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북한 발언
2026
중재자적 입장에 서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의 담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 북한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북·미 대화가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면 더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측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도 충분히 해서 이번 계기가 장관님이나 정부가 추구하듯이 적어도 북·미 대화나 직접 대화를 베이징에서 못 한다 하더라도 논의의 테이블 위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지요, 통일부장관님?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과 장관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이 북·미 대화의 골든타임이 되고 하여튼 의제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양쪽 의견이 비등하게 존재해요.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더라고요.
이란을 때린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반미 국가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 대화의 상대로 삼을 것이냐, 어렵지 않겠냐라고 보는 견해와 이란전이 장기화될 경우에 미국 내 여론이 악화될 건데 이에 대한 돌파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는 의견이 상존해요.
통일부장관님, 북한이 먼저 9차 당대회에서 조건부로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서 백악관도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 하는 데에서 곧 북·미 대화가 성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핵 협상 중이던 이란에 공습 단행을 해서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제거됐잖아요.
돌발 변수가 발생됐는데 장관님, 지금 미국의 이란 공습이 향후에 북·미 대화에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
이번에 열리는 APEC 회의에 다양한 의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 문제로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연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와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동향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인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급격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 성사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 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라는 회담 제안에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외교부장관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금번 APEC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통일부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의 명칭과 전시 내용 등 전반을 재검토 중이시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개편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이 북한인권센터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립 구도로 몰고 가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실 것을, 이 센터가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장관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홍기원 위원님이 국립북한인권센터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내용과 절차를 수정하겠다라고 우리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여튼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여러 가지 설계안이라든가 콘텐츠 육성 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이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북한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만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라든가 민감한 내용은 홍보 때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전혀 납득되지 않아요.
이 김석우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같은 기간 해당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총 52곳이고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7곳인데 그중에서도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이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김석우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에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 명목으로 총 4억 6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더라고요.
같은 기간 해당 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총 52곳이고 3년 연속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7곳인데 그중에서도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에 가장 많은 보조금이 지급돼 있습니다, PPT 자료에 보시면.
이 편향적인 발언을 일삼는 인사가 이끄는 단체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경위로 보조금이 지급된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바로 이분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 중앙협의회 의장이자 중앙통일교육센터장인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회의 김석우 이사장입니다.
이 단체는 국내 1000명의 통일교육위원을 관리하고 권역별 지역통일교육센터 10곳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통일정책이나 모든 방향성이 180도 바뀌어 있는데 계속해서 통일부의 통일교육을 대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장관님?
극우집회 연단에 올라서 ‘주사파가 나라를 구렁텅이로 집어넣고 있다’ 그리고 우파 성향 매체에도 ‘6·10 민주항쟁으로 친북세력이 민주화 투사로 둔갑했다.
공산주의자 문재인과 추종세력이 한국 사회를 북한에 바쳤다.
다수당의 탄핵의 배경에 망해 가는 북한 정권이 있다, 배후에.
민주당이 나라를 북한에 바칠까 봐 두렵다’ 이런 편향적인 발언과 혐오 표현을 스스럼없이 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첩은 국정원이 잡고 휴전선은 군이 지키고 통일부는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할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의 구도로 몰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담당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은 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채 북한인권을 내세워서 체제 공세의 수단으로 삼아 왔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해야 할 통일부가 총칼을 들고 달려드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됐고 교류협력은 결국에는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9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파주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후덕 위원님이신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윤후덕 위원님이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가장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지역구를 판문점으로 두고 있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해서 힘드신데 요즘에 돼지열병 때문에 파주의 돼지가 다 매몰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분야에서는 예결위 간사도 오래 하시고 아마 최고의 전문가이십니다.
힘내시고,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조금 전에 법제처장님 답변에도 나오던데,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판문점선언은 남북 간에 체결된 기본 조약이고 예산상 소요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동의 요청을 정부에서 했어요.
