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일본 발언
2023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조총련의 핵심 인사가 강의를 합니다.
이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해서 조총련과 연계된 곳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제 강제징용 이것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조총련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렇다면 이 지원을 받은 단체 중에 통일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제 강제징용 이것 관련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에 가서 조총련의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거기서 조총련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강의를 듣게 하지요.
그런데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조총련의 핵심 인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뭔가 역할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가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니까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 이런 쪽의 학술원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정책 건의와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7년 동안 단 1건도 없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위원입니다.
여의도발 괴담과 선동이 드디어 우리 아들딸들의 수능 문제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괴담과 선동 세력은 과거 광우병, 사드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맞으면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을 노리는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을 정치 세력이 따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교육적 행태입니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을 출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수능을 중심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이 맞물려 있는 우리 교육 현실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실효적인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것을 신속하게, 빠르게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이후에 어떠한 후폭풍, 후과가 올지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해서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5년 전부터 발 빠르게 대학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해서 상당 부분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생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개선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정부 때까지의 대학정원이 한 16만 8000명 감축이 됐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 1만 2000명 정도밖에 감축이 안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2022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제가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 그리고 예산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는 5배나 증가를 했는데 그 대응 예산은 오히려 반토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또 일본의 역사 왜곡 건수는 감소했는데 오히려 대응 예산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더 증가되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려야 되는데 정확하게 반대로 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대응 예산을 줄이고 일본에 대해서는 대응 예산을 키웠습니다.
이게 오해하기 딱 좋은 게 전임 정부의 친중반일 기조가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상황과 대응에 반비례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이런 정치로 엄중한 대내외적 복합위기, 도전과 응전의 시대에서 통합과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향해 밀려오는 거대한 폭풍과 해일을 여야가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125년 전 대한제국의 못난 지배세력들이 위정척사나 내세우며 백성을 팽개치고 청나라, 러시아 등 외세에 의존하며 권력 유지에 골몰할 때 일본은 훨씬 이전인 170여 년 전에 서양세력을 무조건 배척하는 소양이가 아닌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양의 기술로 서양을 물리친다는 대양이의 기치로 근대화에 성공하며 청나라, 러시아를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구한말 세계사적 변화를 읽지 못해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을 고통 속에 빠뜨렸던 못난 지배층의 닮은 꼴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밀려오는 도전과 변화의 폭풍해일을 외면한다면 오징어게임에 참가한 465명이 처한 디스토피아가 어쩌면 우리가 맞을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2021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오래전에, 아까 방송에도 나왔지만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돼 있었고 특히 일본이 부품․소재 차단하고 이럴 적에 우리가 특정 국가의 부품들에 많이 의존되고 있는 부분을 정부가 미리 사전에 조사하고 그 예방책을 설치해 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노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있어서의 대응이나 이런 자세가 굉장히 안이했던 것, 이것만큼은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민간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포함해서 독일․프랑스는 내년 예산을 평균 14.8%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확장 기조를 정상화시키고 있지요.
KDI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호주도 같은 감축 기조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주요국들이 왜 감축 기조로 예산편성 기조를 바꿨는지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태호 대사님께 당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업무보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따 시간이 되시면 이 분담금 기여 또 이 분담금 기여에 맞는 우리 국민들의 국제사회 진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어떤 구상이나 복안이 있다면 추가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이것을 막는 것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제사회가 WHO나 IAEA 같은 경우는 우리 입장보다는 일본의 입장을 더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WHO나 IAEA나 우리 정부의 입장보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존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대사님의 그런 쪽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신재현 대사님 같은 경우는 현재 IAEA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 원전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IAEA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대사님, 결론만……
지금 여기 제네바대표부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WHO 측은 ‘각 유엔 기구별로 고유의 역할과 임무가 있음을 전제로 IAEA의 월간보고서를 공중보건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평가할 계획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WHO가 대변하고 있는 거고 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적에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또 다자외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 정부의 단독, 나홀로 목소리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국제사회의 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한일 갈등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한일관계 국제심포지엄에서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양반이 ‘양국이 좀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제3국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현재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게 뭐냐 하면 7광구 옆에서 불과 860m 떨어진 지역에서 중국과 같이 지금 원유탐사 개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7광구 지역을 2028년도 협정 종료 후에 자기들이 차지하면 완전히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겠다는 의도로 이것 그냥 묻혀 있게 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야당 진보 중도 보수가 함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즉 공통분모와 교집합을 의미할 것입니다.
