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2023
그런데 정말 한 2분 정도 하니까 저는 손이 아파서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이론 정도 하고 여러 명을 모아 놓고 다 제대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학생 한두 명 정도만 해 보라고 하고 넘어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적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적에도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차관님,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회장관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저출생 문제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해 주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부모와 가정에서 국가와 사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며칠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거든요.
세월호 참사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도 사실 못 얻고 우리 사회에 오래 누적된 그리고 만연된 이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질서가 사실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질서의식이 좀 명확하고 우측통행 이런 기초질서만 제대로 지켰어도 참사를 막거나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장관님, 며칠 있으면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되거든요.
세월호 참사에서도 우리가 어떤 교훈도 사실 못 얻고 우리 사회에 오래 누적된 그리고 만연된 이 안전불감증 그리고 무질서가 사실 수많은 젊은 청춘들의 희생으로 이어진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이 저는 이태원 참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가 질서의식이 좀 명확하고 우측통행 이런 기초질서만 제대로 지켰어도 참사를 막거나 희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오늘 언론 기사를 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나아진 건 하나도 없다,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교육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요.
이 기초질서나 이런 부분들 또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지만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국민의 의료복지 편익 측면이나 또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나 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제가 이번에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전공의, 소아청소년과―필수의료 과목―전공의를 보니까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게 지금 지역의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의료계의 공감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늘려라 늘려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또 의사협회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국립대병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책임 있게 챙기려는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의사 규모를 소수로 유지해서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소득이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새로 전문의가 배출되는 그러니까 내년, 후년부터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배출되는 2036년까지는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의대 정원을 지금 당장 한 4500명을 늘린다고 해도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가까이 가려면 2070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요.
지금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그리고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라서 지역하고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는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아까 한경대 총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은 저출생 시대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지방 소멸 방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이고 또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방대학들이 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느냐 그리고 그런 유학생들이 여기서 배워서 우리에 필요한 노동력으로서 경제인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 1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하고 경상대병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모든 국립대병원들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 병원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00% 충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명도 지금 충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지금 계약직 의사로 채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학병원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도 있지만 연구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 되는데 이것이 계약직 의사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의 저하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부분에서 의료 편익이 지역주민들한테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지역 유출이나 또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올해가 아니라 이미 간첩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설사 지원한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 추구해 왔던 통일운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보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진정성 있게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게끔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가 커 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특정한 이념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편향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조총련의 핵심 인사가 강의를 합니다.
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조총련과 연계된 곳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제 강제징용 이것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조총련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제 강제징용 이것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조총련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조총련의 핵심 인사가 강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분께서 그런 사고를 계속 갖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물어보려고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께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묘하게 하여간 답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 어떤 사고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북한을 찬양한 교육 활동을 한 걸로 유죄를 받고 해임되셨다가 다시 어쨌든 불공정한 특별 채용을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혐의를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증인께서 교육감으로 재직 시에 어떤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교육감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려고 제가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민병희 증인 저기 나오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특히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 또 한국 현대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고 또 기성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인께서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 시에 만든 이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강원대학교 병원장님하고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가요?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동결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료 편익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의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판단인데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두 병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가요?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동결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료 편익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의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판단인데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두 병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야당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 채택 이 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스스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부터 또 지난 국감에서 또 이번 국감까지 재탕, 삼탕, 사탕까지 이렇게 우려서 이것이 과연 우리 교육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결국은 대학의 자율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또 지금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내 눈의 들보나 이런 것은 외면한 채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증인 채택에 협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이런 쪽의 학술원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정책 건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7년 동안 단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가 그것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은 지난해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그 법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 8월 달에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가 있잖아요.
그 고시 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즉시 분리 조항만 법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 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 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도한 사교육비는 높은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트리고 가처분소득의 저하는 저축과 소비의 여력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과 내수경기 부진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또 쌍방폭행 주장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서로가 쌍방폭행이고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문제의 원인과 그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 쌍방의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을 신속하게, 빠르게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떠한 후폭풍, 후과가 올지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서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발 빠르게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생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선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정부 때까지의 대학정원이 한 16만 8000명 감축이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1만 2000명 정도밖에 감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학설립 준칙주의나 정원 자율화정책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학령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대학이 경제적으로 팽창기고 성장기고 이런 경제․사회적 여건이 작동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우리 사회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축기 상태로 우리 사회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학설립 준칙주의나 정원 자율화정책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처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최악이었던 저출생,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대학의 잘못이나 사립대학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현행법으로도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서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학이 만약에 본인들이 폐교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경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이 정부와 사립대 간에 무한대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가구소득이 있습니다.
그 가구소득에 비추어서 어느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 형평과 정의에 맞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 처리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일 표결 조항을 말씀하셨는데 국회법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왜 꼭 본인들에게 필요한 조항만 이렇게 적용하시려고 하는지, 그전에 다른 국회법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건전성 때문에 반대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어떤 것이 더 부합하냐 이런 관점에서 여당이 접근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여기 계시지만 민형배 위원님 자주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악의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4%, 2.5%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저는 NDC 40%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활용이라면 원전을 포함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회성 IPCC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자력발전을 하든 수소를 활용하든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NDC 40%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 에너지는 원전의 역할과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원전을 뺀 상태에서 NDC 40%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역할과 영향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역행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4%, 2.5%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저는 NDC 40%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활용이라면 원전을 포함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회성 IPCC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자력발전을 하든 수소를 활용하든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NDC 40%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 에너지는 원전의 역할과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결국 에너지고 에너지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임 정부의 에너지 대표 정책인 탈원전 이것은 탄소중립의 흐름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발전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반이 우리나라가 좀 불안정하고 취약하니까 결국은 석탄과 LNG 발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석탄과 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탄소중립하고는 어긋나는 거지요.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도 대결 정치의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데 양극화된 우리 정치는 분열을 지향하고 조장합니다.