그 진정성이 단 1%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미동맹 주장하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게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논쟁의 본질이 헌법상의 조약이냐 아니냐,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것 숱한 논의에 거쳐서 다 결론이 났고 이런 것들의 합의체로 정치적 결정으로 남북관계 발전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자한당이 진심을 털어 놓고 판문점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일도양단을 내려야 하지 왜 뒤에 한 그것을 국회 비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쳇말로 해 주고 싶으면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해 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리저리 에둘러서 헌법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사람 애간장을 끓이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싫다, 이 정부 잘되는 게 싫다, 우리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진전이 있는 데 무슨 이익이 되고,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지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국회 동의권이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면 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 동의해 주면 자한당 걱정 싹 사라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 1%라도 진전이 있었고 개선 노력이 있었으면 저 이해하겠어요.
그 진정성이 단 1%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미동맹 주장하는 미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리고 정작 국회에 동의를 해 달라는 판문점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는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권이라든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이리저리 에둘러서 헌법 위반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지 말고, 사람 애간장을 끓이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싫다, 이 정부 잘되는 게 싫다, 우리 못 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이 우리 국민들한테 무슨 이익이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상당히 진전이 있는 데 무슨 이익이 되고, 지금 우리 경제 어렵다고 문재인 정부 책임지라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한당이 국회 동의권이 그렇게 걱정된다고 하면 저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라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 동의해 주면 자한당 걱정 싹 사라지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든 그 당시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국회가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법제처가 그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하는데 지금 법제처에 책임을 묻고,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부역하고 있느니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국회에 동의를 해 달라는 판문점선언은 나 몰라라 하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는 나머지 합의서에 대해서 ‘왜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동의권이라든가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항상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국회도, 어느 정치인도 이 평화를 위한 진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비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발목 잡는 것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평화의 문제,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 지금 철책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그 책무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서 남북 공동선언이 헌법에 위반된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위반된다라고 형식 논리에서 싸우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국민의 71%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동의하고 있고 이러한 국회 비준이 동의되어야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한 발짝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도, 어느 정치인도 이 평화를 위한 진전,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런 비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발목 잡는 것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지금까지는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평화를 지켜 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평화로 장병들의 목숨을 지키자 하는 데 남북 공동선언과 이런 부분들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 얘기도 나오고 남북관계 발전법 얘기도 나오고 복잡한 법리해석도 나오고,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이제는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반도가,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이제는 서해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서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군사합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헌법 얘기도 나오고 남북관계 발전법 얘기도 나오고 복잡한 법리해석도 나오고,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70년 만의 남북 평화를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남북 간 선언에 그쳤던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이행되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글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유엔사에서도 남북 군사합의에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부모 중 좀 나은 한편이 ‘그러면 내 호적에라도 먼저 올리자’라고 하고 호적에 올린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국회는 이를 비난할 게 아니라 국회에 부여된 일을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가 판문점선언을 뭉개고 있는 사이에 벌써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남북 장성급회담, 남북 유엔사회의와 남북 산림협력회의가 수시로 열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작업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장관님, 실제 남북 유엔사 3자 합의로 JSA 지뢰 제거 작업이 공식적으로 완료됐지요?
잠깐요, 자꾸 반론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다 검토해 보면 저는 30분 내에 결론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차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간부들 계십니다.
거의 안 바뀌셨지요, 다 그대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2017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건 2015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반대하느냐?
이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주장을 하냐?
L35호는 1994년 이후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 4개국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27개국이 기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기권하고 있느냐?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을 기권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건 2015년도 박근혜 정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권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L35호입니다.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행동이라는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기권했다,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기권하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주장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의 주도국은 일본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수사에 대한 책임의 소재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2차 중간 결과를 보니까 사이버사령부가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심리전이 아니라 대남 공작 활동을 주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이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지요?
2018년도에 개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일본이 평화헌법이라고 해서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헌법 9조 조항을 폐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위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그것 굳건히 막으실 수 있지요, 장관님?
증거가 있으면 다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환부를 도려낼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야당 탄압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국민들의 혐오만 늘어난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기 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준표 지금 당대표 및 대변인들이 숱하게 한 얘기입니다.
굳이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복무해야 할 군대․국정원의 인력과 자원들을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고 정치 공작하고 엄중한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범죄자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보내니까 ‘왜 나를 인권 탄압하느냐?
