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연금개혁 발언

명나라에 경도된 서인 사대정권의 일방 외교가 아니었다면 삼전도의 굴욕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외교․안보 노선의 대립과 혼선은 국내 정치대립과 사회적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협치를 복원해 야당을 국정 운영의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공공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기득권을 청산하고 양극화의 악순환을 끊어 내고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일체감을 복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 없는 외교․안보 정책의 초당적 협력은 허상일 뿐이고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라는 우리의 염원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우리 정치가 아직까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력이 작동하면 이게 문제가 되고 이 제도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히려 시장의 공정거래를 해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이 잘되려면 주주의 집사, 국민의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청와대 집사, 권력의 집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탓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정부가 이것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국민연금이 잘되려면 주주의 집사, 국민의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청와대 집사, 권력의 집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것이 왜곡되게 운영될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후진적인 정치문화 탓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구성을 보게 되면 사실 정부가 이것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권한을 가지고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저는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연기금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대한민국처럼 큰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 최근에 정부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이 권력의 의도에 맞는 경영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냐 이런 경영계의, 기업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기관투자가들이 주주의 집사로서 자율적 판단을 갖고 했을 적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국민연금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적극적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대통령께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 갖고 이것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령 대통령 한마디에 기존 입장을 바꾼 한진칼 사례를 보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전면 도입될 경우에 국민연금이 권력의 주문에 따라서 주주권을 행사해서 이것이 가입자인 국민의 집사가 아니고 권력의 집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잘못하게 되면 정부의 영향력하에 있고―국민연금이―또 권력의 특정 기업 손보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긍정적인 측면을 빼고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소한 10년이 초과된 제3자 연대보증인들에 대해서는 신보가 구상권을 포기해서 이분들한테 사회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어떤가, 또 제3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신보의 재무상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부가 이런 것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따가 의견을 좀 주시고요.

예탁원 사장님,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채권 예탁수수료가 지난해 기준으로 30억 원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한 44억 됩니다.

보니까 30억 원이면 노령연금 수급자 약 650명에게 1년간 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0년 정도에는 한 44억 됩니다.

보니까 30억 원이면 노령연금 수급자 약 650명에게 1년간 연금을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기금인데 여기는 대해서 예탁수수료를 면제나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의 독점 증권 예탁기관으로 유가증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예탁 시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래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금융위의 고민이 필요하고 또 무차입 공매도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징벌적 수준의 처벌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공매도 관련돼서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누적 주식 대여잔액을 합치니까 거의 1000조 원에 가깝고 1일 평균 대여잔액이 5945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대차를 통해서 공매도로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 주식 대여로 인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져오고 또 국민연금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또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주식 대여를 금지시키는 주장들이 과거에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연기금에 대해서는 주식 대여를 금지시키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 또 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먼저 보여 주려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솜방망이에 가까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에 71개사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는데 이 중 26개사만 4억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45개사는 단순주의 처리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가 과연 근절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금융위의 고민이 필요하고 또 무차입 공매도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징벌적 수준의 처벌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 공매도 관련돼서 개인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종잣돈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금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상당합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의 누적 주식 대여잔액을 합치니까 거의 1000조 원에 가깝고 1일 평균 대여잔액이 5945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대차를 통해서 공매도로 쓰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이 크고,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 주식 대여로 인해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가져오고 또 국민연금도 주식투자로 손해를 보고 또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가중되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