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시행령 발언

5세에 한해서만 이제 보육료를 인상하겠다 이거잖아요, 시행령을 고쳐서.

그래서 아마 교육부가 그것을 별도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맞다고 보고요.

이미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고시라는 것은 지난해에 통과된 초․중등교육법과 그 법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이번 8월 달에 발표한 생활지도 고시가 있잖아요.

그 고시 가지고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즉시 분리 조항만 법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은 저는 법체계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또 쌍방폭행 주장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의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무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저는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서로가 쌍방폭행이고 쌍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문제의 원인과 그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조치를 저는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모호하거나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거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로가 원할 경우에는 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 쌍방의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는 것, 같은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우려되는데 우려되는 조항이 시행령이라도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측에서 그 시행령을 법률로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 법을 보니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감은 사후라도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이야기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두리뭉실하게 이상한 답변을 갖고 와 가지고 제가 인사혁신처에 좀 알아봤어요.

그때 차남분의 행위는 명백하게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겸직 금지 위반이고, 그다음에 해외 연수에 있어서 훈련 계획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이걸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되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제가 그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후보자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최근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권력의 의도에 맞는 경영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냐 이런 경영계의, 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