극한 대결의 정치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어져 국회를 온갖 편법과 불법 꼼수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며 오직 상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는 합리적 유권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 폭력적 강성 팬덤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정치가 왜 이렇습니까?
한국 정치에 대한 자아비판의 말씀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 입법부, 의회 권력의 생성 단계이자 과정입니다.
오래전부터 난제는 쌓이고 모순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불가항력의 대내외적 복합위기인가,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만큼은 입법폭주와 증오로 가득 찬 21대 국회의 못난 모습을 청산하고 관용과 자제가 넘쳐흐르는 민주적 국회의 기초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각각 두드린다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개혁의 관점과 당리당략의 관점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점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고유의 정치환경과 국민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이어져 온 지금의 제도가 끼치는 폐해가 크다면 지금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바꾸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중에서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의원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의 타당한 논리와 관점이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58명의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너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라고 질책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꼴입니다.
선거제도는 상대가 있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꼴입니다.
선거제도는 상대가 있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것은 제도뿐 아니라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제도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자제 같은 문화였는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의 이러한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활개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선거제도 개혁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쳐흐릅니다.
소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타협과 절충, 연합과 공존, 합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결단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활개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선거제도 개혁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쳐흐릅니다.
소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타협과 절충, 연합과 공존, 합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결단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문명과 역사 발전의 단계를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저는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 놓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구조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단호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외에도 법원조직법이나 방송법처럼 대통령 권한 침해와 국정 무력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모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의 독단과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서 국정의 발목을 꺾고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외교권․사면권까지 제한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은 선동 그 자체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제2의 김명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양곡관리법은 선동 그 자체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제2의 김명수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를 통해 계속해서 자신들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총리님,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과 폭주는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사실상의 연성 쿠데타입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는데 총리께서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우려를 갖고 계십니까?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이00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깨끗한 대표님은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뒤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합리적 근거나 물증 또는 별도의 이유서를 검찰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특히 검찰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신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거짓과 위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임 정권의 병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며 개혁과 미래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연성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법안소위도 활발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은 다수의 힘으로 막고 또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믿고 타협과 절충, 신뢰 이런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법안 처리를 이렇게 하면 법안 처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다 발 묶어 두고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법안소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안건조정위를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 취지와 정반대, 즉 숙고와 숙려, 절충과 타협이 아닌 또 다른 강행 처리 수단으로 무력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1당 소속 의원 수와 그 밖의 의원 수를 같도록 한 것은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구성과 이로 인한 결정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지, 즉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과거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있는 양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여당이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다 불러다가 충분히 신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문과 관계없이 이미 오래 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은 표절이다라고 결론을 다 내리신 거예요.
이게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또 하자고 하는 부분은 저는 아주 지나친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밖에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것을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의 전 청년최고위원이 나오셔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말씀 부분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곽상도 전 의원 말씀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도 하시더니 갑자기 결론이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로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있는 양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여당이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들 다 불러다가 충분히 신문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 말씀 부분은 여당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대장동 비리 관련돼서 곽상도 전 의원 말씀도 하시고 이재명 대표 말씀도 하시더니 갑자기 결론이 김건희 여사 논문 청문회로 바뀌었는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동안 문재인 검찰이 탈탈 털었잖아요.
탈탈 털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마치 무엇인가 있는 양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희 여당이 많이 협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아이를 안 낳는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현실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대책,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과거 정부에 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 평가할 만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출생,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현실에 맞춘 교육정책과 교육 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교육정책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바닥부터의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2
그걸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 또 지방 시대를 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지방의 발전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출생 시대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정책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장관께서 구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들 말을 빌리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일상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코로나19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큰 대형 위험 때문에 일상의 작은 사고에 무뎌지는 그러한 안전불감증을 키워 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비일상의 일상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타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6․25 전쟁이 쌍방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평양이 북한식의 발전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평양 소개 UCC를 만들라고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입니까?
이 북핵이라는 것은 민족적 감성으로 풀 수 없고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임 정부는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통일교육에 한 번 빼 버린 안보교육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태세, 안보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통일교육에 한 번 빼 버린 안보교육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태세, 안보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난 정부 교육부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이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다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왕따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통미봉남이라는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 전략 속에 겉돌면서 북한의 선의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핵이라는 것은 민족적 감성으로 풀 수 없고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임 정부는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축사를 통해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을 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조롱하고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5월 달에 비무장지대, 우리 GP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6월 달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을 폭파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과 생활문화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알기 이런 부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저는 북한의……
그 당시에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남북평화 모드와 안보교육이 도대체 무슨 배치되는 개념이기에 이것을 빼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문제는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2018년 6월 달 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경색이 됐지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축사를 통해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을 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7년하고 2018년에는 법률 취지에 따라서 통일․안보교육을 항상 이렇게 같이 표기하고 통일교육과 함께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 보세요.
