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부동산 발언

국민의힘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임금이 상승을 해도 가처분소득이 떨어지면 삶의 질이 악화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소득에 있어서 가처분소득을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요인 첫 번째가 부동산 문제, 주거비용이고 두 번째가 사교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집 가진 사람들한테는 자산이 폭등했지만 거기에 따른 세금 폭탄 또 서민들과 청년들은 아예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 잃어버렸고 빚투, 영끌로 내몰렸지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서울회생법원을 찾은 20대 비율이 2020년에는 10%였는데 올해 7․8월에는 19.6%, 거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이래 최장수 경제부총리라고 이렇게 평이 나오는데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부동산 정책의 폭망으로 여러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찬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한 국가의 정책 무능과 실패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실패와 부동산 정책의 폭망으로 여러 국민들의 어떤 분노에 찬 한숨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민생경제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한 국가의 정책 무능과 실패를 보여 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자 성장전략인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유효합니까?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올라도 결국은 공교육이 무너져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폭등하면 가처분소득이 떨어져 가지고 임금 인상 효과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경은 계속해서 편성해 가는데 방역에는 계속해서 구멍이 뚫린다면 결국은 추경의 효과는 그냥 마이너스나 0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덧붙여서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이번 기회에 공직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고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하는 공무원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공직을 계속할 수도 없다는 인식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부처의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해충돌행위를 저지르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은 잠재적 부패행위를 넘어 명백한 부패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이자 문책사유라고 봅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 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의원면직 처리를 중단하고 진상 파악을 했어야 맞습니다.

권익위는 김 대변인이 언제 어떻게 누구로부터 개발정보를 입수했는지, 상식을 뛰어넘는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올인했던 이유와 배경 등을 조사해서 이것이 공직자의 청렴의무 위반과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개각에서 장관후보자들을 보면 전형적인 투기꾼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어째 하나 같이 서민들 희망을 짓밟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사람들, 우리 사회의 반칙자들만 골라서 장관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 재산 공개로 밝혀진 청와대 대변인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공언하는 이 정권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는 것인지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이미 1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고 있다는 이 기상천외한 재테크 보도를 보면서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대한 시세차익도 문제지만 이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대통령의 측근이 보여 주는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상품의 판매대금 지급기일을 상품 판매 후 월 마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과 함께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특약매입 거래, 매장임대차 거래, 위․수탁 거래로 한정하고 있어 직매입 거래는 보호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입고 지연입니다.

납품업체 A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발주한 상품을 해당 업체의 창고로 보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7개월간 입고가 지연돼 1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정부 종합정책의 기조를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이, 그리고 이 정책실장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들 불러서 훈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성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집권 초의 부동산 폭등과 연말이 되면 최저임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허언을 남기고 중국대사로 떠난 전 정책실장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총리께서 나서서 ‘국정 운영은 당정청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보좌기관인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설치면 내각이 안 돌게 되어 있다.

총리 역할도 제한되고 책임 장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동을 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인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이 둘 중의 하나를, 어느 것을 선택하셔야지 둘 다 피해 가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외교부 당국자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언론에 해명하는 것 보면 증여된 게 실제로 없기 때문에 마치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후보자가 법을 우습게 알고 법질서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증여 의사가 없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그것은 따님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입니다, 증여가 아니면.

이것은 증여세를 안 낸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니, 부동산 투기나 논문 표절은 제가 말씀드린 적 없고요.

그러면 제가 일단 위장전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정동아파트로 위장전입 할 적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분석한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메모대로 하면 ‘북한 전역에 종합시장이 38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15년도의 서울대 탈북민 조사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약 80%가 장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근거해 시장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통일부에서.

또 ‘북한의 시장 형태는 다양하며 공장․기업소에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원자재시장, 임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노동시장, 돈주들의―우리말로는 전주가 되겠지요―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사금융시장, 주택을 거래하는 부동산시장 등이 있다’ 통일부가 이렇게 보고를 해 왔습니다.

통일부의 분석대로라면 상당한 시장화가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시장화가 북한 노동당의 통제를 벗어난 자발적 시장화냐, 아니면 노동당의 묵인하에 허용되는 통제적이고 제한적인 시장화냐, 아니면 당의 일정한 개방 의지에 따른 시장화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며 향후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지금 통일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