카르타고가 국내파와 해외파의 대립을 뛰어넘어 로마로 간 한니발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면 로마제국 역사의 후반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동인과 서인의 정파적 대립으로 일본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소나마 임진왜란의 참화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는 실제 증가율 7.4%,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1.2%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협상을 마무리 지었지요.
이렇게 양국에 차이가 납니다, 인상률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것이 바로 분담금 결정 방식이 우리가 총액형으로 하고 일본은 소요충족형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독일도 소요충족형으로 분담금을 결정하지요, 그런 방식으로.
그런데 우리만 총액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IAEA가 굳이 일본의 이런 방법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 공론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단계로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본의 오염수 제거 방법은 해양 방출 외에도 대기 방출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일본의 오염수 제거 방법은 해양 방출 외에도 대기 방출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그럽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가지만.
그리고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이라서 30년 정도 더 보관하면 실제로 한 80% 이상이 사라지는.
물론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일본이 이런 방법을 안 쓰고 있는 거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IAEA가 굳이 일본의 이런 방법을 두둔하는 그런 입장에 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국과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옹호하는 부분이 그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의 정치적인 힘의 관계, 정치적 관계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판단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국제사회 공론화 문제, 사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는 방법은 일본하고 담판을 짓거나 아니면 국제사회 공론화인데 사실 미국과 IAEA 설득이 일단 안 됐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IAEA 설득이 안 되는데 국제사회 공론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 단계로서는 한국 외교의 실패 아니겠는가 이런 진단을 안 할 수가 없고요.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의장님 안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수용하기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우리 정치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만큼 고민을 했으니까 일본도 문희상 의장님 안에 플러스알파, 한국 입장을 좀 더 고민하고 배려하는 플러스알파 안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우리가 일본 당국에 요청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대사님께서 그것을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그 전에 플러스알파 안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에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에 관련돼서 일본 당국에 여러 의견을 전달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전달하신 안 중에 전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님 안 이 부분도 전달을 했습니까, 일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TF 보고서의 28페이지를 보면, 정책 결정 과정 및 체계 부분을 보면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이 양국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조속히 합의를 요구나 강요했다 이런 뜻으로 기술하신 건가요?
우리가 나인 브리지 협력 부분에 보건의료도 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시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러시아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결국은 평소의 무관심에 기인한 어떤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일본과 중국과 북한․몽골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우리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것을 놓쳤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지나친 중국 의존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보면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2019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의 원인에는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확장재정의 보완책으로 제가 세원 확대 그리고 정부 지출 구조조정 그리고 구조개혁을 말씀드렸는데 부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 구조개혁의 우선적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일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촉구하고 치졸한 보복을 비판하지만 한편으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마치 그것이 애국자인 양하는 포퓰리즘 정치행태와 정치인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소리만 지를 뿐 결코 문제 해결의 진정성도 대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사는 외교적 논의와 협상을 계속하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공조와 경제협력 틀을 복원하는 정치력이 요구됩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는 굉장히 치졸하고 잘못된 것이고 또 과거사에 대해 반성 못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지나친 명분에 집착해서 실질적인 실익을 잃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외교 전략 차원에서 장관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말 허언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갖고 있는지는 아마 얼마 안 지나서 곧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정치․외교적인 협상 카드가 무엇입니까?
이 외교적 노력을 위해서 외교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장관님, WTO 제소는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수입선 다변화도 일본이 독점하는 부분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많습니다.
부품․소재 국내 산업화, 이것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그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는 답이 없고 기업은 죽어납니다.
