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북한 발언
2023
아니, 올해가 아니라 이미 간첩단하고 연계가 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지원하고 설사 지원한들 교육청에서 어떻게 그것을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동안에 교육감님께서 추구해 왔던 통일운동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보시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함께 잘 살아야 되고 진정성 있게 북한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북한의 정체성에 대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게끔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가 커 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판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특정한 이념을 가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편향된 교육을 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아이들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증인께서 그 당시에 북한을 고무․찬양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고 그런 분께서 그런 사고를 계속 갖고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교육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조금 물어보려고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께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묘하게 하여간 답을 피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께서 어떤 사고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대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인께서 북한을 찬양한 교육 활동을 한 걸로 유죄를 받고 해임되셨다가 다시 어쨌든 불공정한 특별 채용을 통해서 교단으로 복귀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혐의를 그대로 갖고 계신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제가 증인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증인께서 교육감으로 재직 시에 어떤 사고와 관점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교육감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물어보려고 제가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민병희 증인 저기 나오셨는데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특히 북한 문제나 남북관계 또 한국 현대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저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고 또 기성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인께서 강원도교육감으로 재직 시에 만든 이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9년 전인 1884년 민 씨 척족정권과 청나라 중심의 봉건 질서를 깨고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 했던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아 내고 동북아의 강자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80년대 운동권 NL이 북한을, PD가 소련을 모델로 혁명을 꿈꾸었을 때 소련의 관심은 한국의 운동권 세력이 아닌 산업화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촉발시킨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모두 반공 국가였습니다.
문명과 역사 발전의 단계를 냉철하게 바라봅시다.
2022
여기 내용에 타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여기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6․25 전쟁이 쌍방 과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평양이 북한식의 발전 모델이라고 소개하고 아이들한테 평양 소개 UCC를 만들라고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평화․통일교육입니까?
이 북핵이라는 것은 민족적 감성으로 풀 수 없고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임 정부는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통일교육에 한 번 빼 버린 안보교육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태세, 안보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남북관계가 심각한 경색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통일교육에 한 번 빼 버린 안보교육을 다시 포함시키지 않은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또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와 함께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 태세, 안보 인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임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지난 정부 교육부 통일교육에서 안보교육이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다 침묵했습니다.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그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왕따되어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지요.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통미봉남이라는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 전략 속에 겉돌면서 북한의 선의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핵이라는 것은 민족적 감성으로 풀 수 없고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하고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전임 정부는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전임 정부의 태도가 결국은 2020년 9월 달에 서해안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총에 맞고 불태워지는 이런 참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축사를 통해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을 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라고 조롱하고 경멸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5월 달에 비무장지대, 우리 GP에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습니다.
6월 달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을 폭파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그때 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과 생활문화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알기 이런 부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저는 북한의……
그 당시에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남북평화 모드와 안보교육이 도대체 무슨 배치되는 개념이기에 이것을 빼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문제는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2018년 6월 달 싱가포르 그리고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경색이 됐지요.
그래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 축사를 통해서 평화경제 구상을 밝혔을 때 북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017년하고 2018년에는 법률 취지에 따라서 통일․안보교육을 항상 이렇게 같이 표기하고 통일교육과 함께 안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다음 보세요.
2019년부터는 이 통일․안보교육을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안보’라는 단어가 계획서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과 생활문화 중심의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 알기 이런 부분의 정책 기조를 유지합니다.
저는 북한의……
그 당시에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이나 9월 평양공동선언 이런 것을 본다면 이런 평화․통일교육을 강조한 부분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남북평화 모드와 안보교육이 도대체 무슨 배치되는 개념이기에 이것을 빼는가 여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어요.
그동안 국가는 진실화해위를 통해서 6․25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에 대해 조사해 왔고 피해자 유족들은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2005년에서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 진상규명에 따른 소송 결과 민간인 희생자 5624명에 대해 총 7500억 원, 일인당 평균 1억 5000만 원 전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희생자 평균 일인당 1억 5000만 원, 총 5624명에 대한 7500억 원의 보상금 중 북한의 침략전쟁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리 군경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고 북한군 및 빨치산 등 침략세력에 의한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는 단 10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폭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의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지를 국제사회와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북한의 폭력에 의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때 새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의 기조와 연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군에 의한 우리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잔혹한 살해사건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직접 폭력자는 북한이지만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할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켜봄으로써 사실상 폭력에 가담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가 피해자를 도박빚 때문에 월북하다가 죽은 자로 단정 짓고 매도한 것은 북한의 총격 살해만큼이나 잔혹한 2차 가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월북자로 몰아 죽음을 당연시하려 했던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유린하고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편성된 정치성이 굉장히 강한 예산입니다.
이게 편성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실효성 측면 그리고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과 비판이 있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강조하셔서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또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보가 통제된 가운데서 사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당국도 이것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정보기관도 아닌 통일부가 위탁한 민간 업체가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센스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자 통일부도 이 사업 내용을 가짜뉴스 모니터링 사업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 관리사업으로 바꾸고 기성 언론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사업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냉대를 받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저는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통일부 무용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께서는 통일부의 위상 정립이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이 문제를……
저도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과 대한민국이 함께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은 변함이 없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린 거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북 관계나 비핵화에 진전이 없으면 사실상 통일부가 개점휴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독자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도 북한이라는 어떤 상대가 있는 거지요.
북한의 입장 또는 우리 정부 안보 부처들 간의 입장과 상황 또 미국의 입장 이런 외적 요인에 의해서 통일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남북관계나 대북 정책은 미․북 관계나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인 관계 또는 하위개념이라고 보십니까?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관계의 자체적 요인보다는 미․북 관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고 판문점 회담 이후에 대한민국에 매우 우호적 입장을 견지했던 북한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보여 준 도를 넘는 막말이나 도발 그리고 남북관계의 적대적 상황 이런 것을 보면 미․북 관계가 남북관계에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가 미국과 북한이고 또 그동안 북한도 철저하게 통미봉남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사실상 미․북 관계나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정책의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과 국가 간의 관계를 혼동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정책적인 혼선들이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족적 관계로 남북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 만나서 푸는 것이 남북관계를 더 합리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 또 상호 체제보장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북한은 철저하게 민족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접근하고 대하고 있다.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이것이 평화 파괴 또 조약 위반, 생명 살상,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엄정한 국제법적 기준과 규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진보정권하에서는 남북 간 대화 건수가 좀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점은 86 민주화운동 세대가 중심인 문재인 정부, 그중에서도 통일부장관은 86 운동권 세대가 맡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가 장기간 북한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중단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권이 북한에 수모를 당하면서도 우호적 입장을 취했고 보수세력의 대북 정책은 늘 반통일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현재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면 사실 진보세력이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태도를 보면서 느낀 것은 민주화와 통일,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일단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민족 내부의 문제 또 특수관계라는 민족주의에 매몰돼서 애정과 증오 또 접근과 적대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지요.
