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탄핵 발언
2017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관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까지의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총체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졸속으로 해치우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뒷감당은 모르쇠 하는 게 박근혜 정부의 외교고 대외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만큼 그동안 최순실이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을 받는 청와대 하명 외교가 아니라 전문 외교관의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부각시키면서도 사드 확정 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FTA 재협상, 환율 문제 등 자국에 유리한 의제들을 관철시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도 있지만 미국의 국가 이익과도 밀접한 사안인데 중국과의 외교적․경제적 부담은 우리가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측도 아마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소지가 저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드 재배치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정부의 어떤 공식 각료가 아닌 청와대 참모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분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가서 그것을……
이분, 사실 탄핵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모레면 집에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졸렬하게 사실 보복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원칙 있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굳이 미국에 가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드 재배치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정부의 어떤 공식 각료가 아닌 청와대 참모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분이 왜 갑자기 미국에 가서 그것을……
이분, 사실 탄핵심판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모레면 집에 가셔야 될 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으면 대통령 참모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마땅히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로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졸렬하게 사실 보복 조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하게, 원칙 있게 대응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분이 굳이 미국에 가 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중국을 자극할 이유가,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6
그래서 저는 12월 9일, 내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저를 비롯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는 지난 6월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바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 제1조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들께서 대통령에게 위임했던 권력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마땅히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향한 국민적 진군입니다.
무능한 국가, 부패한 권력,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반동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썩은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대대적인 반격입니다.
악을 징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탄핵의 소임을 국회는 다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할 때 국회는 박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광화문의 촛불은 횃불이 되어 청와대를 불태우고 국회도 불태울 것입니다.
부패와 불의를 단죄하고 세상을 바꾸려는 도도한 흐름 앞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할 것입니다.
아니, 대통령은커녕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촛불은 스스로 타올랐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을 향한 국민적 진군입니다.
무능한 국가, 부패한 권력,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사회, 반동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썩은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대대적인 반격입니다.
악을 징치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탄핵의 소임을 국회는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