2019년부터는 이 통일․안보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안보’라는 단어가 계획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과 생활문화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알기 이런 부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저는 북한의……
그 당시에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남북평화 모드와 안보교육이 도대체 무슨 배치되는 개념이기에 이것을 빼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하라,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 야당 위원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다음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돼서 국민대학교가 결과 보고한 자료, 이재명 의원 논문 관련돼서 가천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다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체의 오리지널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래서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다 연구의 핵심 부분에서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했고 또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논문 자체의 오리지널리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래서 논문 표절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결론을 내립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대표 논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건희 여사 논문에는 그렇게 집착하는가, 저는 그래서 이것이 정치 공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을 보실까요?
문재인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이신 김상곤 후보자 때 그때 논문 표절 의혹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자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무자격자가 하고 또 이런 절차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련돼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임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감사를 나갔지만 국민대학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찾으러 나간 건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대학교가 도이치모터스, 다른 주식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감사 결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법을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은 사후라도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겠지요?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제가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 그리고 예산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는 5배나 증가를 했는데 그 대응 예산은 오히려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일본의 역사 왜곡 건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대응 예산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응 예산을 줄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대응 예산을 키웠습니다.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전임 정부의 친중반일 기조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상황과 대응에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날치기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날치기의 정의 중에 이게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이것이 날치기의 정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해당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여당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의 날치기 강행 처리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유기홍 위원장님과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최대한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국정감사 기간 밖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또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늘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야당의 내로남불성 증인 채택 또 증인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해당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여당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의 날치기 강행 처리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권력의 남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 이거를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원장님과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는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기홍 위원장님은 안건 처리 과정이나 강행 처리 후에도 토론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합리적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면 저는 그것이 곧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력의 남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무의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고도 아이들의 교육 운운한다면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 처리는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77조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는,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 낸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무의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고도 아이들의 교육 운운한다면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 처리는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님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나쁜 행동이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날치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도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 낸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님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나쁜 행동이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날치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도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임금이 상승을 해도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악화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에 있어서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 주거비용이고 두 번째가 사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집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산이 폭등했지만 거기에 따른 세금 폭탄 또 서민들과 청년들은 아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렸고 빚투, 영끌로 내몰렸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을 찾은 20대 비율이 2020년에는 10%였는데 올해 7․8월에는 19.6%, 거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로 엄중한 대내외적 복합위기, 도전과 응전의 시대에서 통합과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과 해일을 여야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125년 전 대한제국의 못난 지배세력들이 위정척사나 내세우며 백성을 팽개치고 청나라, 러시아 등 외세에 의존하며 권력 유지에 골몰할 때 일본은 훨씬 이전인 170여 년 전에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는 소양이가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로 서양을 물리친다는 대양이의 기치로 근대화에 성공하며 청나라, 러시아를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구한말 세계사적 변화를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못난 지배층의 닮은 꼴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밀려오는 도전과 변화의 폭풍해일을 외면한다면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465명이 처한 디스토피아가 어쩌면 우리가 맞을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국가는 진실화해위를 통해서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조사해 왔고 피해자 유족들은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에 따른 소송 결과 민간인 희생자 5624명에 대해 총 7500억 원, 일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 전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 평균 일인당 1억 5000만 원, 총 5624명에 대한 7500억 원의 보상금 중 북한의 침략전쟁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북한군 및 빨치산 등 침략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정부의 공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이 법률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키기 직전에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불과 48분의 시간을 주면서 검토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예산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정치성이 굉장히 강한 예산입니다.
이게 편성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효성 측면 그리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또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가운데서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도 이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정보기관도 아닌 통일부가 위탁한 민간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자 통일부도 이 사업 내용을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 관리사업으로 바꾸고 기성 언론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일부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의 위상 정립이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저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변함이 없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북 관계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혼동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정책적인 혼선들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족적 관계로 남북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푸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또 상호 체제보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일단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 또 특수관계라는 민족주의에 매몰돼서 애정과 증오 또 접근과 적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일단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것이 민족 대 민족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후보자님께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것이 민족 대 민족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취임사가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원칙 있게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혀지지만 북한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저는 이러한 취임사가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원칙 있게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혀지지만 북한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개혁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비공개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속에서 통일부가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아마 느끼시는 책임감이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아마 느끼시는 책임감이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 관련돼서 먼저 새 정부의 외교 안보나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표현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까지 포함해서 국정 비전과 가치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한마디로 이름 지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정책 콘셉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또 국민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비전이나 또는 전략을 한마디로 네이밍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ICBM 발사라는 게 결국은 남북 대화나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물론 북한도 국가적으로 노린 전략 목표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우리가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구해 가야 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냉철함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정말 지출구조의 혁신을 이루어서 그 부분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재원으로,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께 보여 주셔야 국민들도 나랏빚을 내든지 이런 것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해서 비대해서 커 가면서 어떤 구조조정이나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적자국채를 찍어 내면서 코로나 지원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재정전략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분들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속해서 추경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부분인지, 우리가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나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이 코로나19 극복 재원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세입원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서 세금에, 어떤 세금의 일부분을 써서라도 이 코로나19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고 거기에 맞는 그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
2021
나라 곳간이야 무너지든 말든 일단 빚내서 쓰고 보자는 여당의 태도에 강력한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정부안인 604조 4000억 원보다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약 607조 7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 예산인데 국회에서 삭감은커녕 오히려 3조 3000억 원이나 늘려서 슈퍼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당 대통령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 원이나 늘려 놓았다는데 국민혈세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소위에서 국제교류기금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는 그때 3건의 항목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표결 처리한 것은 존중하지만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권의 의사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알아요.