이 정부의 누군가는 전략적 모호성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전략은 없고 모호성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웃나라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가 민족 감정의 악화와 경제 보복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우리의 대미, 대중 관계의 발목까지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님, 외교부에 대해 ‘안방은 청와대에 내주고 비전은 없고 디테일도 형편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기업결합을 추진한다고 봤을 적에 사실 언론보도를 보면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이나 또 독일의 연방카르텔청장이나 일본의 국토교통상 이런 분들이 다 부정적인 발언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실제화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산은 회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그랬더니 ‘일단은 원론적인 수준의 코멘트로 이해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그냥 원론적인 수준의 코멘트로 보고 넘어가면 됩니까?
2018
우리가 기억하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수감 중인 소녀 유관순 열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보여 주고 있는 유관순 열사의 모습은 상체 몸매가 드러나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고 당연히 얼굴은 고초를 겪어서 편하게 보일리가 없지요.
성인 같은 늘씬한 상반신과 심한 고초를 겪은 유 열사의 얼굴이 하나로 된 모습을 보고 네티즌들은 ‘역사가 일본의 동인지나 팬 픽션이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역사를 희화화하고 오락화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7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으니까 국제사회의 기류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어떻게 평가됐습니까?
외교부가 자꾸 여기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로 이렇게 전락되는 한 제대로 된 외교나 협상이 있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장관께서는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중국 측에 3불 입장을 표명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기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겠는가, 또 실효성도 없는 독자 대북제재를 부랴부랴 발표한 것도 결국은 3불 입장 표명에 따른 미국 심기 관리용 아닌가 하는 이런 항간의 지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또 보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유엔 군축위원회 결의안 기권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의안 L35,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에 대해서 기권한 것은 일본의 피해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전체 결의안 내용 중 일본의 피해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전체 결의안 내용을 왜곡시킬 정도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의안의 중심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이고, 그 대응이 우리의 독자적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서구 우방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 공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국이 이를 기권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의 위험도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결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왜 독자적으로 북한 핵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강력한 독자적 대체 결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결의안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관철시키고 일본의 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결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왜 독자적으로 북한 핵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강력한 독자적 대체 결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결의안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관철시키고 일본의 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난 국감에도 지적이 됐겠지만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또 유엔 산하기관에 한국인의 진출률이 분담률에 비해서 낮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국제기구 요직에 한국인이 많이 진출해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국내의 요청들도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아베노믹스의 경우에 일본인 근무자 비율이 높은 IMF에서 꾸준히 우호적인 평가보고서를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베노믹스의 추진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분석도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부에서 만들어 내는 작업, 이거야말로 다자외교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대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 고위직이야말로 세계 각국의 치열한 정치 싸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과연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 3000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 원장께서 오셔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검토 의뢰를 했더니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지요?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표현하고, 또 지금도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 정도로 역사적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이런 교과서가 정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지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프랑스 사람들만 모여서 이것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또 북한 핵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과의 어떤 협력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GSOMIA를 체결했는데 그 GSOMIA에 대해서도 사실 국민 정서가 합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GSOMIA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에 평화비 관련돼서 ‘피해자에 대한 위로 등의 상징이 있어 좋긴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일본대사관 앞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현해서 그때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제가 오전에 외교안보 관련돼서 사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안보 문제는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또 행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국민들이나 국정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도 하시고 또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당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었던 황우여 의원께서 ‘아베 신조 총리 각하’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석부회장이셨던 후보자께서 ‘민주당 의원이 회장일 때도 각하라는 표현을 썼다’ 그래서 이것을 옹호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부각시키면서도 사드 확정 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 환율 문제 등 자국에 유리한 의제들을 관철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도 있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과도 밀접한 사안인데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해 주고 GSOMIA까지 체결해 주었는데도 일본은 12․28 합의 정신을 뒤집는 발언들을 이어 가더니 부산영사관 근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을 무산시키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줄 것 다 주고 뺨까지 맞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12․28 한일 위안부 협상을 해 주고 GSOMIA까지 체결해 주었는데도 일본은 12․28 합의 정신을 뒤집는 발언들을 이어 가더니 부산영사관 근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대사를 소환하고, 한일 통화 스와프 연장을 무산시키고,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에 줄 것 다 주고 뺨까지 맞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시작된 중국의 졸렬한 보복 행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한미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사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8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개월 동안 중국의 보복성 조치는 43건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금감원․외환은행․시티은행에 대한 문서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한 문서의 검증을 통하여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었는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발표한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종식은커녕 오히려 반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독도 영토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러한 졸속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합의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모색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금감원․외환은행․시티은행에 대한 문서 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한 문서의 검증을 통하여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었는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발표한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종식은커녕 오히려 반일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독도 영토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러한 졸속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합의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연행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본이 이 합의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 왜 자꾸 우리만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국민적인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 부분이 고쳐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신다면 이것은 해결은 안 되겠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많은 국민들과의 괴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 내용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이행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합의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10억 엔 던져 주고 나머지 내용은 부정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그러면 위안부 문제가 이것 전쟁범죄 아닙니까?
