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최저임금 발언
2021
그래서 OECD 보고서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지적이고 판단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개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사님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제 개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이것 속도 조절해라, 이런 권고사항․우려사항 제기하고 그 이후에도 규제 개혁해라,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혁해라, 이 부분이 사실 OECD가 한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또 노동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한국 사회가 더 악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것은 사실 관료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이 노동시장 문제, 이것은 과도한 어떤 노동 기득권이 다른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이중구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을 해결해 내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어떤 혁신이나 개혁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국제사회가 한국의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 이것은 저는 국익이나 대외 전략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올 6월 달에 부총리께서는 이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로 소득 보강의 효과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일자리가 최대 34만 7000개가 증발했다는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서민 고용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총리께서 저소득 근로자 비중의 감소를 소득 보강으로 보는 것은 이건 저소득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서 오히려 비중이 줄어서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너무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국가채무에 대해서 거듭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안이하고 오락가락한 방역정책과 백신 부족 덕분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짧고 굵게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2주를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복합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 회복세는 불균등 회복세임을 정부도, 한국은행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더딘 취약계층에 재정을 투입해야지 선량한 국민의 공짜 심리를 이용해서 거의 전 국민에게 풀어 대는 한마디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정치 추경과 포퓰리즘은 강력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2019
그것이 꼭 정책금융 상품만의, 제도 설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지난 7월 달에 발간된 한국은행의 대구경북본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은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자영업 시장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제도 변화에 대응 여력이 없고 과당경쟁 속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즉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SCI 보증보험 보험금 지급 규모 추이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은 실물 바닥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실증적 지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서민가계의 어려움 또 서민 고용시장의 어려운 부분들은 단순히 정책금융 상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금융정책의 수장으로서 경제부총리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그 협의 속에서 정책금융들이 설계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답변을, 글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보고서 이전에 노동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효과가 90%다’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하셔 가지고 그때 여론의 비판도 받았고 또 노동연구원에서 ‘고용 둔화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계속해서 옹호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입장이 좀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원의 입장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런 거의 궤변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2017년 7월 15일 날 최저임금 인상하던 그때 기재부 관계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공익위원들 찾아와서 그다음 날 발표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비한 정부 정책을 다 설명하고 갔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최저임금 관련된 연구원 입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답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하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의 뉘앙스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입니다.
제가 최저임금 관련된 연구원 입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답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하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의 뉘앙스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최저임금 관련된 연구원 입장,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 답변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참여한 공익위원 9명 중 8명이 전 정부에서 임명하여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 답변의 뉘앙스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정부 종합정책의 기조를 국무총리도 경제부총리도 없이, 그리고 이 정책실장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들 불러서 훈시를 합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주도해서 성과가 나온 것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집권 초의 부동산 폭등과 연말이 되면 최저임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허언을 남기고 중국대사로 떠난 전 정책실장을 기억할 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총리께서 나서서 ‘국정 운영은 당정청이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지만 보좌기관인 참모들이 공개적으로 설치면 내각이 안 돌게 되어 있다.
총리 역할도 제한되고 책임 장관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동을 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8
국회예산정책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결정요인 분석’을 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소비성향 상승 유도를 꼽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011년에서 2015년 70개국 전자결제서비스 조사 결과 신용카드가 2960억 달러의 추가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내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이 올해 10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보고서를 보면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를 없애거나 연회비를 올려 카드 이용자들에게 인하 부담을 전가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조 4000억 원 줄어들고 기업 총매출은 94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의 카드 할인이나 할부 혜택을 줄임으로써 소비 욕구를 저하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은 없는가, 카드 소비 위축이 내수경기를 위축시키고 결국 자영업자의 매출 저하로 연결되어 정책의 역효과가 예상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결정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이 정책으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고쳐야 할 과정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그 변화와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정상적인 개혁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안 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노동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왜 이 정책으로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것을 고쳐야 할 과정이라고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변화와 개혁이 없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제대로 된 개혁이라면 그 변화와 개혁 과정에서 기득권이나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야 정상적인 개혁 아니겠어요?
이것이 변화의 과정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의 오류와 실패 때문입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연구원장님하고 또 KDI 원장님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쇼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고용전망은 어떤지, 물론 직접 담당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전체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 연구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같은 날 노동연구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 연속해서 15%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한 소기업 및 자영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KDI는 9월 11일 공식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때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이 고용쇼크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고용전망에 대해서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의 평가와 전망이 이런데 고용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8월 2일 날 공식발표한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는 대체로 통상적인 수준의 취업자 증가를 보였다며 고용쇼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 감소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노동연구원장은 언론 기고를 통해서 연속해서 15%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취약한 소기업 및 자영업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KDI는 9월 11일 공식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때 김현욱 경제전망실장은 경기적 요인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요인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KDI 원장님하고 노동연구원장님한테 미리 마이크를 드려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압박을 초래해서 그것이 고용 감소로 이어졌고, 결국 그 결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중의 평가입니다.
또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 판단이 서로 달라 엇박자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 줘서 또 정책의 신뢰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국책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평가와 고용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장하성 실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나 어투를 총리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 방안에 대해 당청과 협의하겠다며 속도 조절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 중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무조정실 평가를 묻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용쇼크가 지금 최대 국민의 관심사이고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현재의 고용참사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칭했고 또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경제정책이 정책목표를 충실하게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의 적용 문제가 있지 그것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감당이 되면 찬성하고.
그런데 인상이라는 것이 성장과 함께 가야 시장이 순응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경제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 이 부분에서 ‘아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또 ‘보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 최저임금 보완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재정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옆에 계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과 보완책이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이 답변을 주시라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