차관님, 그거 알고 그래서 남북의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화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자 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워낙 격차가 크다면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아픈 부분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아픈 부분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장동 게이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가 돼 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정치적 의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임 선관위 사무총장님께서는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게 금권선거 아닙니까?
지난 총선 직후에 여당의 정책위의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정치적 의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올 세금을 유예해서 내년에 받자고 하는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자 ‘방역지원금’이라는 희한한 항목을 신설해서 돈을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당은 또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원 규모가 작다면서 또 빚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리자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여당의 이런 의도가 내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수십억 원, 수천억 원씩 해 먹은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단돈 이삼십만 원으로 덮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에게 돈을 주려는 자와 주려는 것을 막는 자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현재 여당 후보가 빠져 있는 부패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돈맛을 봤지요.
그것과 조금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돈을 뿌려서 표를 얻자는 이 포퓰리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올해 들어올 세금을 유예해서 내년에 받자고 하는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자 ‘방역지원금’이라는 희한한 항목을 신설해서 돈을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당은 또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원 규모가 작다면서 또 빚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리자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여당의 이런 의도가 내년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 수십억 원, 수천억 원씩 해 먹은 대장동 비리 게이트를 단돈 이삼십만 원으로 덮어 보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봅니다.
그것과 조금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돈을 뿌려서 표를 얻자는 이 포퓰리즘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올해 들어올 세금을 유예해서 내년에 받자고 하는 억지를 부리더니 이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이 높자 ‘방역지원금’이라는 희한한 항목을 신설해서 돈을 뿌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여당은 또 내년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원 규모가 작다면서 또 빚내서 추경을 편성해서 방역지원금 규모를 늘리자고 또 주장할 것입니다.
정치 관행과 문화의 개혁 그리고 역사의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정권 교체의 역사는 계승과 발전이 아니라 단절과 부정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치 보복이 이루어졌고 공은 계승하고 과는 고쳐 나가야 하는데 모든 공과를 무조건 부정하는 정치 풍토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반목과 대립을 계속하였고 국정 불안 또한 계속되며 결과는 정권의 실패, 대통령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실패한 정권, 어쩌면 건국 이래 최악의 정권이라는 역사의 기록을 피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난 달 10월 26일 날 설리번이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이 정도 발언이면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봐도 무난한데,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까?
감사원 감사 받으셨는데도 그 액수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380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난 15년 동안 국민 세금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38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380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난 15년 동안 국민 세금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38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오래전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돼 있었고 특히 일본이 부품․소재 차단하고 이럴 적에 우리가 특정 국가의 부품들에 많이 의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 예방책을 설치해 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노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안이했던 것, 이것만큼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투입이 국가 총수요나 GDP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재정승수가 작기 때문에 재정지출이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해도 그 돈이 다시 소비 등을 통해 세금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라면서 확장재정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순환 구조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대통령께서는 또 추가로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틀린 말씀이다’ 모두가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확장재정이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경제적으로 맞습니까?
한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프랑스는 내년 예산을 평균 14.8%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확장 기조를 정상화시키고 있지요.
KDI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호주도 같은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국들이 왜 감축 기조로 예산편성 기조를 바꿨는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이 2022년 이후 경기 회복세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드디어 1068조 3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0.2%를 넘기게 됐습니다.
단독 정부 임기 내에 이런 국가채무 1조 원대, GDP 대비 채무 비율 50% 초과라는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이것은 아마 역사에 기록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빚을 내서 확장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없다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드리는 게 상식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통 사람들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재난을 이용해서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대기업 정규직원들을 포함해서 코로나19로 아무런 재난을 당하지 않은 분들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만큼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자진 귀국했는데 이 부분이 기획입국설도 있고 또 우리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니까 여기에 압박을 받아서 귀국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권 무효화 조치라는 부분이 제도적 실효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 도피 사범이 버젓이 외국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또 그 부인은 평통자문위원회에 위촉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한 초동 행정적․사법적 제재 수단인데 이 부분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들이 버젓이 해외에서 활동을 한다면 저는 국가 외교․사법․행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외교부장관님의 전략적 도발 관련 답변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의 미사일 대응 강도의 어떤 기준 이것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의 기준도 모호하고 또 SLBM은 그 은밀성으로 인해서 위치 추적이 어려워서 방어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에 심각하고 치명적인데 북한의 SLBM이 전략적 도발이냐는 질문에 끝내 답변을 회피하시고 우리 SLBM이 우위에 있다는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일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도 좋지만,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치명적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이라는 관성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SLBM 발사의 어떤 북한의 의도가 정부의 희망대로 대화탐색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최근의 종전선언 논의의 선결 과제로 내건 이중 기준 철회를 강화하고 기정사실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북한의 SLBM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리고 SLBM은 전략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기준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NSC 가셔 가지고 장관님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방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북한의 SLBM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리고 SLBM은 전략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기준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 우리가 대응 무기수단을 갖고 있는 거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규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 수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대에서 시뮬레이션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올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단거리 미사일, 순항이든 탄도이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치명적인 결과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주로 국제 ICBM이나 이런 부분을 전략적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인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의 기준을 우리 땅과 국민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 맞추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대응 수준의 강도가.