사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보여 준 조롱과 폭언 이런 것은 정상적인 국가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체제 보장은 남북의 항구적인 평화구조를 일단 만들어 내는 것,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의 기본인 항구적인 평화구조는 남북관계가 남한과 북한 또는 남조선과 북조선 이런 민족적 특수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6․15 선언부터 남북의 합의문은 양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고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공식화시키고 양국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른 조약을 맺어서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이고 또 평화 구조를 정착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께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것이 민족 대 민족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후보자님께 북한과의 근본적인 관계 설정, 이것이 민족 대 민족이냐 아니면 국가 대 국가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체제 보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후보자가 구상하고 계시는 북한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북한 체제 보장 방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러한 취임사가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원칙 있게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혀지지만 북한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요?
저는 이러한 취임사가 냉철하고 현실적인 인식에서 원칙 있게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기조로 읽혀지지만 북한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러한 기조로 과연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거나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분석들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불안정한 안보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에 관여 수준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안보 경쟁이 심화되고 북핵 협상은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을 보면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 경제를 개선할 담대한 개혁을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비공개적인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속에서 통일부가 많이 소외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아마 느끼시는 책임감이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나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데 새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되셔서 아마 느끼시는 책임감이 꽤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대북 정책이 정권 간의 이어달리기가 돼야 된다, 저는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선언 그리고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이 합의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최대 현안 과제는 결국 북한의 핵 문제일 텐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보실 적에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것 관련돼서 먼저 새 정부의 외교 안보나 대북 정책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라는 표현은 많이 강조가 되는데 새 정부의 외교 안보 또 대북 정책까지 포함해서 국정 비전과 가치가 확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한마디로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런 네이밍을 가지고 죽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성패와 관계없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 정책을 한마디로 이름 지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정책 콘셉트를 보다 분명히 하고 또 국민 소통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비전이나 또는 전략을 한마디로 네이밍한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ICBM 발사라는 게 결국은 남북 대화나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이, 물론 북한도 국가적으로 노린 전략 목표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우리가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 있게 추구해 가야 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아주 냉철함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거고요.
2021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소위에서 국제교류기금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는 그때 3건의 항목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표결 처리한 것은 존중하지만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권의 의사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 알아요.
차관님, 그거 알고 그래서 남북의 정세가 바뀌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사업 규모나 이런 것이 커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체화되기까지는 물리적인 절차와 시간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현재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자 수가 너무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금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데 워낙 격차가 크다면 이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산정하고 편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을 우리가 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아픈 부분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런데 북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고 아픈 부분이 북한 주민들 인권 문제잖아요.
그러면 통일부가 과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있겠느냐, 지금 사실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인도협력국의 북한인권 관련된 업무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국내든 국제사회든.
그렇다면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인권위나 법무부에 넘기고 순수하게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에 상호 모순되는 업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난 달 10월 26일 날 설리번이 ‘대북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는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외교적으로 이 정도 발언이면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고 봐도 무난한데,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서 한미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까?
오전에 외교부장관님의 전략적 도발 관련 답변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정부의 미사일 대응 강도의 어떤 기준 이것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전략적 도발의 기준도 모호하고 또 SLBM은 그 은밀성으로 인해서 위치 추적이 어려워서 방어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기에 심각하고 치명적인데 북한의 SLBM이 전략적 도발이냐는 질문에 끝내 답변을 회피하시고 우리 SLBM이 우위에 있다는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일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노력도 좋지만, 그리고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치명적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에 유감 표명이라는 관성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SLBM 발사의 어떤 북한의 의도가 정부의 희망대로 대화탐색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최근의 종전선언 논의의 선결 과제로 내건 이중 기준 철회를 강화하고 기정사실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방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북한의 SLBM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리고 SLBM은 전략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기준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을 NSC 가셔 가지고 장관님께서 진지하게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방 전문가의 판단에 의하면 북한의 SLBM은 북한이 보유한 가장 위협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그리고 SLBM은 전략적 도발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기준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니, 우리가 대응 무기수단을 갖고 있는 거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규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 수단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대에서 시뮬레이션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올 7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단거리 미사일, 순항이든 탄도이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치명적인 결과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주로 국제 ICBM이나 이런 부분을 전략적 도발로 규정하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인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 강도의 기준을 우리 땅과 국민이 아닌 미국과 유럽에 맞추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대응 수준의 강도가.
그러면 우리 정부의 안보 대응의 기준이 한국용이 아니라 국제사회용이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관님께서, 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NSC를 주재하시거나 정부 차원의 규탄 성명이 없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2017년 이후에는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라는 것은 전략적 자산에 의한 도발, 즉 ICBM이나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또 경문협 관련 법원의 사실조회 명령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의 공개 요구에 빗장을 걸어 두는 것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정권의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대북 정책 또 외교 노선이 되려면 외교부와 통일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폐쇄주의나 비밀주의를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보공개 강화에 대한 두 분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유난히 국민을 강조하고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와 통일부의 정보공개 거부 현황을 보면 지나친 폐쇄성, 비밀주의, 행정편의주의가 오히려 강화돼서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과 진전에 애를 쓰고 있다면 그런 의지와 진정성만큼 비례하여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의 경우 지난해 정보공개 거부 비율이 15.2%에 달했는데 이것은 10년 전 2012년의 6.4%에 비하면 2배 이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거부 사유도 여기에서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굉장히 기초적인 사안들조차도 공개를 거부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 제안도 사실 북한에 손해 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왜 북한은 이런 우리 정부의 우호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선결조건을 내걸고, 또 미사일 도발이라는 이런 행동으로 대응하는 북한의 저의는 도대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장관님께서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님의 고민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분명 북한을 위한 발언입니다.
북한을 위하는 발언이라는 부분이 친북이다 이런 용어가 아니고 어쨌든 북한한테는 이로운 발언이다 이 말씀이지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니까.
