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저출산 발언
2023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총리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회장관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저출생 문제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해 주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아이들 키우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부모와 가정에서 국가와 사회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관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이니까 아까 한경대 총장님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외국인 유학생을 우리가 유치하는 부분은 저출생 시대에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지방 소멸 방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이고 또 조치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지방대학들이 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많은 양질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느냐 그리고 그런 유학생들이 여기서 배워서 우리에 필요한 노동력으로서 경제인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느냐 이 부분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해 4월 기준으로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한 18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수험생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도한 사교육비는 높은 주거비와 함께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떨어트리고 가처분소득의 저하는 저축과 소비의 여력 저하로 이어져 저출생과 내수경기 부진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학설립 준칙주의나 정원 자율화정책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학령인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대학이 경제적으로 팽창기고 성장기고 이런 경제․사회적 여건이 작동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우리 사회나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축기 상태로 우리 사회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학설립 준칙주의나 정원 자율화정책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처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최악이었던 저출생, 이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감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대학의 잘못이나 사립대학의 잘못으로, 귀책사유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말씀하신 현행법으로도 그 학교가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서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학이 만약에 본인들이 폐교하거나 해산하거나 이럴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경영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필요한 구조조정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이 정부와 사립대 간에 무한대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거짓말이라고 그러고요, 아이를 안 낳는데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진짜 현실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출생 대책, 학령인구 감소는 사실 지난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 정부에서 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새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다행스럽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과거 정부에 비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사실 평가할 만한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대책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출생,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현실에 맞춘 교육정책과 교육 전략,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교육정책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사회적으로 지금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바닥부터의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22
그걸 통해서 대학의 혁신과 발전 또 지방 시대를 여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지방의 발전과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킨다면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저출생 시대나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데도 상당한 정책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국민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장관께서 구상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감사원 감사 받으셨는데도 그 액수를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380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난 15년 동안 국민 세금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38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380조 2000억 원 아닙니까?
지난 15년 동안 국민 세금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이 380조 2000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정권의 잘잘못 따지기 전에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명백하게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