그러면 우리 정부의 안보 대응의 기준이 한국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용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하시거나 정부 차원의 규탄 성명이 없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2017년 이후에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은 전략적 자산에 의한 도발, 즉 ICBM이나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또 경문협 관련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의 공개 요구에 빗장을 걸어 두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 또 외교 노선이 되려면 외교부와 통일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폐쇄주의나 비밀주의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공개 강화에 대한 두 분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유난히 국민을 강조하고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 현황을 보면 지나친 폐쇄성, 비밀주의, 행정편의주의가 오히려 강화돼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진전에 애를 쓰고 있다면 그런 의지와 진정성만큼 비례하여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정보공개 거부 비율이 15.2%에 달했는데 이것은 10년 전 2012년의 6.4%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거부 사유도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사안들조차도 공개를 거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제안도 사실 북한에 손해 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왜 북한은 이런 우리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선결조건을 내걸고, 또 미사일 도발이라는 이런 행동으로 대응하는 북한의 저의는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장관님께서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님의 고민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분명 북한을 위한 발언입니다.
북한을 위하는 발언이라는 부분이 친북이다 이런 용어가 아니고 어쨌든 북한한테는 이로운 발언이다 이 말씀이지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니까.
저는 장관님 지금 발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군사무력 도발인데, 그리고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전략적 차원 도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일전에 한번 어디 관훈클럽인가 거기 가셔 가지고 북한군이 우리 초소에 총격을 가했는데 ‘굉장히 절제된 도발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성명 대응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나 또 외교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쭉 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킨 것이 스물두 차례 됩니다.
그런데 스물두 차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NSC 전체회의나 정부 성명의 발표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문 대통령께서 9월 21일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이 어제 SLBM 발사를 포함해서 세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의 성비가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이탈주민 42%가 신변보호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것이 사생활․정서․신체적 또 성적 침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 이탈주민의 정서상 이 피해 호소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변보호관 제도로 인해서 도움도 받겠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7년도 여가부의 이탈주민 여성 교육 수요조사를 보면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욕구가 8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개선책을 해 왔는지 이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그러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님, 남북 관계가 진전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이 3만 3752명인데 이 중에 72%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 비율은 98년도에 12.2%에서 작년에 72%로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탈북 주민 중에 75.7%인 2만 5556명이 거주지에서 신변 보호 대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주민들의 사회적응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4%가 넘는데 실제 하나원에서는 어떤 직업적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직장에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쭤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매년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는 만족도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가 20에서 40대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장 적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이것이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올해 대한정치학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적응 실태 분석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하나원에서 받은 직업적응 교육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퍼센티지가 39.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에 달하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의 설문조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탈북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핵화의 진전을, 믿을 수 있는 비핵화의 입구와 제재 완화의 출구를 함께 병행해서 찾을 수 없다면 종전선언 추진이 간단치가 않다, 그다음에 국제사회나 북한 모두 각각 갖고 있는 원칙의 문제는 국제사회나 북한 모두를 민족의 감성만으로 설득시킬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정말 종전선언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금방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북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와 규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켰을 때 실현 가능하다.
정부는 이것을 이겨 나갈, 극복해 나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유럽 재외공관 감사를 하면서 다자외교 전략의 참고 사항으로 대사님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유럽 주요국들은 국제사회의 차별화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규범권력화를 추구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규범권력화라는 게 뭐냐 하면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 중국에 비해서 군사력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역할로서 정상적인 것,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서 규범의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대외 전략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권력을 유럽의 주요국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와 별개로 유럽 주요국들은 북핵 비핵화에 있어서 CVID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 유엔 제재 참여와 별개로 EU 차원의 대북 제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의 일반적인 관점이나 평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광재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는 사실 민족적 애정과 진정성을 갖고 대하되 국제적 냉정함도, 국가적 냉정함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 핵이 중심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정부는 커다란 두 개의 고개를 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시정연설 후에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깊이 학습하자’ 이렇게 강조했고 북한의 정부, 군, 사법, 검찰, 모든 각급 조직과 기관은 그 시정연설을 밑줄을 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게 북한 체제의 특성이지요.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돼서 올 1월 달에 유엔에 보낸 답변 서한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북한의 조사와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우리의 내용이 달라서 합동수사와 군 통신 복구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유엔에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답변서 내용대로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종전선언 추진과 별개로 당연히 합동수사나 이런 부분을 거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론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연락사무소 폭파는 사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체제의 폭력성을 보여 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들의 능력으로, 본인들의 부담으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그것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고 또 공정한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북한에 어떠한 책임하에 재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부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태호 대사님께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이 분담금 기여 또 이 분담금 기여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사회 진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구상이나 복안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이것을 막는 것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사회가 WHO나 IAEA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WHO나 IAEA나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이 되면, 그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특히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인식에 부합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찾아봤더니 연 5회 이사회 개최하시고 또 이사회 산하의 사업예산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가 나왔지만 지난 9월 달에 65차 총회 마지막 날 결의안이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IAE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지요?
