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예산 삭감 발언
2018
총리께서 어디 시찰을 가시거나 여러 가지 해서 어떤 격려금을 주시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업무추진비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투명하게 어느 기관에 총리께서 어느 정도 격려금을 주셨다 이게 다 기록에 남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특수활동비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런 것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조사나 이런 것에 필요한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는 특수활동비를 아예 다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편성을 안 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예산 이렇게 편성한 것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기본 취지와 방향에 안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 특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총리께서 어디 시찰을 가시거나 여러 가지 해서 어떤 격려금을 주시거나 이런 것은 저는 업무추진비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로 돌려서 투명하게 어느 기관에 총리께서 어느 정도 격려금을 주셨다 이게 다 기록에 남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특수활동비까지 할 필요가 없다, 저런 것 청와대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조사나 이런 것에 필요한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는 특수활동비를 아예 다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래서 전혀 편성을 안 했다고요.
차장님, 제가 엊그저께 전체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이미 총리께서는 기밀에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하고 총리실하고 공히 10%씩 깎은 것 아니에요.
뭐 양쪽 기관이 말을 맞췄겠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무조정실장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격려금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여기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수집․조사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하시잖아요.
아까 총리실의 홍보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부가 소통이 안 돼서 온라인 한다라고 예산을 늘려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보훈정책이나 보훈에 이런 부분이 확산되는 것이, 이렇게 일방적인 어떤 홍보 가지고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훈처가 조금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하고 애국 또 헌신, 봉사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교육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어야 돼서 이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리께서는 지난 8월 달에 예결특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든가 하는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답변에서.
그런데 총리실의 특수활동비를 보니까 겨우 10% 정도 삭감을 해 갖고 다시 편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고 대폭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또 물론 위상과 역할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정무위 소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에 특수활동비를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단돈 10원도 편성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무총리실의 특수활동비 이 부분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정부의 모든 행정과 행위가 공개되고 투명하게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수활동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보와 정보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물론 어제인가 오늘인가 경제부총리도 특수활동비를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도 하고, 어차피 줄일 수밖에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권익위가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이 부분을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한다면 우리 예산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획을 긋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국민들은 예산의 투명성 그리고 집행의 적정성을 다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 답변한 대로 저는 권익위가 모범을 보여 주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결의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이 돈이 다른 데로 안 빠지고 제대로 쓰여지는가 보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권익위의 이런 활동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또 총리실의 공직자 복무관리 하는 똑같은 용도로 이런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이것을 특수활동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안보와 정보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총리실 할 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구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건 어쨌든 권익위도 직원들이 반부패활동 조사나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쪽에 특수활동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대로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결의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지출결의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지출했다는 결의서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이 돈이 다른 데로 안 빠지고 제대로 쓰여지는가 보는데,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권익위의 이런 활동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것이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또 총리실의 공직자 복무관리 하는 똑같은 용도로 이런 특수활동비가 배정되어서 쓰여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총리실 할 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구두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건 어쨌든 권익위도 직원들이 반부패활동 조사나 정보 수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런 쪽에 특수활동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것대로 쓰여지느냐의 문제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저희가 정부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서를 봐야 됩니다.
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총리님 활동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정당이나 시민사회 이런 데하고 소통하잖아요, 이것을 꼭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거기에 내역을 남기고 그래서 총리께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사용이 됐구나, 이런 것을 국회가 알고 국민이 알면 되는 건데 이걸 아무도 모르게 특수활동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또 지난번에 국정원의 특수공작사업비가 사실상의 정치자금으로 변형돼서 사용되었고 이런 부분이 형사처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용도가 정확하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돼서 사용됐다고 믿고 싶지만 국회 결산 감사 과정에서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이 어디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없애라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국회가 일단 선제적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행정부도 이 기준에 맞춰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깥으로 공개되기 어렵다면 적어도 예결산소위에서 위원님들한테는 제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준해서 어떤 추상적인 몇 줄 정도 자료제출 가지고 특활비 부분을 이해해 달라, 그리고 다시 또 특활비를 편성해 달라, 저는 이런 것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말씀 드리면서 특수활동비 부분 내역의 적정성 여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의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수활동비가 어디로 집행이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특수활동비가 원래의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출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2016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의 시정요구 내역을 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총 52건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2건, 국가보훈처는 38건의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요구가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서 고쳐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국회 결산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에 일단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음에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에 일단 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가 됐고 또 우리 바른미래당은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무조정실하고 총리비서실 특수활동비가 작년에 보니까 한 12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석재왕 교수님께 말씀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와 그 역사, 또 이번에 특활비 사태로 불거진 내부 운영의 불법성 또 끊임없는 정치개입,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과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의 정보기관이고 또 거기에 걸맞게 많은 기능과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공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권한과 기능이 너무 많이 있으면 조직 스스로 권력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2017
지난번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회식 자리에서 격려금이 오간 게 들통이 나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 여론이 높게 일어나고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전부 다?
2016
사실 그 부분이 여기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될 사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말씀하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 또 원내교섭단체 대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이 갖다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부분, 저는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하게 쓰는데 대신 공개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용처 부분을.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과거에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 문제되는 특경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청문회 때 걸려서 낙마하고 이런 요소로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 비용은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이니까 주되, 어디에다 썼는지를 밝히는 이런 부분을 정착화시킬 필요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간 우리 교섭단체대표나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아주 정말 국가의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만 빼 놓고는 저는 다 공개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