장관님, 제가 장관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볼 적에는 일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우리 국민의 어떤 자존심, 국민의 분노 이런 것은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다, 외면하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하신 것 정부 입장에 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 악화를 초래할 언행을 자제’ 이게 우리 정부의 대책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너무 일본의 입장에서 지금 해석해 가지고……
일본은 배상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배상금이고 진정으로 사죄했으면 지금 일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지만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일본의 주요 각료들이 12월 28일의 합의정신을 뒤집는,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공개석상에서, 일본 의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2016
그리고 아까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장관님께서 여러 그동안의 어떠한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셨던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고요.
높고, 또 말씀하신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10억 엔을 시드머니로 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과연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법의 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한 것 보면, ‘이것은 일제강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헌적 합의다.
그래서 그런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을 적에 그 정책에 대한 정책순응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옛날 신문들을 좀 봤더니 2012년 7월 1일 날 박근혜 그때 비대위원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GSOMIA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2012년 7월 11일 날 그때 외교통상부장관하고 국방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전체회의에 나와서 두 분 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4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해야 된다는 이런 전제조건을 단 적이 있고요, 올해 9월 8일 날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은 국회와 국민의 협조가 확보돼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찾아봐도 외교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국회 동의는 둘째치고서라도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재단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10억 엔의 거출금이라는 이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소녀상 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엔과 별개로 소녀상 문제를 일본 정부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일본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소녀상 철거나 이런 부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회가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 엔과 별개로 소녀상 문제를 일본 정부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열심히 하시겠다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바닥이면 저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상황을 악용해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 관철시키려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이익 추구와 이익 추구를 위한 질서, 이런 질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합의문을 설명하는 외교부 자료에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부여와 어긋나는 행태를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같은 자료에 보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일본이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유력인사들이 합의를 부정하는 발언들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무효화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엄중한데 왜 아베 총리는 그 엄중한 합의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일본 의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언하는데 이것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FAQ에 보면 12원 28일 합의를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예로 특히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최대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한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야마 총리가 12월 28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그때 정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FAQ에 보면 12원 28일 합의를 국제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거기에 대한 예로 특히 일제 식민지배의 과오를 인정한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가 ‘일본 정부가 당시의 책임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이 이번 합의의 최대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한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라야마 총리가 12월 28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일본 정부가 그때 정부와 군의 관여를 인정한 것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것인데요.
그런데 올해 1월 18일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 출석해서 ‘지금까지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의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안부 관련돼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일본의 진정성을 믿으며 12월 28일 합의의 어떤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합의 발표문에 보면, 장관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보면 ‘한국 정부는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상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현재 한국의 단체와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그 배상과 치유라는 부분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배상 목적 성격을 갖는 치유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그런 표현이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좀 나중의 문제고요.
일단 지금 일본으로부터 받은 10억 엔이 우리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할머니들한테 실제로 다 나누어 드리고 나면 한 20억 원 정도 남지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일본 측의 입장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시를 한 건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실무협상 할 때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일본 측에다 거부 입장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합의 발표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베 총리도 그렇고 아무리 막무가내 일본 정부라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우리 정부에다 대고 이것을 철거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측의 요구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월 28일 날 양국 외교장관 발표문에 우리 윤병세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소녀상 문제를 일본 측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실무협상하고 장관의 발표문하고 다릅니까?
