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원전 발언
2023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 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 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4%, 2.5%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저는 NDC 40%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활용이라면 원전을 포함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회성 IPCC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자력발전을 하든 수소를 활용하든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NDC 40%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 에너지는 원전의 역할과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원전을 뺀 상태에서 NDC 40%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원전의 역할과 영향 정도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역행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18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2.4%, 2.5% 증가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요.
저는 NDC 40%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탈탄소 에너지 생산과 활용이라면 원전을 포함해서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회성 IPCC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원자력발전을 하든 수소를 활용하든 이산화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모든 게 용납될 수 있으며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믹스를 추구하면 된다’.
그래서 NDC 40%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탈탄소 에너지는 원전의 역할과 영향력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결국 에너지고 에너지 생산과 사용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지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전임 정부의 에너지 대표 정책인 탈원전 이것은 탄소중립의 흐름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발전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생산과 기반이 우리나라가 좀 불안정하고 취약하니까 결국은 석탄과 LNG 발전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석탄과 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면 탄소중립하고는 어긋나는 거지요.
2021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태호 대사님께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이 분담금 기여 또 이 분담금 기여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사회 진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구상이나 복안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이것을 막는 것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사회가 WHO나 IAEA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WHO나 IAEA나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사님의 그런 쪽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재현 대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IAEA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AEA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사님, 결론만……
지금 여기 제네바대표부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WHO 측은 ‘각 유엔 기구별로 고유의 역할과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IAEA의 월간보고서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WHO가 대변하고 있는 거고 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적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또 다자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정부의 단독, 나홀로 목소리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사회 공론화 문제, 사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법은 일본하고 담판을 짓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공론화인데 사실 미국과 IAEA 설득이 일단 안 됐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 공론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단계로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해 주셨어요, 대통령께서.
그런데 산자부에서 원전 파일을, 원전 보고서를 만든 게 문제가 돼 가지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려고 한 것 아니냐 이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이 벌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야당의 요구고 다수 언론의 지적이었는데 정부가 여기서 지금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원전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신경제구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면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국제사회에도 공유하는 것이 국익에 더 이롭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공개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7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일단 멀리 독일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대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탈원전 정책을 질문하고 그러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긋나는 답변을 대사께서 하시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의 기조나 이런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대체에너지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는 아마 국가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은 아마 대체에너지의 대체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장에서 일단 독일대사관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북제재에 대한 독일 정부의 어떤 협력의 강화 문제 또 난민 문제로 인한 테러, 테러로부터 공관의 보호 그다음에 교민의 보호, 여행객의 보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평창올림픽의 홍보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
우리 사회 일각에서 대북제재와 평화통일을 상호 대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북하나재단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전문관리사 자격검정 실시를 11월 중에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착지원전문관리사라는 부분이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게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고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지금 북한의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협회가 조사한 북한의 지하자원 규모와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추산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협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