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불체포특권 발언

그중에서 의원정수를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의 문제는 중요한 잣대라고 봅니다.

의원정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각의 타당한 논리와 관점이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정수의 축소를 통해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다소라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지난번 58명의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했듯이 스스로 살을 일부 도려내는 결단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은 강제가 아니라 정치권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정과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사법 정의 실현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지어 그 당의 대표는 불체포특권 제한에 ‘100% 동의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이다.

불체포특권 같은 것은 이00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깨끗한 대표님은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뒤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대표가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합리적 근거나 물증 또는 별도의 이유서를 검찰에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도 헌법재판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권력이, 특히 검찰권력이 국회를 탄압하려는 의도로 의원에 대하여 부당한 체포를 감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총칼만 안 들었을 뿐 사실상 입법권력의 남용을 통해 대통령과 국정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연성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정부의 상황 인식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세비를 받는데 역할을 못 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찾는 것이 중요하지 1년에 연봉 1억 얼마를 받는 것이 과도하게 특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일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소통을, 좀 이해하게 하는 부분, 또 아닌 건 아니라고 요번에 딱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세비 문제, 불체포특권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저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왜 한번에 정리해 내지 못하는지 그것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