저는 장관님 지금 발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군사무력 도발인데, 그리고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전략적 차원 도발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일전에 한번 어디 관훈클럽인가 거기 가셔 가지고 북한군이 우리 초소에 총격을 가했는데 ‘굉장히 절제된 도발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0년 동안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 성명 대응 현황을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나 또 외교부가 정부를 대표해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쭉 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현재까지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일으킨 것이 스물두 차례 됩니다.
그런데 스물두 차례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NSC 전체회의나 정부 성명의 발표가 없었습니다.
장관님, 문 대통령께서 9월 21일 종전선언 이후에 북한이 어제 SLBM 발사를 포함해서 세 차례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하여간 도발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의 성비가 정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국가인권위 조사를 보면 이탈주민 42%가 신변보호 제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것이 사생활․정서․신체적 또 성적 침해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 이탈주민의 정서상 이 피해 호소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경향성들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변보호관 제도로 인해서 도움도 받겠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7년도 여가부의 이탈주민 여성 교육 수요조사를 보면 양성평등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욕구가 80%가 훨씬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정부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그동안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개선책을 해 왔는지 이 부분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그러면 읽어야 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님, 남북 관계가 진전되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년 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이 3만 3752명인데 이 중에 72%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 비율은 98년도에 12.2%에서 작년에 72%로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탈북 주민 중에 75.7%인 2만 5556명이 거주지에서 신변 보호 대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주민들의 사회적응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4%가 넘는데 실제 하나원에서는 어떤 직업적응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장, 직장에서 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고용주들이 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님께 여쭤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통일부가 매년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생활 실태조사는 만족도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주가 20에서 40대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직장 적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고 이것이 이후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올해 대한정치학회가 북한이탈주민의 직장 적응 실태 분석을 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보면 현재 하나원에서 받은 직업적응 교육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퍼센티지가 39.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0%에 달하는데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직접 고용한 고용주의 설문조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탈북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장관님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비핵화의 진전을, 믿을 수 있는 비핵화의 입구와 제재 완화의 출구를 함께 병행해서 찾을 수 없다면 종전선언 추진이 간단치가 않다, 그다음에 국제사회나 북한 모두 각각 갖고 있는 원칙의 문제는 국제사회나 북한 모두를 민족의 감성만으로 설득시킬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정말 종전선언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금방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북한 체제의 특성, 김정은 위원장 발언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 그리고 북한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 가치와 규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켰을 때 실현 가능하다.
정부는 이것을 이겨 나갈, 극복해 나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유럽 재외공관 감사를 하면서 다자외교 전략의 참고 사항으로 대사님들께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유럽 주요국들은 국제사회의 차별화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규범권력화를 추구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규범권력화라는 게 뭐냐 하면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 중국에 비해서 군사력 경제력에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역할로서 정상적인 것,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국 이익 중심의 미국과 중국과 비교해서 규범의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대외 전략의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범권력을 유럽의 주요국들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와 별개로 유럽 주요국들은 북핵 비핵화에 있어서 CVID를 강하게 견지하고 있고 또 유엔 제재 참여와 별개로 EU 차원의 대북 제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국제 정세의 일반적인 관점이나 평가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광재 위원장, 이재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는 사실 민족적 애정과 진정성을 갖고 대하되 국제적 냉정함도, 국가적 냉정함도 잃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저는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북한 핵이 중심인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정부는 커다란 두 개의 고개를 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잘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 헌법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시정연설 후에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역사적인 시정연설을 깊이 학습하자’ 이렇게 강조했고 북한의 정부, 군, 사법, 검찰, 모든 각급 조직과 기관은 그 시정연설을 밑줄을 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게 북한 체제의 특성이지요.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돼서 올 1월 달에 유엔에 보낸 답변 서한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북한의 조사와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고 사건에 대한 북한의 설명과 우리의 내용이 달라서 합동수사와 군 통신 복구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유엔에 답변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답변서 내용대로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 통신선이 복구되는 대로 종전선언 추진과 별개로 당연히 합동수사나 이런 부분을 거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론 안 하셨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이 연락사무소 폭파는 사실 북한이 남북 합의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그리고 체제의 폭력성을 보여 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북한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본인들의 능력으로, 본인들의 부담으로 원상복귀를 시켜야 그것이 우리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맞고 또 공정한 남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이것을 북한에 어떠한 책임하에 재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북한이 거부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이 되면, 그전에도 그렇게 해 오셨겠지만 특히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인식에 부합하는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이사회 의장 역할을 찾아봤더니 연 5회 이사회 개최하시고 또 이사회 산하의 사업예산위원회 및 기술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회원국 간의 입장을 조율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굉장히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영변 핵시설 재가동 문제가 나왔지만 지난 9월 달에 65차 총회 마지막 날 결의안이 북한 핵에 대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강경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IAEA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지요?
그러니까 북핵은 북핵이고 북한의 인권은 인권인데 이게 결부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 문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이고 인식이라면 그것을 북한이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접근 자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오스트리아 대사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의장국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불가침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물론 제가 볼 때 정부의 고충은 알겠지만 저는 이 보편적 가치를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 이거랑 결부시키는 것은 어폐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는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인권이라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 문제는 원칙과 기준을 확고하게 해서 지켜 나갈 적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태호 대사님 말씀은 어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천부적인 권리이고 불가침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원칙의 문제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북한인권이든 국내 인권이든 간에 저는 이태호 대사님의 어떤 관점이나 시각이 경륜 있는 외교관으로서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하고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발언을 조금 수정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올해 노벨평화상 누가 받았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여정의 발언을 보면 이 두 사람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을 협상하고 논의할 수 있지만 그 전제조건을 달음으로 해서 오히려 종전선언을 유엔 제재 완화의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한미 간과 북한 간의 절충점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하시려면 이것이 균형 감각, 균형 잡힌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초기, 제일 처음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말씀하셨을 적에 비핵화도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계가 그때 굉장히 많은 호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핵화는 빠지고 종전선언만 강조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장관께서도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태도나 이런 걸 요구하실 거면 북한도 적극적인 거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어야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북한의 종전선언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님,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과 의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장관님과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에 대한 점검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미 중에 외교부장관님의 인터뷰나 이런 발언들을 봤을 적에 국민들께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조급하고 초조해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장관님께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 회담 교착 상태를 미사일과 핵 능력 향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세부적인 인센티브를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정부의 노력은 알겠지만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감스러운 것은 유감스럽다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저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북한을 배려하거나 눈치를 보면, 콩을 콩이라고 팥을 팥이라고 못 하면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나 벼랑 끝 전술 이것 저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정부의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인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한번 보시지요.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되고 또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또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사들을 해 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선언 이후에.
