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선거제 발언
2023
한국 정치에 대한 자아비판의 말씀을 통해 선거구제 개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치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 선거제도는 50%에 가까운 과도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이로 인해 의회 구성에서 민의가 과도하게 왜곡되고 배제됩니다.
50%에 가까운 유권자 의사가 의회 구성에서 배제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극한 대결을 초래하여 향후 대결 정치의 씨앗을 잉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질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지역주의와 진영 패권 논리가 결합함으로써 적대적 정치 양극화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 입법부, 의회 권력의 생성 단계이자 과정입니다.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각 정당들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각각 두드린다면 개혁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개혁의 관점과 당리당략의 관점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점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든 선거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나라마다 고유의 정치환경과 국민정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이어져 온 지금의 제도가 끼치는 폐해가 크다면 지금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바꾸거나 수정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너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라고 질책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꼴입니다.
선거제도는 상대가 있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꼴입니다.
선거제도는 상대가 있는 경기 규칙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버드대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미국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것은 제도뿐 아니라 경쟁자를 인정하는 상호관용과 제도 권력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자제 같은 문화였는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미국 민주주의의 이러한 가드레일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활개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선거제도 개혁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쳐흐릅니다.
소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타협과 절충, 연합과 공존, 합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결단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 가드레일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가 활개하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선거제도 개혁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쳐흐릅니다.
소선거구제 개혁을 통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봄날의 벚꽃처럼 화사하게 타협과 절충, 연합과 공존, 합의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하고 결단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9
이것은 자본시장 범죄집단이라는 뜻이지요.
여기에 현직 장관과 배우자가 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시장에 충격과 불신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 자신이 여기서 분노한 부분은 이들이 이익을 보게 되면 반드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연동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의 자본시장은 건강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문제점들을 지켜보셨을 텐데 이 코링크PE가 정상적인 펀드이고 정상적인 운용사라고 생각하세요?
2018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헌 시기는 6월에 하는 것, 6월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에 대해서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여야가 올해 안에 개헌 시기를 합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때 하지 못하면 그것이 과연 올해 안에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총선 국면이고 총선이 끝나면 또 대선 국면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20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난 대통령선거 때 각 당의 후보들이 약속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교환한 적이 있고, 대부분 그것이 현재 당내의 공감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정세균 의장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모여서 정부형태, 또 권력기관 개혁 문제, 개헌 시기, 선거제도 개혁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야 원내대표님들의 합의가 있다 보니까 이 헌정특위 또 개헌소위의 위상과 역할 부분이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님들께서 다 모이신다고 권력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결정을 보시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2017
그래서 정당 국고보조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 또 사용이 잘못됐다든지,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하는 문제 또 국민들한테 정당이 마냥 손을 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원들의 당비 문제와 연동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여간 국고보조금 시행의 정신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장, 이인영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이 강화된 선거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정당의 득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 정당들의 정책 대결을 강제적으로 견인해 내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꼭 비례대표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심 그대로 정말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이 얻은 지지율 그것이 정당의 의석수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의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헌법에다 명시하게 되면,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다만 하여간 분명한 것은 어쨌든 국민의 뜻이 그대로 의석수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제도는 이번 헌법 개정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정치 개혁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회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 개정 과정에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 이 부분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꼭 비례대표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심 그대로 정말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이 얻은 지지율 그것이 정당의 의석수와 같아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의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을 헌법에다 명시하게 되면,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선거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둔 것은 전국적인 조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정당의 어떤 설립 요건을 완성하는 부분은 지역주의 정당이나 이런 부분의 등장을 막기 위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배경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해서 지방당, 풀뿌리 정당의 출현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분권의 상징인데 현재 우리의 어떤 정당제도나 선거구제로 인해서 이런 분권이야말로 지방자치에서 다당제가 실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역주의와 접목해서 그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오히려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 부분이 선언적이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다당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정당제도 또 그러한 선거제도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풀뿌리 정당이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뭐 그 정신은 맞다고 보지만, 그래서 만약에 풀뿌리 정당을 허용함으로써 현재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전국적인 거대 정당과 지역의 정말 전국적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그 지역 발전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정당보다 더 전문성과 참신한 대안을 갖고 있는 풀뿌리 민주 정당 이런 정당과 거대 정당이 지역에서, 지방자치에서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우리 정치 발전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