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국가채무 발언
2023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 표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왜 꼭 본인들에게 필요한 조항만 이렇게 적용하시려고 하는지, 그전에 다른 국회법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건전성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여당이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기 계시지만 민형배 위원님 자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지출구조의 혁신을 이루어서 그 부분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원으로,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 주셔야 국민들도 나랏빚을 내든지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해서 비대해서 커 가면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찍어 내면서 코로나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재정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분들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추경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지,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나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이 코로나19 극복 재원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세입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서 세금에, 어떤 세금의 일부분을 써서라도 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거기에 맞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2021
나라 곳간이야 무너지든 말든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부안인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약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 예산인데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3조 3000억 원이나 늘려서 슈퍼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당 대통령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는데 국민혈세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국가 총수요나 GDP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재정승수가 작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순환 구조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또 추가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틀린 말씀이다’ 모두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장재정이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2022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마시고, 국가 최고의 회계 결산검사 기관으로서 결산을 했으면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서의 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3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초고령사회가 되면 세입은 줄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를 강력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하고 청년들이 질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총체적인 경제․사회 개혁 없이는 상황 타개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6월 달에 부총리께서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로 소득 보강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일자리가 최대 34만 7000개가 증발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재임 1000일을 맞아서 드디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찬반 논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재임 1000일을 맞아서 드디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찬반 논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계시다고 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후에 제가 국가채무와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 이걸 지적하면서 또 재정건전성 우려도 저는 국회나 정부나 같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장 또 여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럴수록 저는 재정 운용과 집행을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후에 제가 국가채무와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 이걸 지적하면서 또 재정건전성 우려도 저는 국회나 정부나 같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장 또 여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럴수록 저는 재정 운용과 집행을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9
그리고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805조 원 규모에 이르고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을 증원한다면 이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한번 임명하게 되면 평생을 국민들이 국민들 세금으로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삶이 고단한 형편인데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안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고통 분담 의지 그리고 세입 확대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장재정에 대한 신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사업도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고 재정 사용의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 없이 국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고통 분담 의지 그리고 세입 확대 계획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물어본 바 있습니다.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장재정에 대한 신뢰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