반성한다’ 이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재판하는가 보자라고 법원 해킹하는 것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느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법원이 북한처럼 주적입니까, 사이버사가 해킹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침투했다는 설명 외에는 설명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
지금까지 이 사드 배치의 논란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성주가 최종적인 결정지다―오늘 발표가 되는 것 같던데요―라고 하기 이전에는 이 사드만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듯이 지금 정부가 발표를 해 왔어요.
그런데 어제 성주가 발표된 이후에 ‘수도권은 이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없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로 막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습니까?
대법원도 2004년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의 통치행위를 기본권과 법치주의 이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판례들이 있더라고요.
헌재와 대법원의 판례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보면 고도의 정치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헌재가 개성공단 중단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판회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전북 익산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북관계발전특위의 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남북관계를 죽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서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내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쟁점이 남은 이 부분과 나머지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는 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또 테러방지법을 논의해서 다음 1월 29일 날 합의해 같이 처리하자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여야가 공동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구만을 중시해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전혀,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저희 비대위원장께서는 그날 절차상으로, 원샷법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공직선거법과 원샷법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한 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정도의 발언은 저는 당연히 용납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3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북한인권법과 원샷법은 합의가 되었고 국회의원선거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 새누리당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강원도에 특별구를 하나 신설해 달라 그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어도 표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과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의 합의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저희 당과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1월 23일 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2015
한번 생각 좀 해 봅시다.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 영내에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일본이 약속을 했지만 만일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을 해요.
‘일본군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 들어오지 말라’라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2014
제가 이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민 지원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그런데 증액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 저는 있다고 봐요, 사실은.
직접적으로 탈북이탈주민들한테 지원이 가는 방안, 이 방안은 증액 단계에서 조금 저희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두산 14억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동의하겠습니다, 뭐 안전등급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12억은 사실 통일교육이 여러 가지 논란이 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 남북사회통합연구원이라든가 지역통일교육센터도 논란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정도를 유지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한 12억 정도를 더 증액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 의견을 일부 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체가 그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통일부가 적어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치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심리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버사령부의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북한은 우리나라 인터넷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독특한 인터넷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미 댓글 사건에서 사실은 심리전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이……
공부 좀 하고 오십시오.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깔려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인터넷 접선도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의 북한군을 상대로는 단 하나의 심리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집행되나……
하나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전에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번 예산 평가할 때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집행이 가능한 것이냐……
지금 기재부장관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중앙정부도 어렵고 지방정부도 어려워서 다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전혀 집행가능성 없는 이런 예산들 막 편성해서 팡팡 쓰겠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거의 연구용역이에요, 세미나 하겠다, 학술대회 하겠다.
저는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대박론 얘기하시니까 정부부처마다 통일대박사업을 뭔가 다 끌어들이는데요.
제가 검토 쭉 해 보니까 이것은 통일대박사업이 아니라 불용대박사업이에요.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DMZ 평화공원에서 신뢰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려면 이 사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상태 안 가려고 하면 대북 삐라 뿌리는 단체에 지원 주고, 이제는 방사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대북에다 보내는 전단탄, 나는 처음 들어 봤어.
전단탄을 만들겠다고 18억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하겠다고 해요, 이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저도 신뢰를 못 하겠는데 북한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북전단을 중단시켜서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시키든지 중단 못 시키면 비무장지대의 세계평화공원 예산 요구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이 뭡니까?
정말 우리 정부의 태도가 이율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단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든 비공개든 대북전단은 계속 살포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해야 후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년 예산 394억 원도 많은데 올해보다 2배나 많은 698억 평화공원 조성으로 청구하셨지요?
자, 대북전단을 보다 정확하게, 멀리, 북측 지역에 투하할 수 있는 탄약이 전단탄입니다.
이번에 방사청에서 전단탄을 사겠다고 새롭게 18억을 2015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본 위원은 이 대북전단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한국정부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더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했다가 올해 302억 배정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90% 이상이 우리 군장병들의 교육자료로 그 동영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안보교육은, 대한민국 국가라는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낙태시키려고 다 거기서 뜀틀까지 뛰고 있어요.