소녀상은 말 그대로 상처 그리고 기억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잘 보존하고 전쟁범죄의 상처를 기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류사회 모두가 기억과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특히 짓밟힌 우리 국민의 자각이고 경계이어야 하고 짓밟은 일본의 반성과 성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명심해 주기 바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련한 FAQ 외교부가 작성한 것을 보면 현재 여기에서 외교부가 12월 28일 그 합의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과 현재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 28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일본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합감사 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태규 위원입니다.
아까 오후 2시에 김태현 이사장님하고 이상덕 대사님을 대상으로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회담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정서가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10억 엔의 성격 또 소녀상 철거 합의 의혹 또 일본 사죄의 어떤 진정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이 좀 정리가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녀상 철거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뭔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소녀상은 말 그대로 상처 그리고 기억의 상징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그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돼서 2월 달에 이나다 토모미 일본 신임 방위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10억 엔을 지원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올해 8월 달에 부임한 주한일본대사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정서하고 완전히 100%, 180도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돼서, 그 소녀상 철거 문제와 관련돼서 2월 달에 이나다 토모미 일본 신임 방위상은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10억 엔을 지원한 전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올해 8월 달에 부임한 주한일본대사도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정서하고 완전히 100%, 180도 배치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특히 지난 2월 18일 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에 출석해서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 군이나 관헌의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 주는 기술은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합의를 부정하는 이런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신가요?
돈 몇 푼 던져 주고 어떻게 끝내 보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단설립을 강행하시면 여기 있는 대로 정말로 이것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고 나중에 저희가 달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행해 버리면.
돈도 받고 재단도 설립했는데, 그러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알아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버리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면죄부를 받아서 본인들은 자기들의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것이고.
왜 저희가 이렇게 강행하면서 그런 무리수를 둬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외통위원이 아닌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재단설립 강행하는 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 입장에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일본 외무성에게 마음으로부터 사죄하고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그 이후에 몇 명의 이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을 통해서 진정성이 이미 충분하게 의심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그 10억 엔이라는 돈도 여기 일본의 발표대로 하면 치유금입니다.
위로금 정도 주는 겁니다.
돈 몇 푼 던져 주고 어떻게 끝내 보려고 하는 성격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 김태현 설립준비위원장이 이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위안부 할머니 피해 재단이 출범한다’ 이렇게 언론에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일본 정부하고 타결한 부분은 적어도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재단을 임의로 정부가 출범시킨다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설립을 중지하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다시 한번 모아보기를 제가 촉구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한테 10억 엔을 받고 재단을 설립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국가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요.
차라리 국민들한테 설득한다면 그 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 사드로 인해서 결국 동북아시아 정세가 긴장이 더 고조되고 이를 빌미로 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이런 개연성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빌미로 해서 일본이 최근에 평화헌법 개정 문제의 흐름과 더불어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삼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외교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많은 국민들은 ‘그때의 위안부 부분에 대한 합의 문제는 굉장히 굴욕적인 외교다’ 이런 인식들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의 바탕에는 첫 번째,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피해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때 일본 측이 제공하기로 한 10억 엔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서 제공하는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불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합의 이후에도 올해 1월 달에 일본의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은 ‘위안부는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였다는 선전 공작에 너무 현혹됐다’ 또 같은 시기에 아베 일본 총리는 ‘군과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때의 합의사항, 합의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라는 것의 문제 해결이 일본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국민 모두의 합의와 동의, 공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일관계의 미래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정대협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다시 정부가 추진한 재단에 맞서서 ‘위안부 정의와 기억 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재단이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반쪽짜리 재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반쪽짜리 재단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까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과의 어떤 갈등과 모순 이런 부분이 우리 내부의 갈등과 모순으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부의 협상 결과라는 부분이 일본한테는 면죄부를 주고 우리 내부의 분열만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정부가 그렇게 강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월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그 과정이나 결과 그리고 협상 이후에 일본이 보여준 태도, 이런 부분에서 협상 결과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위안부 합의의 충실한 이행, 이렇게 해서 재단 설립을 지금 정부가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 설립에 대해서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동의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위안부 할머니분들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