이런데도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복기해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인 만남들이 숨 가쁘게 오고 갔지만 현실은 남북, 북․미 모두 경색 국면이고 북한의 핵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봄과 세계 평화를 간절히 바라지만 북한의 핵과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엄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자주적이며 강고한 외교․안보 전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기본 중심축과 국방태세는 얼마나 확고하고 실효적인지 냉정하게 짚어 보고 따져 볼 때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사를 어떤 기준으로 섭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평통자문회의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행사가 이루어지려면 강사가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북한의 입장도 있겠지요.
그런데 북한의 입장을 잘못 설명을 하게 되면 그게 내재적 접근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시 두절이 된 겁니다, 복원된 지 2주 만에.
그런데 그때 7월 27일 복원했을 적에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며 신뢰 회복과 남북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서 우선 통신 연락선부터 복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한 취지에 비한다면, 다시 2주 만에 이것을 끊었다면 그때 통일부의 주장이나 판단은 저는 굉장히 틀렸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통일부는 그것이 아니고 양측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팩트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주장이 맞습니까?
아니요, 계세요.
그리고 여기 기술하신 것 중에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폭적 확대는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기술하셨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관련돼서 북한이 더는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또 남조선의 적화통일 전략도 포기했다 이런 해석들이 좀 있잖아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도 북한의 대남혁명론이 소멸한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런 공식적인 견해를 내놨고 또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께서도 북한이 투 코리아, 즉 2개의 한국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뭡니까?
지난 일요일 날 한 국내 방송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방식에서 벗어난 보다 전향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확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있었고 또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의 싱가포르 합의는 계승하되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식이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법론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본다면 결국에 단계적 비핵화와 단계적 제재 완화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면 미국이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튼튼하고 돈독한 한미 관계가 역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아까 통일부장관님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 문제가 북미 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튼튼하고 돈독한 한미 관계가 역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촉진시키고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핵능력 고도화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 핵 폐기의 진정성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협상 차원이라면 오히려 신중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일부 외신에서 보도는 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원자력기구나 이런 데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할 정도면 북한의 핵 고도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노이 회담 노 딜 이후에 한 번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한 적이 없고 또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핵 활동을 저는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능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후보자님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화해 협력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지만 북한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저는 지속가능하고 또 상호 동등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적에 ‘이게 훼손인데 위반은 아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이 ‘역행’이라는 표현도 말씀하셨는데 훼손이나 역행이 위반이 아니면 이것은 뭐 사람을 때렸는데 폭행은 아니다 이런 말하고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뤄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때 이 대북 불법 송금 때문에 2003년 특검 수사로 기소되신 분들도 있고, 그때 특검 수사를 주도하고 대북 사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하신 분이 그 당시의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셨습니다.
그때 문재인 수석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검 결과 불법이 드러나면 김대중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대북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이뤄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적법성과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명쾌하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후보자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원전 추진 문건 관련해서 정부는 일체 이런 문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보자께서 너무 안이하게 북한의 관점에서 지금 남북 상황을 보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것을 물어봤더니 통일부장관은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조금 말씀을 드려 볼까요?
남북 군사합의 제1조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 1항에는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군은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동 1조 4항을 보면 해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경고방송하고 다시 2차 경고방송하고 경고사격하고 2차 경고사격하고 그다음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군이 이 지침을 지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북한도 그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북한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지요.
후보자님, 아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지난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총격 살해되고 불태워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후보자의 답변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ICBM 시험발사나 이런 것이 없고 핵실험을 안 했을 뿐이지 십여 차례 미사일 도발도 했지 않습니까, 시험발사도 했고?
또 SLBM 시험발사해서 비공개 안보리까지 한번 소집이 됐었지요.
2020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을 여권이 강행 통과하면 그만큼의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화답할 것인지, 이런 부분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전망과 분석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안전 부분을 여당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데, 그 말씀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에 사실 어떤 목적을 더 두고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에 쟁점이,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이 법안을 여권이 강행 통과하면 그만큼의 결국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보겠다고 하는 여당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남북문제가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무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법안은 더 논의가 필요하고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 합법․비합법 수단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그 합법․비합법 수단들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주권국가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남북 문제 개선에 집착해서 국가의 기본 책무와 국가의 냉철함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나 이 법 개정으로 군과 정보기관의 대북 심리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북 정책 기조와 현재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 관계는 민족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되 현실에 기반한 냉정함이 요구됩니다.
북한은 철저하게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남북 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지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 불과 72일 전, 겨우 두 달이 채 지난 상태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 책임이라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니까 북한심기관리법, 김여정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는 적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합법․비합법적 무력과 전략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입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의 실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잉입법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이 남북 관계 개선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면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정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차단․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입법의 실익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과잉입법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안 관련돼서 반대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입장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리를 뻗어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10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장병과 민간 국민이 네 명이나 죽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연차 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장관께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중치 못하고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 이런 걸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장관뿐만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신문 보도를 보면 왕이 부장 면담하려고 장관께서 백방으로 뛰었는데 안 됐다, 저는 필요에 의해서 면담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그 행태가,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모습들이 여권이 왕이를 너무 지금, 옛날에 무슨 명나라․청나라 칙사 대접하고 떠받들 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 주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통일부장관님께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 노력 그리고 입장 그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리를 뻗어도 좀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고……
10년 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고 우리 장병과 민간 국민이 네 명이나 죽고 아직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날 대통령은 연차 내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또 장관께서 남북 경협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신중치 못하고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경제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역으로 따지면 사실 대북정책을 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합리성 이런 부분을 담보해 내지 못하면 이것이 국민적․사회적 협약이 아니고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가 평화를 지향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은 북한의 핵이라는 엄연한 현실이 있는 거고 또 북한의 도발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평화만 강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걷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이 부분은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급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증액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의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급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은 국회가 이해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 회담이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좀 더 진전되어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 전화 통지문으로 해서 사과의 뜻을 밝혀 가지고 우리 정부가 그 부분에 반색을 했는데 다시 입장을 바꿔 가지고 돌변해서 사고의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고 지금 뒤집어씌우잖아요, 북한이.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러느냐 이걸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로서의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이 부분이 저는 북한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어떤 북핵 협상에 있어서 반인도적인 만행․범죄 이런 부분들이 북핵 협상에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떠넘기고 이걸 털어 버리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첫 번째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는데, 일단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월북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북한 만행에 어떤 불가피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잘못된 짓을 저질렀고……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을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알아서 기어 가지고 아무 조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참혹한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논의를 위한 공동제안국 참여도 우리 정부가 이걸 회피했습니다.