극히 일부를 가지고 북한의 전체 양상인 것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양쪽 체제를 비교하면서 이 체제보다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고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이다,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아프리카 식인종입니까?
저 정말 공개 제의합니다.
지금 군대에 가 계신 자녀의 부모님들 무작위로 차출하셔 가지고 그 상영 한번 해 주시고 설문조사 한번 하십시오.
90% 이상이 우리 군장병들의 교육자료로 그 동영상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안보교육은, 대한민국 국가라는 안보를 지키려고 하면 저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확보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낙태시키려고 다 거기서 뜀틀까지 뛰고 있어요.
극히 일부를 가지고 북한의 전체 양상인 것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양쪽 체제를 비교하면서 이 체제보다 우리 체제가 훨씬 우월하고 더 민주적이고 발전적이다, 우리는 미래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지, 아프리카 식인종입니까?
사이버사령부가 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심리전을 하면 이보다도 10배, 100배 늘려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이트 못 들어가잖아요.
저는 걱정입니다.
만일 앞으로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면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사실 북한이 인터넷망이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이버의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이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해외 사이트나 우리 대남 사이트의 심리전을 담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담당해야 하느냐?
2013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왜 우려하는 거냐 하면 사이버공간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북한에 조금 동조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해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에 실질적으로 적으로 간주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군의 사이버부대는 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적군을 구분해서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정원과의 업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임무와 관련해서도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해서만 임무를 가지고 있고 국내 종북세력이나 친북세력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거든요.
두 분 중의 1명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새누리당과 협의가 안 돼서 오늘 증인채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훈교육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군이나 군무원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대북심리전을 할 때 사이버사령부가 군인이나 군무원을 교육시키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남한에 있는 사이트,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는 대남심리전 사이트를 지금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다라고 장관께서 인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의 임무를 다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사이트에 직접, 그다음에 적대 국가에 준하는 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내에 대한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업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관계 법 규정을 찾아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남, 우리 남한에 있는 대북심리전을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십시오.
그러면 장관이 아니라 사이버사령관이 위증을 한 겁니다.
국방위에 나와서 사이버사령관이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사이트에 직접, 그다음에 적대 국가에 준하는 기관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내에 대한 대북심리전은 국정원의 업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가 관계 법 규정을 찾아봐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치 대남, 우리 남한에 있는 대북심리전을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관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 국정원의 임무와 사이버사령부의 임무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뭐 하러 씁니까?
대남심리전,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대북심리전은 그 업무가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이버사령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명백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오늘 쭉 대답하는 것은 마치 사이버사령부의 권한이 북한이 대남, 우리 남한에 대해서 심리전 하는 것까지도 사이버사령부가 담당하는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출발점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오후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업무, 바로 북한이 대남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대남심리전의 업무는 사이버사령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둬서 이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합작해서 원래 해야 할 임무, 직접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 북한과 준하는 적대국가에 대한 대북심리전만 할 수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남심리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업무, 바로 북한이 대남에 대해서 선동․선전하는 대남심리전의 업무는 사이버사령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둬서 이 대북심리전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과 합작해서 원래 해야 할 임무, 직접 북한에 대한 대북심리전, 북한과 준하는 적대국가에 대한 대북심리전만 할 수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이 수행하는 대남심리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잠깐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북한에 대해서 대북심리전을 하거나 이것은 가능해요.
그다음에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한테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지, 우리 현행법상 대남에 관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은 국정원의 임무예요.
국정원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고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대북에다만 심리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답변하십시오.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북한에 대해서 대북심리전을 하거나 이것은 가능해요.
그다음에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한테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지, 우리 현행법상 대남에 관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은 국정원의 임무예요.
국정원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고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대북에다만 심리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십니까?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북한에 대해서 대북심리전을 하거나 이것은 가능해요.
그다음에 북한과 같은 적대 세력한테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지, 우리 현행법상 대남에 관한 대북심리전을 수행하는 것은 국정원의 임무예요.
