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 예산 삭감 발언
2017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다고 하면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이고 이 논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어디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배정 방법에 대해서 장관께서 정확히 보고를 받으시고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받아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야당 측의 주장, 일부 언론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이 계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께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국가기관의 군사 특수활동비가 불거져서 불법 대선 개입에 악용됐을 거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법무부에 편성된 것들이 혹시 공개되지 않을까 하면서 배정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법무부가 특활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항목을 가지고 쓰면 저런 주장 해 봤자 ‘뭔 소리 하느냐, 우리가 별도항목 편성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거다’라고 딱 차 버리면 자유한국당 한마디도 못 합니다.
논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검찰활동에 배당된 특활비를 왜 법무부가 돌려서 쓰느냐, 이게 검찰에서 상납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의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편성상의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확인을 해 봤어요.
아니,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해요.
계속 논란이 됩니다.
저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문제될까라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보니까, 요로 쪽에도 확인해 보고, 예전에 물러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검찰국에.
그런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검찰이 특활비 중 일부를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폅니다.
법무부장관, 동의하십니까?
저는 법무부가 특활비를 쓰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결위 간사 할 때 좀 뒤져보고 했는데.
그런데 왜 논란이 되고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 봤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주장해요.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가보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선에서 검찰이나 이것 조사할 때 어떻게 되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동조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는, 이런 현안질의가 잡힌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도 이런 식의 현안질의가 잡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현안질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위원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다고 해서 ‘아, 법안 심사를 하는가보다’ 그러다가 ‘법무부장관이 오시면 이 특활비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현안질의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니까 별도로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현안질의가 잡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전 정권―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이 유용해서, 청와대에 상납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구속돼 오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법무부나, 검찰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사실은 이것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상납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게 마치 우리 국민들이……
TV에 중계되고 있는 현장에서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러한 현안질의가 왜 채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못 집행되거나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잘못 집행되거나 그게 전혀 깜깜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징벌적 형태로서 계속 이번에는 20%, 이번에는 10%씩 감액을 일률적으로 다 해 가는 것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위 위원들이 부대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내려가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다고 하면, 적어도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법무부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중의 일정 부분을 페널티성으로 줄이는 것, 그걸 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딱 총액의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구분이 가능할지 여부는 저도 내역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각 부처가 진짜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처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건데, 사실은 부처가 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업무를 한다든지 방만하게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예결소위 위원이 아니라 다른 감액사항을 죽 보다가 방금 봤는데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가 깎였어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사업무인데 감사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래서 좀 의문이 들어서 감사원장님한테 한번 발언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인건비가 얼마 드는지, 시설개선비가 얼마 드는지 이게 뭔……
국가의 기밀과 무관한 부분까지 통째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못 들여다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에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오늘 종합감사 시간이니까 사실은 제도 개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를 물어봐야 하는데 현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 법무부장관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현안 문제 하나 물어보고 보충질의 때 다른 기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저도 현안 문제 하나 물어보고 보충질의 때 다른 기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 박근혜 국정원이 매년 10억씩 4년간, 총 40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감사원조차도 감사를 하지 않고 국정원 역시 자체감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예결위 간사를 했는데 예결위에서도 국정원 예산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해요.
말로는 국회 정보위에서 비공개 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보위에서도 거의 다는 심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적정히 쓰였는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체지침과 집행기준 정도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이 기준조차 못 본다면 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여야 합의사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특수활동비의 편성항목과 단가, 지급대상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집행기준과 계획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적정히 쓰였는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체지침과 집행기준 정도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이 기준조차 못 본다면 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특수활동비의 편성항목과 단가, 지급대상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집행기준과 계획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적정히 쓰였는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체지침과 집행기준 정도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위원들이 이 기준조차 못 본다면 대체 무엇을 감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여야 합의사항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에 대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위원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과 편성지침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자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세부지침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특수활동비의 편성항목과 단가, 지급대상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집행기준과 계획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세부지침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특수활동비의 편성항목과 단가, 지급대상 정도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 공개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집행기준과 계획 정도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적정히 쓰였는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자체지침과 집행기준 정도도 없다는 것은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일에 여야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합의였습니다.
감사원도 2015년에 38억 5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과 편성지침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자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세부지침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합의였습니다.
감사원도 2015년에 38억 5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과 편성지침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자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재부의 세부지침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목의 특수활동비 신설 및 단가인상, 지급대상 확대 등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반영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합의였습니다.
감사원도 2015년에 38억 5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가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는 합의였습니다.
감사원도 2015년에 38억 5000만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과 편성지침을 제출하라’라고 요구를 하자 감사원에서는 ‘특수활동비 내부사용지침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각 상임위가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쓸 때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른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요, 특활비 사용 내역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거고 그래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못하면 과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번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는 최태원 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다 공개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경제인 11명에 대해서는 이름을 다 숨겼어요.