이러니까 저는 북한 당국이 기고만장해 가지고 저자세에서 다시 고자세로 돌아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제가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런 우리 국민의 참혹한 총살사건에 있어서 그 배경이 이게 남북 간의, 민족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북한이 우리 민족으로 대했다면 감히 우리 국민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 자료, 여기 보면 직전에 성적이 0점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원된 그런 학생이 130명이고 액수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성적통지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장학금이 지원된 탈북민이 101명 그리고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원칙과 근거 없는 지원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했어요.
제가 왜 이것을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교류가 중단돼서 사실 북한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협회 조직 자체도 좀 이완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과거에 그냥 관행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있는 것 그냥 써서 내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류가 중단되고 닫혀 있지만 새로운 걸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다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굉장히 조직이 이완된 것 아니냐 이래서 그 이완된 걸 돌아가셔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통일부장관님께 시간이 없으니까 일괄되게 2개의 질문을 드리고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정부 차원의 탈북민 지원 협의체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개최 실적을 보면 통일부의 정부 내 위상이 굉장히 빈약하다 또 정부의 탈북민 대책 수립의 의지도 빈약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정부 들어와서 여섯 차례 개최했는데, 이게 통일부 차관님이 주재하는데 세 번은 타 부처에서 과장하고 사무관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 책임 있게 논의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까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교재 보고서에 대해서 저도 그 해당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서를 쓸 적에 절대……
지나치게 균형감을 상실하고 심하게 보면 북한에 대한 어떤 내재적 접근 관점에서 이 리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학자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학술 보고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발간해서 배포하는 교재 내용으로는 부적절하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의, 강경 보수나 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를 제가 좀 듣고 싶고요.
또 장관님께서 생각하는 대북 외교의, 남북 관계의 우리의 지렛대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미국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미국과 돈독히 지내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설득도 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는 미국이 남북 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 미국과 돈독히 지내면서 그들을 설득해야 북한과 우리의 관계도 발전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 제재 완화 설득도 더 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레버리지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비대칭 전략자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NATO식 한미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때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과 대화도 잘 안 되는 한국에 매력을 느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북한은 우리와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미봉남의 길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가라는 게 국가의 관계에서 각각의 어떤 외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게 화해․협력을 추진해야지만, 우리의 실효성 있는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관계의 진정과 지속성을 갖고 또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레버리지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비대칭 전략자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NATO식 한미 핵 공유 협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단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 단계 한미 동맹이야말로 북핵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평화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는 북한이 긴장할 만한 지렛대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북한은 우리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게 해야 우리가 중재자․촉진자로서 모두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민족 간 관계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국가 간 관계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북한도 보통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고민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현 정부 평화 프로세스도 국제사회에서 의례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의 진의도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부장관의 대북 정책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면 균형 있게 대북 정책이 추진된다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경우에 이 모든 부분이 일석삼조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간사, 김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국가라는 게 국가의 관계에서 각각의 어떤 외교 레버리지를 확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장관님, 제가 오전에 대북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비둘기파와 매파의 전략적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민족과 국가의 관점을 균형 있게 나누어야 원칙 있고 강단 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부처 장관 개인의 품성과 성격에 따라서 강온파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처의 역할이 다르고 나누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족 간 관계에서 접근할 것은 접근하고 또 국가 간 관계에서 판단할 것은 판단해야 북한도 보통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기준을 고민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현 정부 평화 프로세스도 국제사회에서 의례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종전선언의 진의도 잘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도 전화 통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색하고 지난번 열병식 때도 진화된 ICBM과 김정은의 ‘남녘동포’ 운운하는 이 발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 남녘동포라는 이 레토릭만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북한에 우리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건 완전히 어르고 뺨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도 전화 통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색하고 지난번 열병식 때도 진화된 ICBM과 김정은의 ‘남녘동포’ 운운하는 이 발언 두 개를 균형감 있게 바라봤어야 되는데, 정부는 그 남녘동포라는 이 레토릭만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북한에 우리 정부가 만만하게 보이기 딱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 이건 완전히 어르고 뺨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행보에 쫓아다니면서 일희일비하면 과연 이 부분이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감동을 먹을 거냐 아니면 함부로 다뤄도 되는 만만한 상대로 볼 거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국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 한번 보세요.