그러니까 북핵은 북핵이고 북한의 인권은 인권인데 이게 결부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 문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고 인식이라면 그것을 북한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접근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오스트리아 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의장국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불가침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물론 제가 볼 때 정부의 고충은 알겠지만 저는 이 보편적 가치를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 이거랑 결부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인권이라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지켜 나갈 적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태호 대사님 말씀은 어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불가침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사님의 그런 쪽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재현 대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IAEA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AEA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의 문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인권이든 국내 인권이든 간에 저는 이태호 대사님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경륜 있는 외교관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발언을 조금 수정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누가 받았는지 아시지요?
아니, 대사님, 결론만……
지금 여기 제네바대표부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WHO 측은 ‘각 유엔 기구별로 고유의 역할과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IAEA의 월간보고서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WHO가 대변하고 있는 거고 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적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또 다자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정부의 단독, 나홀로 목소리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OECD 보고서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고 판단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사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제 개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 속도 조절해라, 이런 권고사항․우려사항 제기하고 그 이후에도 규제 개혁해라,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혁해라, 이 부분이 사실 OECD가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또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것은 사실 관료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동시장 문제, 이것은 과도한 어떤 노동 기득권이 다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어떤 혁신이나 개혁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제사회가 한국의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 이것은 저는 국익이나 대외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일관계 국제심포지엄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양국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제3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7광구 옆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지역에서 중국과 같이 지금 원유탐사 개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7광구 지역을 2028년도 협정 종료 후에 자기들이 차지하면 완전히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이것 그냥 묻혀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을 달음으로 해서 오히려 종전선언을 유엔 제재 완화의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간과 북한 간의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시려면 이것이 균형 감각, 균형 잡힌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기, 제일 처음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말씀하셨을 적에 비핵화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가 그때 굉장히 많은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핵화는 빠지고 종전선언만 강조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장관께서도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나 이런 걸 요구하실 거면 북한도 적극적인 거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어야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의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장관님과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점검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미 중에 외교부장관님의 인터뷰나 이런 발언들을 봤을 적에 국민들께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관님께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 회담 교착 상태를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치를 복원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청산하고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은 허상일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당 진보 중도 보수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공통분모와 교집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카르타고가 국내파와 해외파의 대립을 뛰어넘어 로마로 간 한니발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로마제국 역사의 후반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정파적 대립으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소나마 임진왜란의 참화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은 알겠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러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하거나 눈치를 보면, 콩을 콩이라고 팥을 팥이라고 못 하면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나 벼랑 끝 전술 이것 저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섭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평통자문회의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강사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게 내재적 접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두절이 된 겁니다, 복원된 지 2주 만에.
그런데 그때 7월 27일 복원했을 적에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서 우선 통신 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한 취지에 비한다면, 다시 2주 만에 이것을 끊었다면 그때 통일부의 주장이나 판단은 저는 굉장히 틀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통일부는 그것이 아니고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지 마시고, 국가 최고의 회계 결산검사 기관으로서 결산을 했으면 종합적으로 어떤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보고서의 보고에도 있었지만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123조나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초고령사회가 되면 세입은 줄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채무를 강력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하고 청년들이 질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들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총체적인 경제․사회 개혁 없이는 상황 타개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 6월 달에 부총리께서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로 소득 보강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일자리가 최대 34만 7000개가 증발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재임 1000일을 맞아서 드디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찬반 논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께서 재임 1000일을 맞아서 드디어 올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를 열게끔 돼 있습니다.
찬반 논쟁을 떠나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라고 보고요.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계시다고 봅니다.
올 6월 달에 부총리께서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로 소득 보강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일자리가 최대 34만 7000개가 증발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부총리라고 이렇게 평이 나오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부동산 정책의 폭망으로 여러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찬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한 국가의 정책 무능과 실패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부동산 정책의 폭망으로 여러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찬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한 국가의 정책 무능과 실패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자 성장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유효합니까?
제가 왜 총리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단순히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나라 또 한 정권의 어떤 민주주의의 수준 정도를 규정 짓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여야의 어떤 타협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가 다시 재의에 붙여도 현재의 여권이 3분의 2는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총리께서는 혹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결산 질의에 앞서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 최근 여야 갈등의 원인인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께서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생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과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당이 오판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면 언론중재법은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해서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국격훼손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현 정권이 민주주의에 멍에를 씌우는 시대의 모순과 반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법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에 앞서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 최근 여야 갈등의 원인인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께서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생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과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당이 오판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면 언론중재법은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해서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국격훼손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후에 제가 국가채무와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 이걸 지적하면서 또 재정건전성 우려도 저는 국회나 정부나 같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장 또 여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럴수록 저는 재정 운용과 집행을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오후에 제가 국가채무와 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 이걸 지적하면서 또 재정건전성 우려도 저는 국회나 정부나 같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는 재정 확장 또 여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럴수록 저는 재정 운용과 집행을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운영해서 효율화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업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계세요.
그리고 여기 기술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실제 증가율 7.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요.