예, 자료 제출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 지도부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쓸 때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른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요, 특활비 사용 내역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거고 그래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자료 제출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여야 지도부가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가 10월 27일까지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자 하는 합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쓸 때 기재부의 집행지침에 따른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요, 특활비 사용 내역은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줄 거고 그래서 자체 지침 및 집행계획을 요구했는데 못 주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의 기준조차 공개하지 못하면 과연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특활비의 한 4분의 3 정도가 정보위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역시 충분한 대책이 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참여정부나 DJ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은 부분이 없었다’ 하는 논리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활비의 제도개선소위 구성에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는 데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감시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고 또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공세나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권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활비가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새누리당 주장이 있지만 상임위 단계의 심사만으로는 전체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특활비의 한 4분의 3 정도가 정보위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역시 충분한 대책이 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참여정부나 DJ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은 부분이 없었다’ 하는 논리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공세나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저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권능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특활비가 각 부처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를 하자’ 이런 새누리당 주장이 있지만 상임위 단계의 심사만으로는 전체를,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가를 다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특활비의 한 4분의 3 정도가 정보위에서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역시 충분한 대책이 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의 참여정부나 DJ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삼은 부분이 없었다’ 하는 논리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특활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 특수활동비를 최대한 투명화하자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점검 소위와 관련해서 조원진 수석과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님이 계시니까 제가 특수활동비 점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도 모든,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 다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잘못 편성됐거나 잘못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감시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고 또 재정민주주의를 달성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점검 소위와 관련해서 조원진 수석과 여야 예결위 간사 간에 수차례 협의절차를 거쳤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님이 계시니까 제가 특수활동비 점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도 모든,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의 기밀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100% 다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2014
아니, 위원장님한테 제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를 씁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2억이 증액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억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먼젓번 시작할 때 특수활동비는 전체를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 특수활동비도 같이 올려 주시면……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야당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것도 사실은 깎아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부처가 왜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소명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부서에 대해서 보류 안건 정리해 주시고요.
또 감액 중에서 상임위 감액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 감액의 건수, 액수를 내일 아침까지 우리 양당 간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말한 특수활동비 목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심사할 사항이고 일부는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인데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저희가 관할이 아니니까 정보위에서 알아서 할 거고, 정보위 대상이 아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데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 부처에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받아 주십시오.
또 감액 중에서 상임위 감액이 아니라 우리 예결위 감액의 건수, 액수를 내일 아침까지 우리 양당 간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말한 특수활동비 목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심사할 사항이고 일부는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인데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저희가 관할이 아니니까 정보위에서 알아서 할 거고, 정보위 대상이 아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데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 부처에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받아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제출을 안 해요.
수석전문위원이 아까 말한 특수활동비 목록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가 심사할 사항이고 일부는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인데 정보위에서 심사할 대상은 저희가 관할이 아니니까 정보위에서 알아서 할 거고, 정보위 대상이 아닌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 중에서 작년보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데는 특별히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각 부처에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받아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도 제출을 안 해요.
그러면 특수활동비를 증액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야당에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같이 철회.
제가 하나 첨언하면 내년부터는 비목에서 ‘특수활동비’를 빼세요,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특수활동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같이 철회.
제가 하나 첨언하면 내년부터는 비목에서 ‘특수활동비’를 빼세요, 넘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의심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특수활동비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추진비로 전환됐는데 항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어서 특수활동비냐 아니냐 이걸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이.
이거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업무추진비라는 거지요?
제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특수활동비 관련 분야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특수활동비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이렇게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 특수활동비 관련 분야가 지금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하다 보면 특수활동비가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를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청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도 아니지만, 이 사이버사가 여러 가지 논란의 정점에 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청구는 109억을 했던데 40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문제됐을 때 국정원장께서도 ‘이 특수활동비는 문제가 있다, 다시는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사실은 국회에 나와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제가 거론한 이 기관들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활동이 투명해질 때까지 묻지마 예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증액해 달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증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기관들이 증액해 달라고 하면 여기에 계신 우리 기관장님들 특수활동비 다 신청하십시오.
싹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왜?
싹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이 나도 격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돈 있는데 어느 권력기관이라고 특수활동비 몇천억씩 쓰고 몇백억 쓰고, 우리도 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못 쓰고,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원 4802억 원, 국방부 1794억 원, 경찰청 1264억 원, 법무부 279억 원, 대통령실 및 경호실 260억 원, 총 8820억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것도 적다고 작년보다 무려 153억이나 늘렸어요.
저는 올해 이 예산 삭감하지 않으면 내년에 특수활동비 1조 원 시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거론한 이 기관들은 권력기관으로서 정치활동이 투명해질 때까지 묻지마 예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특히 증액해 달라는 예산이라는 것은 저는 더 이상 증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새마을사업, 창조경제사업 등 대통령 관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다 편성한 사업들 많고요,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많고.
저희 야당에서는 다 철저하게 가려서 삭감할 것이라는 원칙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특히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특수활동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 얼마 증액돼서 온지 아십니까?
2013
제가 개인적으로는 검찰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입장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올해도 역시 안 왔습니다.
첫 번째가 특수활동비입니다.
작년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상당히 많아서 그때 결론은 아니지만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 ‘이 특수활동비가 검찰총장이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청에게 내려가는 거니까 그 구체적인 항목이 어디에 쓰였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서울고등검사장한테 얼마,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얼마, 일선 지검장한테는 얼마 정도까지의 개괄적인 액수라도 좀 분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전사항이 사실은 전혀 없었고, 저도 개별적으로 검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게 법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법이 개정되기 전에, 법무부 예산이 대부분 검찰 예산인데 검찰총장께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출석하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입장이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출석의무를 보장하는 법을 냈는데 그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