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협치 발언
2021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치를 복원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청산하고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은 허상일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이틀 간 컨퍼런스에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핀테크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총 1500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핀테크 컨퍼런스를 보면서 이런 유의미한 장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회가 선도적으로 정책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정부, 정치, 민간영역이 한 자리에 모여 여러 정책 현안과 과제들에 대한 문제점과 현안들을 점검․토론하며 정책적 대안들을 함께 선제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야와 정부가 하나가 돼서 문제점은 고치고 필요한 법 제정이나 개정 그리고 예산상의 조치들을 시의적절하게 해 나가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고 또 협치의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민병두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러한 국회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무위원회가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선도하는 데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립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의회민주주의에 반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강조하는 협치의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음을 스스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정권들의 흥망사를 보면 국회와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스스로 민심과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국회를 누르고 야당과 싸우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와 야당의 비판과 지적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진일보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소통의 기본은 저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반대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시지만 편한 사람들만 만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세력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부가 고통분담에 적극 나선다면 국회도 정치권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유난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면 소통과 협치를 국회와 야당이 청와대에 협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양 동행을 거절한 국회와 야당에게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는데 평양 동행을 거절하면 당리당략입니까?
저는 정부가 고통분담에 적극 나선다면 국회도 정치권도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권은 유난히 소통과 협치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 보면 소통과 협치를 국회와 야당이 청와대에 협조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평양 동행을 거절한 국회와 야당에게 당리당략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는데 평양 동행을 거절하면 당리당략입니까?
총리께서도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거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7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동맹 신버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북핵 현실화에 따른 한미동맹관계가 좀 더 진일보된 쪽으로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여야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안보 협치 모델이 또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정부 여당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충족시킬 대체수단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협치라는 용어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총리의 상징성은 총리가 주도하는 야당과의 협치 실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는 정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어떤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협치라는 용어가 새로운 국정운영의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책임총리의 상징성은 총리가 주도하는 야당과의 협치 실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리께서는 정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야당에게 먼저 제안하거나 어떤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은 기필코 6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나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적 해결을 원하지만 갈등과 대치는 어느 시점에서 군사적 충돌로 폭발하든지 또는 극적 대화와 타협으로 정리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내에 이어 미국 백악관과 의회 테이블 위에도 올랐습니다.
북핵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지금 분권과 협치 또 소통과 연대 이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 속에서 국무총리의 어떤 위상과 정체성, 특히 역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 보고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발전특위의 분발이 좀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치 발전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여의도 국회의 어떤, 우리의 혁신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 혁신을 통해서 이것이 정부와 공공 부분 그리고 경제와 사회 부분, 우리나라 곳곳의 어떤 혁신으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 분권과 협치라는 이런 기조와 정신하에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도 지금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정치발전특위가 하루빨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권력의 어떤 분권․분산에 맞추어서 지금처럼 기득권 정당 구조가 유지되는 선거구제 또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이런 선거제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과감히 극복해서, 적어도 정당득표율과 의석 구조가 현재의 반비례성을 극복하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구제에 대해서 우리 정치발전특위가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국민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권력에 대한 직접 선출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정부형태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재대로 대통령을 직선하되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분점․협치 이런 쪽의 검토를 그때 같이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이 조금 있으셨지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의 폐지 또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양 문제라든가 또 국무위원 및 주요 공직자의 인사청문회 기준을 강화해서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의회가, 의회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대통령이 총괄을 하되 대통령과 총리 또 부총리 등이 외교․안보․경제 또 사회․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 각자 맡은 영역의 책임을 분점해서 운영하는 사실상 준집단지도체제, 이런 부분들을 행정부 내의 권력 운용 시스템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이원정부제나 대통령 중임제를 연구하시면서 같이 한번 논의되셨는지, 만약에 논의가 되셨다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