이렇게 양국에 차이가 납니다, 인상률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분담금 결정 방식이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고 일본은 소요충족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독일도 소요충족형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만 총액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하고 오락가락한 방역정책과 백신 부족 덕분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짧고 굵게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2주를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복합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회복세는 불균등 회복세임을 정부도, 한국은행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더딘 취약계층에 재정을 투입해야지 선량한 국민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거의 전 국민에게 풀어 대는 한마디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추경과 포퓰리즘은 강력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2차 추경안 여야 합의된 것은 한마디로 코로나19와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빙자한 정치 추경입니다.
하위 80%를 88%로 늘려서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하위 50%에 집중하여 남은 예산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가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개입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2차 추경안 여야 합의된 것은 한마디로 코로나19와 국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빙자한 정치 추경입니다.
하위 80%를 88%로 늘려서 지급하는 국민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하위 50%에 집중하여 남은 예산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난을 겪지 않은 사람에게도 지원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도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면 가처분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임금 인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계속해서 편성해 가는데 방역에는 계속해서 구멍이 뚫린다면 결국은 추경의 효과는 그냥 마이너스나 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관련돼서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또 남조선의 적화통일 전략도 포기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잖아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이 소멸한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인 견해를 내놨고 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도 북한이 투 코리아, 즉 2개의 한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일요일 날 한 국내 방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방식에서 벗어난 보다 전향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의 싱가포르 합의는 계승하되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식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법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제재 완화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IAEA가 굳이 일본의 이런 방법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 공론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단계로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본의 오염수 제거 방법은 해양 방출 외에도 대기 방출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의 오염수 제거 방법은 해양 방출 외에도 대기 방출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IAEA가 굳이 일본의 이런 방법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사회 공론화 문제, 사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법은 일본하고 담판을 짓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공론화인데 사실 미국과 IAEA 설득이 일단 안 됐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 공론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단계로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하여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튼튼하고 돈독한 한미 관계가 역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튼튼하고 돈독한 한미 관계가 역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산자부에서 원전 파일을, 원전 보고서를 만든 게 문제가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야당의 요구고 다수 언론의 지적이었는데 정부가 여기서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신경제구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면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공개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협상 차원이라면 오히려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일부 외신에서 보도는 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나 이런 데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할 정도면 북한의 핵 고도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노이 회담 노 딜 이후에 한 번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적이 없고 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핵 활동을 저는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후보자님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지만 북한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저는 지속가능하고 또 상호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이게 훼손인데 위반은 아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이 ‘역행’이라는 표현도 말씀하셨는데 훼손이나 역행이 위반이 아니면 이것은 뭐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뤄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때 이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뤄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뤄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원전 추진 문건 관련해서 정부는 일체 이런 문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너무 안이하게 북한의 관점에서 지금 남북 상황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것을 물어봤더니 통일부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지요.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총격 살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ICBM 시험발사나 이런 것이 없고 핵실험을 안 했을 뿐이지 십여 차례 미사일 도발도 했지 않습니까, 시험발사도 했고?
또 SLBM 시험발사해서 비공개 안보리까지 한번 소집이 됐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두리뭉실하게 이상한 답변을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인사혁신처에 좀 알아봤어요.
그때 차남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 금지 위반이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에 있어서 훈련 계획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걸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제가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2020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을 여권이 강행 통과하면 그만큼의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화답할 것인지,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 부분을 여당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데,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사실 어떤 목적을 더 두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을 여권이 강행 통과하면 그만큼의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 합법․비합법 수단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그 합법․비합법 수단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합법․비합법적 무력과 전략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입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의 실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잉입법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의 실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잉입법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런 협치의 관행을 지난번 정보위에서 여당이 깨뜨리더니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입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법안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입장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리를 뻗어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10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장병과 민간 국민이 네 명이나 죽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연차 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장관께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중치 못하고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이런 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장관뿐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신문 보도를 보면 왕이 부장 면담하려고 장관께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안 됐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면담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 행태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모습들이 여권이 왕이를 너무 지금, 옛날에 무슨 명나라․청나라 칙사 대접하고 떠받들 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입장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리를 뻗어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10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장병과 민간 국민이 네 명이나 죽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연차 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장관께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중치 못하고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사실 대북정책을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합리성 이런 부분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이것이 국민적․사회적 협약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핵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는 거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평화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이 부분은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급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급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전화 통지문으로 해서 사과의 뜻을 밝혀 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반색을 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 가지고 돌변해서 사고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지금 뒤집어씌우잖아요, 북한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북한 만행에 어떤 불가피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 자료, 여기 보면 직전에 성적이 0점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원된 그런 학생이 130명이고 액수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성적통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이 지원된 탈북민이 101명 그리고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원칙과 근거 없는 지원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교류가 중단돼서 사실 북한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협회 조직 자체도 좀 이완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있는 것 그냥 써서 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가 중단되고 닫혀 있지만 새로운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조직이 이완된 것 아니냐 이래서 그 이완된 걸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장관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되게 2개의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지원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통일부의 정부 내 위상이 굉장히 빈약하다 또 정부의 탈북민 대책 수립의 의지도 빈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정부 들어와서 여섯 차례 개최했는데, 이게 통일부 차관님이 주재하는데 세 번은 타 부처에서 과장하고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책임 있게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재 보고서에 대해서 저도 그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쓸 적에 절대……
지나치게 균형감을 상실하고 심하게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내재적 접근 관점에서 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학술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발간해서 배포하는 교재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강경 보수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제가 좀 듣고 싶고요.