지난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취한 조치들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들을 그냥 간단하게 메모를 좀 해 봤습니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대통령께서 평화경제 구상을 하니까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이런 저질 막말로 비난해도 그냥 입 다물고 있었고 또 김여정이 대북전단 비난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 나서서 전단 차단하기에 급급하고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적에도 사실 구두로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다시 군사조치 이런 데 긴장하다가 김정은이 숨 고르기 들어가니까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 문제는 다 잊어버린 이런 사건이 돼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 또 장관님의 대북 정책이 유화적 측면에서는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이 북한이나 국제사회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널을 뛰면서 사실 종속적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북 정책은 자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스텝을 밟지 못하고 북한의 스텝을 쫓아다니기 바쁘다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대중국 외교 레버리지가 뭐가 있겠냐고 질문을 좀 드렸었고, 그때 경제 협력하고 비핵화 과정에서의 협력 이런 두 가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이 바라는 바 중의 하나는 중국하고 양자 관계에서 상호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권국가로서의 어떤 원칙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것을 많이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 2년간 이렇게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행위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년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 그래서 그때 암살 관련자들 재판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고 현재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 관계 또 경제 협력 관계나 이런 부분은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사님께 질문한 게 종전선언 관련돼서는 미 고위 관료의 워딩을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만나는 고위 관료가 어떤 급이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야기한 종전선언의 개념이 북한이 무조건 오케이만 하면 되는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오케이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더라도 비핵화 입구에 대한 기대치로서의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미국에서 세컨더리 이슈라고 말씀을 하니까 미국이 추구하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이나 이런 쪽에 촘촘한 틀을 짜서 같이 들어가면서 비핵화 문제를 다루어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미국의 입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이번에 하신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무반응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 2년 전에는 대통령께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만 말씀하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국제사회의 무반응, 2년 전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대사님께서 오랫동안 6자회담 대표로서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이런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은 북한도 비핵화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북한의 반응,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사님, 이것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
하여간 이제까지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다 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써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조치 없이도 종전선언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대사님의 판단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대사님, 이것은 비핵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전선언이……
하여간 이제까지 북한의 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수단들을 다 했지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써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적어도 지금 미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 조치 없이도 종전선언에 공감한다, 찬성한다 이런 대사님의 판단은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핵화 전략을 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거듭 확인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 대사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그런 비핵화에 관계없이 정치선언 성격으로서의 종전선언에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나인 브리지 협력 부분에 보건의료도 있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하시면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 러시아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결국은 평소의 무관심에 기인한 어떤 전략적 오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거기에 일본과 중국과 북한․몽골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우리가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것을 놓쳤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의 다른 어떤 전략적 판단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제가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지나친 중국 의존도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해법을 위한 정책 기조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 기조가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쌍궤병행 이것하고 같은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보면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학 혹은 연수 비자로 노동자를 다시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미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에 보면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들에게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은 관광․학습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 비자들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사관 차원에서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난해에 2480만 달러치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물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까 대사님께서, 러시아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러시아 당국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사님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현재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511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5월 달에 주북한러시아대사가 자국의 인테르팍스 통신하고의 인터뷰에서 보면 ‘약 1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511명은 어디서 확인하신 건가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금 대사님 말씀하셨지만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올 3월에만 해도 23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인 가스프롬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난해에 2480만 달러치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적에는 러시아가 유엔 제재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물증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까 대사님께서, 러시아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러시아 당국이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대사님께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현재 북한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511명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5월 달에 주북한러시아대사가 자국의 인테르팍스 통신하고의 인터뷰에서 보면 ‘약 1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러시아에 남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이 부분은 과거에 북한도 북미 평화협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하고 대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 어떤 매개 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제가 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할 적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다루었을 적에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의 전제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의 호응이나 어떤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종전선언이 물론 비핵화 입구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 종전선언 후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보다는 오히려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또 남북한도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식 수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의 전제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의 호응이나 어떤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종전선언이 물론 비핵화 입구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볼 적에 종전선언 후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에는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선언으로서의 종전선언보다는 오히려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또 남북한도 이제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식 수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또 북한과 미국의 수교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다 다루어지고 그 내용이 담아지는 평화협정 논의를 실질적으로 끌고 제안하고 그 부분을 갖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느냐?
아까 장관님께서는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이런 순기능 기대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 왜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외교부장관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종전선언 직후에 서해안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또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최우선 과제가 비핵화인데 이런 비핵화의 구체적인 의지 표명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저께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할 적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다루었을 적에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핵화의 전제 없는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이 국제사회의 호응이나 어떤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이 정치적 레토릭으로서의 종전선언이 물론 비핵화 입구라는 순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장관님께 서해안 우리 국민 피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국가를 대리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칫해서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게 한쪽에서는 우리 국민의 참혹한 죽음 또 한쪽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지도자 이런 두 모순이 충돌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 정부가 좀 막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는 비핵화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이런 순기능 기대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 왜 국제사회가 이렇게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외교부장관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어쨌든 종전선언 직후에 서해안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또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최우선 과제가 비핵화인데 이런 비핵화의 구체적인 의지 표명 없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부분은 국제사회의 어떤 보편적 규범과 가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어저께 제가 외교부장관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을 할 적에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같이 다루었을 적에는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표명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만약에 북한의 어떤 응답만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또 어떤 분의 말씀처럼 ‘잘하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수세적이고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남북 관계라는 것이, 남북 관계 개선이 장관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풀어 가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로서는 저는 풀어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모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 책임자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냥 공동 조사를 요구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한발 더 나가서 좀 더 진전된 제안을, 요구를 북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 당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는 북한에다가 통일부장관님을 책임자로 하는 그래서 공동 조사 요구의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아니면 평양특사 이것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것을 북한에다가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라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냥 공동 조사를 요구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한발 더 나가서 좀 더 진전된 제안을, 요구를 북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 당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는 북한에다가 통일부장관님을 책임자로 하는 그래서 공동 조사 요구의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아니면 평양특사 이것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것을 북한에다가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라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북한이 통지한 대로 정장의 지휘하에 사격을 가해서 우리 국민을 총살, 사살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 책임자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마냥 공동 조사를 요구해서 기다리고만 계시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한발 더 나가서 좀 더 진전된 제안을, 요구를 북한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 당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 친서가 오가는 라인이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저는 북한에다가 통일부장관님을 책임자로 하는 그래서 공동 조사 요구의 실무 협의를 위한 판문점 회담이나 아니면 평양특사 이것을 우리가 가겠다 이런 것을 북한에다가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것이 일단 북한의 반응을 보기 이전에라도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북한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우리 정부에 통지한 전화 통지문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 거짓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북한에서는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북한이 통지한 대로 정장의 지휘하에 사격을 가해서 우리 국민을 총살, 사살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부분인데, 저는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그 책임자를.
장관님, 요즘 여러 가지 고민과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가 모두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그런 원치 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도 쿼드 문제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통일부도 국제 제재하에서 나름대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던 차에 서해안 우리 국민 피살 사건이 터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비서실장․안보실장․국정원장 그리고 장관님 이렇게 모여서 오찬을 하셨지요?
장관님, 대통령 종전선언 유엔 연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종전선언에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정치선언 수준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선언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중물이 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실효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부 차원에서의 어떤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장관님, 자꾸 답변 말씀을 빙빙 돌리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팩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피해 국민의 가족은 절규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만행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제가 팩트를 좀 정리해 볼게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피해 국민의 가족은 절규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만행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가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소극적인 태도라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을 국민한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북한이 우리 국민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를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피해 국민의 가족은 절규하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만행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이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리고 국가를 대리하는 정부가 지금 장관님 말씀처럼 소극적인 태도라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을 국민한테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종전선언 연설 직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가운데 북한과 종전선언을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필수적인 과제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 이런 부분이 종전선언과 병행이 되거나 최소한 이 종전선언이 핵 폐기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같이 동반돼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이런 핵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그 연설문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규범과 맞지 않았다.
