해 달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양양공항이다, 목포공항이다 이것을 시행령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장관님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그 경우에 하겠다는 것을 시행령에 넣고,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정고시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은 미 연방법에 의거해서 연방법률자문국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고 프랑스 국사원의 경우에는 내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법령해석 기능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일본도 내각법제국이 있는데 이것은 내각법을 통해서 법제 및 법령해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처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시행령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제처는 법적 근거도 전혀 없이 시행령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하면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고삼석 방통위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박근혜정부 들어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의 견제를 다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KTX 민영화 문제, 정부조달협정 문제, 이번의 방통위원 해석 문제, 전부 다 이게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입맛 맞춰 주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가 뭔 필요 있습니까?
2013
그리고 인권위도 이 시행령 삭제하도록 권고했었고 다 이랬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국정원 사건 터지고 사이버사령부 사건 터지고 또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하고 이석기 의원 사건 터지고 하니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들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제도들이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헌재소장 출신도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이 법이 악법이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삭제를 했어요, 이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해서.
그런데 88년에 노태우정부 때 이것이 교묘하게……
법은 문제가 있다, 악법이다고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이 시행령상에 그대로 가서 이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다시 부활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부가 지난 10월에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한 근거조항이 됩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겁니까?
이 경우에도 저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최종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법제처가 일정 역할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관에 놔두는 것보다는 법제처가 일정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헌법소원 누가 제기합니까?
이것도 전부 다 대기업이 하는 겁니다.
시행령을 자기한테 불리하게 하면 대기업이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소원을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그렇게 되어서 걱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제처가 대응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당정협의회에서 법률규정보다 훨씬 더 완화된 시행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래는 사고 유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고의․상습 기업에만 적용하기로 시행령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대상 되는 기업체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보공개도 의무화시킨 것을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하는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법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