또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대북 외교의, 남북 관계의 우리의 지렛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미국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미국과 돈독히 지내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설득도 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미국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미국과 돈독히 지내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설득도 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레버리지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비대칭 전략자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NATO식 한미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가라는 게 국가의 관계에서 각각의 어떤 외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게 화해․협력을 추진해야지만, 우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관계의 진정과 지속성을 갖고 또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레버리지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비대칭 전략자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NATO식 한미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족 간 관계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국가 간 관계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북한도 보통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고민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현 정부 평화 프로세스도 국제사회에서 의례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의 진의도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부장관의 대북 정책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면 균형 있게 대북 정책이 추진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경우에 이 모든 부분이 일석삼조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간사,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가라는 게 국가의 관계에서 각각의 어떤 외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관님, 제가 오전에 대북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비둘기파와 매파의 전략적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국가의 관점을 균형 있게 나누어야 원칙 있고 강단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부처 장관 개인의 품성과 성격에 따라서 강온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처의 역할이 다르고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 간 관계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국가 간 관계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북한도 보통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고민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현 정부 평화 프로세스도 국제사회에서 의례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의 진의도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도 전화 통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색하고 지난번 열병식 때도 진화된 ICBM과 김정은의 ‘남녘동포’ 운운하는 이 발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 남녘동포라는 이 레토릭만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북한에 우리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건 완전히 어르고 뺨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도 전화 통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색하고 지난번 열병식 때도 진화된 ICBM과 김정은의 ‘남녘동포’ 운운하는 이 발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 남녘동포라는 이 레토릭만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북한에 우리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건 완전히 어르고 뺨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행보에 쫓아다니면서 일희일비하면 과연 이 부분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감동을 먹을 거냐 아니면 함부로 다뤄도 되는 만만한 상대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들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들을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 봤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구상을 하니까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이런 저질 막말로 비난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고 또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 나서서 전단 차단하기에 급급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적에도 사실 구두로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다시 군사조치 이런 데 긴장하다가 김정은이 숨 고르기 들어가니까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다 잊어버린 이런 사건이 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또 장관님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북한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널을 뛰면서 사실 종속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북 정책은 자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스텝을 밟지 못하고 북한의 스텝을 쫓아다니기 바쁘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수용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만큼 고민을 했으니까 일본도 문희상 의장님 안에 플러스알파, 한국 입장을 좀 더 고민하고 배려하는 플러스알파 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일본 당국에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대사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전에 플러스알파 안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관련돼서 일본 당국에 여러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달하신 안 중에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님 안 이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까, 일본에?
아까 제가 대중국 외교 레버리지가 뭐가 있겠냐고 질문을 좀 드렸었고, 그때 경제 협력하고 비핵화 과정에서의 협력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 중의 하나는 중국하고 양자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원칙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 2년간 이렇게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 그래서 그때 암살 관련자들 재판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고 현재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 또 경제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TF 보고서의 28페이지를 보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체계 부분을 보면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조속히 합의를 요구나 강요했다 이런 뜻으로 기술하신 건가요?
제가 대사님께 질문한 게 종전선언 관련돼서는 미 고위 관료의 워딩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만나는 고위 관료가 어떤 급이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종전선언의 개념이 북한이 무조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오케이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비핵화 입구에 대한 기대치로서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국에서 세컨더리 이슈라고 말씀을 하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이나 이런 쪽에 촘촘한 틀을 짜서 같이 들어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번에 하신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무반응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2년 전에는 대통령께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만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국제사회의 무반응, 2년 전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대사님께서 오랫동안 6자회담 대표로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이런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은 북한도 비핵화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사님, 이것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
하여간 이제까지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다 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써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조치 없이도 종전선언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대사님의 판단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대사님, 이것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
하여간 이제까지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다 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써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조치 없이도 종전선언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대사님의 판단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 대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그런 비핵화에 관계없이 정치선언 성격으로서의 종전선언에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나인 브리지 협력 부분에 보건의료도 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시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러시아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결국은 평소의 무관심에 기인한 어떤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일본과 중국과 북한․몽골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우리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것을 놓쳤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지나친 중국 의존도입니다.
2019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인해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말씀하시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 수사를 축소하라는 검찰 압박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해 달라고 누가 당부했습니까?
지도자의 말과 행동은 같아야 합니다.
2017
저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현재 주력산업에 더해져서 일어나는 것이지 4차 산업과 현재 주력산업, 우리 기간산업과는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력산업 중에서 사실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저는 조선 쪽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디 통계를 보니까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 수출액의 10%를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담당을 해 왔고 이것이 고용 면에서는 반도체보다는 2.5배 또 석유산업보다는 10배에 이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조선산업이 굉장히 위기에 있는데 만날 저희가 조선산업을 살린다고 기재부, 산업통상부, 금융위 또 국책은행 모여서 온갖 ‘투자한다’ ‘지원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조선소가 살아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정부가 모여 가지고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살린다 어떻게 얘기했는데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이건 또 무슨 경우냐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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