국정원만 대북심리전을 할 수 있고 사이버사령부는 직접 대북에다만 심리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모르십니까?
아니, 그 부분은 장관님께서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니까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쭉 나오는 얘기가 대북 심리전의 범위라는 것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이 북한군인지, 어디든지, 민간인이든지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간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에서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군이 사이버 테러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방어하고 그 공격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남한에 있는 사이트에 대남 심리전을 편다는 이유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이 대남 심리전을 펴는 북한군의 아이디를 색출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 사이버사령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임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 대남 심리전인지 모르니까 그 사이트에 무제한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도 대북 심리전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 관여 금지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적대 세력에게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상대로 다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또 군이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북한군이 우리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는 선무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뿌린다 하면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응해서 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당연히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간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에서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군이 사이버 테러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방어하고 그 공격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남한에 있는 사이트에 대남 심리전을 편다는 이유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이 대남 심리전을 펴는 북한군의 아이디를 색출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 사이버사령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임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 대남 심리전인지 모르니까 그 사이트에 무제한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북한군이 우리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는 선무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뿌린다 하면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응해서 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당연히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간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에서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군이 사이버 테러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방어하고 그 공격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남한에 있는 사이트에 대남 심리전을 편다는 이유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이 대남 심리전을 펴는 북한군의 아이디를 색출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 사이버사령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북한군이 우리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는 선무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뿌린다 하면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응해서 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당연히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간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에서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군이 사이버 테러로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이는 당연히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방어하고 그 공격자를 색출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민간인에게 대북 심리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군대에게 무장 해제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심리전이란 작전 주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북한군이 우리 남한의 체제를 부인하는 선무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뿌린다 하면 우리 군도 북한군에 대응해서 방송을 하거나 삐라를 당연히 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공간 개념이 없는 사이버전에서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김진태 위원님의 말에 말꼬리를 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적은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태 위원께서 민간인에게 대북 심리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 군대에게 무장 해제하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심리전이란 작전 주체를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문제가 문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임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 대남 심리전인지 모르니까 그 사이트에 무제한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도 대북 심리전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 관여 금지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적대 세력에게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상대로 다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또 군이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논리와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군대의 관할 범위인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헌병대, 군검찰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대북 심리전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민간인에게 관할 범위가 있다고까지도 주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북한군이 우리 남한에 있는 사이트에 대남 심리전을 편다는 이유로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면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이 대남 심리전을 펴는 북한군의 아이디를 색출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이 우리 사이버사령부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연의 임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이 대남 심리전인지 모르니까 그 사이트에 무제한으로 정치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임무도 대북 심리전이라는 이유로 무제한의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 관여 금지 범위 내에서 북한과 적대 세력에게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를 상대로 다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또 군이 정치에 관여하고 민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국방부의 논리와 새누리당 일부 위원들의 논리를 계속해서 간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군대의 관할 범위인 기무사령부, 정보사령부, 헌병대, 군검찰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대북 심리전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민간인에게 관할 범위가 있다고까지도 주장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전문가들의 검토를 받아서 그 부분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도에 태어난 것이 뭔 죄입니까?
그냥 악성댓글을 달은, 네티즌이 써도 그건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건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 가지고 대북심리전을 하라는 국정원 직원들이 그런 댓글들을 올려요.
‘전라디언 죽어야 한다, 전두환이 싹 밀어버렸어야 한다, 5․18 간첩들이 한 것이다’ 이거 정말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역사왜곡 문제 호남비하 문제는 이쪽 지역 출신이 아닌 검사장님이나 고검장님들께서 또 검사장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근무할 때 적어도 광주가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냐, 그런 글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서 그런 사건들이 접수되거나 고발이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성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만 되지, 이게 조금만 검찰이 미적거리고 안 하면 ‘아, 하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 홍보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박근혜 후보의 온라인선거대책반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일부 의원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번 트위터에 올린 글이 5만 6000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정원 직원에 의해서 확인한 글 2300건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가 있는 것은 2300건에 불과하지 않느냐, 나머지 5만 6000건 그중의 상당 부분은 증거가 없어서 이것 무죄가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수사팀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