그래서 종전선언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국제사회에서 의욕적으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반응이 없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후속 프로그램을 갖지 않고서 이렇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건 전략적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 연설 직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가운데 북한과 종전선언을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필수적인 과제는 비핵화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부분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종전선언 연설 직후에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되고 불태워졌다는 이런 사실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가운데 북한과 종전선언을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이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점을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의 필수적인 과제는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폐기 이런 부분이 종전선언과 병행이 되거나 최소한 이 종전선언이 핵 폐기의 마중물이 돼야 된다는 어떤 신뢰할 만한 근거들이 같이 동반돼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을 제가 읽어 보니까 이런 핵 폐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 그 연설문에는 없었습니다.
아까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개별적으로 덕담 수준의 의례적인 평가를 전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사자인 북한의 반응은 굉장히 냉랭하고 또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가는 없었습니다.
또 제가 외교부, 그 일을 외신 보도 동향을 다 뒤져 봐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외신은 없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그런 연설이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됐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양은 무반응이고요.
김성 북한 유엔대사는 ‘그것 뭐 별로 평가할 것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당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군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지금 여당은 ‘우리는 그냥 마이 웨이 한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좀 대승적으로 판단을 해 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전 결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상정이 되어서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과연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 통지문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회가 논의할 일인데 지금 여기서 ‘종전 결의안을 처리하자.
그러니까 절차대로 하자’, 이것을 꼭 절차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공동조사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적에, 아까 조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또 우리 내부의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에 사살당하고 우리 군의 표현대로 하면 불태워질 때까지 여섯 시간 동안 우리 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불가사의한 일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군대가 뭐 하러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을 지금 우리 군이 우리 국민들한테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살당하고 불태워지고 난 이후에 1시에 NSC 거기에 참석하셨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공동조사도 거부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적에, 아까 조태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국제법상 또 우리 내부의 조치로 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통일부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이후에 사살당하고 우리 군의 표현대로 하면 불태워질 때까지 여섯 시간 동안 우리 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불가사의한 일로 이렇게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행위 자체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안 하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밑의 애들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화도 좋지만 우리가 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런 강력한 시그널을 주면서 대화를 추진해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지 계속해서 북한에 대해 저자세나 이런 쪽으로 일관하다 보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니까 밑의 군인들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북한이……
북한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월북을 했든 표류를 했든 간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위 자체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안 하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밑의 애들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대화도 좋지만 우리가 대화에 진정성을 가지고 남북 관계를 풀려고 하는 그 부분을 존중하고 공감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북한이……
북한이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월북을 했든 표류를 했든 간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러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행위 자체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의 안하무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안 하니까 북한이 만만하게 보고, 밑의 애들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좀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쨌든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비무장의 저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 군의 표현대로 한다면 시체를 불태워 버린, 시신을 불태워 버린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우리 통일부장관의 노력이 이 결과만 본다면 짝사랑이다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우리 장관의 뺨을 세게 때린 겁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어쨌든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비무장의 저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 군의 표현대로 한다면 시체를 불태워 버린, 시신을 불태워 버린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우리 통일부장관의 노력이 이 결과만 본다면 짝사랑이다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우리 장관의 뺨을 세게 때린 겁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의 진위 여부는 나중에 좀 따져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어쨌든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해명이기 때문에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어떤 조사가 따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비무장의 저항할 수 없는 민간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우리 군의 표현대로 한다면 시체를 불태워 버린, 시신을 불태워 버린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려고 하는 우리 통일부장관의 노력이 이 결과만 본다면 짝사랑이다 이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민간인을 사살한 것,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 이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저는 장관님께서 어떤 장관보다도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군사합의 1조 5항을 보면 어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류든 월북이든 우리 민간인을……
특이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됐으면 북한은 우리 군한테 즉시 연락을 해 줬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1조 4항을 보면요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그다음에 2차 경고방송, 그다음에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그리고 군사적 조치, 이런 5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스스로 그런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북한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을 이 통지문을 통해서 분명히 스스로 드러낸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합의 1조 5항을 보면 어떤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이 우리 민간인한테 총을 쏴서 사살한 것은 명백한 적대행위지요.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1조 4항을 보면요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그다음에 2차 경고방송, 그다음에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그리고 군사적 조치, 이런 5단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통지문을 보면 스스로 그런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 명확하게 드러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북한 스스로 잘못을 단죄하고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모든 조치를 우리 정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는 정부가 고민해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야기한 본인들의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는 부분을,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보면서 북한이 우리 정부,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남북합의, 9․19 군사합의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얼마나 허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북한 통지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통지문에 담긴 미안하다 또 뭐 유감이다 이런 부분을……
변화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북한의 표현으로 인해서 마치 사안이 종결될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표류 중인 민간인을 북한의 정규군이 구조할 생각은 안 하고 사격을 통해서 사살한 것 이것은 저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는 것, 이런 부분도 야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하게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말씀하신 35번의 기금,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저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업은 남북 관계의 급박한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33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사업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특수성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제가 볼 때 이해는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대면보고 정도는 와서 구두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국회가 정부가 뭘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말씀하신 35번의 기금,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 급박한 사정이 생기면 저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사업은 남북 관계의 급박한 사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지적을 좀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33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사업의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특수성 부분을 좀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제가 볼 때 이해는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대면보고 정도는 와서 구두로 하셔야 됩니다.
차관님, 14번 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적응도 또 주민 통합 정도 이런 것을 측정․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석의 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북전단 관련돼서 어쨌든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문제 또 이 접경지역,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 문제 또 원활한 남북 협력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가치와 관점들이 좀 충돌할 때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쪽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국가 안전 보위를 위해서 다양한 합법․비합법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협력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압박 수단도 갖고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장관님께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대북전단 금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협력관계 문제라든가 또 표현의 문제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네 폴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이분이 이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6월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 국제규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북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네 폴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이분이 이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6월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이 국제규약에 우리가 가입을 했고 북한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약에.
그러면 장관님께서 보실 적에 국제규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내법적 동일 효력이 있지요?
지켜보고요.
아까 대북전단 금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국민의 안전 문제라든가 또 남북 협력관계 문제라든가 또 표현의 문제나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시네 폴센,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소장 이분이 이임하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6월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맞습니다.
맞지만, 맞지만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외교부나 국방부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요, 남북관계 개선이나 교류협력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우선순위나 원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가 좀 대등하게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 주는 그런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 있었어요.
박근혜정부 때도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같이 미사일도 쏘고 그런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그 흐름이 기본적으로 너무나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서 남북관계나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현 정부는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남북관계의 개선 또 긴장 완화 이런 정부의 노력이나 기조는 어떤 정권도 다 그런 노력을 해 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방식과 순서는 어느 정도 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민족끼리’가 ‘자주시보’ 기사를 인용하면서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주시보’의 기사겠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이 당의 허락이 없으면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북한 당국이 왜 후보자에게 기대를 표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엄중하게 항의하는 행위와 남북 관계를 푸는 행위가 충돌할 수 있다’, 물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구해 나가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합리적인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문제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께서 ‘이것을 엄중하게 항의하는 행위와 남북 관계를 푸는 행위가 충돌할 수 있다’, 물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과는 진정성 있게 대화를 추구해 나가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합리적인 남북 관계를 정립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관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물론 북한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북한의 어떤 비정상적인 행위, 무력 도발 또 폭력적 행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원칙 있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도 저는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부분은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사로 만약에 평양에 가시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 배상을 받아 낼 그럴 의사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우선 기조를 갖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는 외교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문제로 시작을 해서 무력 도발을 암시했고 그 이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폭파보다 더 강한 무력 도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이 보류하고 자제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현재는 도발 없는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나름대로 어떤 분석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이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 두 개의 레일 위에서 동시에 잘 가야 되는데 일단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북미 관계를 견인해 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이제 이럴수록 저는 한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한미 워킹그룹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가치나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역효과로 인해서 북미 회담의 개최나 또 내용성 있는 북미 회담을 만들어 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만큼의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한미 워킹그룹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인식을 하고 계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이견이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가치나 이런 것을 부정하면서까지 지나치게 남북 관계 개선에 매달리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한국마저 믿을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역효과로 인해서 북미 회담의 개최나 또 내용성 있는 북미 회담을 만들어 내기가 더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만큼의 한미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자 모두발언이나 답변 기조를 보면 후보자의 대북 구상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서 이것을 앞세워서 북미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겠다고 하는 후보자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쌀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크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아니, 그래서 저는 국제 제재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남북 관계를 좀 풀어 보겠다고 하는 후보자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쌀이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한테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크게 매력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87년 민주화 항쟁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여당이 30년 동안 축적된 민주적 관행과 합의를 부정하며 오욕의 국회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시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무슨 명분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 관계와 외교․안보 상황이 엄중합니다.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과 허접한 대응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럴수록 여야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따질 것은 따지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2019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1% 4624억 원이 증가했고, 이 중 인도적 문제 해결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10.9%인 625억 원이 증액된 634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13.9%인 740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그 안에 구호 지원은 73.9%인 6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9%인 1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1% 4624억 원이 증가했고, 이 중 인도적 문제 해결 부분을 보면 전년 대비 10.9%인 625억 원이 증액된 634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북 인도적 지원은 13.9%인 740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그 안에 구호 지원은 73.9%인 60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산가족 교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9%인 11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9%나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분위기를 깨트리는 북한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짜 저의가 무엇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 질문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세요.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북 협상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패싱, 미사일 도발 또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 등의 근본 이유가 단순히 유엔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 재개 촉구의 이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진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미사일 도발을 상습적으로 하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패싱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북 협상 과정에서의 대한민국 패싱, 미사일 도발 또 참을 수 없는 모욕적 언사 등의 근본 이유가 단순히 유엔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등 남북 협력 재개 촉구의 이유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진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정책을 운영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국민 혈세인 예산을 사용하며 정부가 어떤 사고와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능력에 대한 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의 평가와 판단이 달라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판단이 없는 것도 한심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안보실장은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고 하고 국정원장은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님, 북한에 현존하는 미사일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오랫동안 평화전략이나 통일전략이나 여러 가지 누적된 연구 축적물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메모를 해서 줘 보십시오.
아마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안들이 다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어떤 새로운 연구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평화․통일 이런 것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아니, 인식 개선은 현실이 개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식 개선도 따라오는 거고요, 현실이 개선이 안 되면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지요.
북한이 저렇게 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좋은 감정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고방식으로는.
나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무슨 연구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없고요.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이것 정말 연구 주제가 굉장히 거창한데 그래도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무시한 평화전략이나 한반도 통일전략이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이런 부분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누적된 것이 있고 그 누적된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남북관계잖아요, 그렇지요?
신한반도 체제를 위한 통일지향적 국가대전략, 이것 정말 연구 주제가 굉장히 거창한데 그래도 남북관계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을 무시한 평화전략이나 한반도 통일전략이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이런 부분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누적된 것이 있고 그 누적된 부분에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북한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현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반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남북관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보편적인 어떤 원칙과 기준을 지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지 현실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엉뚱한 신전략을 세운다고 신전략이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이런 정부 15개 부처를 통할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위상을 농수산식품부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지위를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총리실 직속으로 국무조정실장이 그 팀장이 되든지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농식품부는 사실 북한 전역에 돼지열병이 창궐했다는 정보를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하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또 환경부의 멧돼지 사체 조사 결과도 농식품부가 전혀 그 결과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관께 고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정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나 군 수뇌부가 적을 주시하지 않고 자리 보전에 연연해서 청와대만 바라보면 군 기강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강이 무너진 군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천안함은요 북한군의 우리 군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희생당한 건데, 연평도는요 군과 아무런 관계 없는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포격이고 도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지요.
군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 국방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장관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상황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관은 지난 6월 1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 후 패널과의 문답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화로 풀어 가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숨겨진 의미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2018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국내법적 효력……
그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그냥 정부 단독으로 비준 처리를 하셨잖아요.
지금 판문점선언 말고 이번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준 처리한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제6조 1항의 해석에 의하면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정부 비준 처리 이것은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는 정부가 하더라도 이게 여야가 잘 협의해서 끌고 가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생기는데 정부가 지금 성과 조급증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핵 폐기라는 부분은 남과 북 또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저는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정부 비준 처리 이것은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서 불통정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관계의 주도는 정부가 하더라도 이게 여야가 잘 협의해서 끌고 가야 구속력과 지속성이 생기는데 정부가 지금 성과 조급증에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북핵 폐기라는 부분은 남과 북 또 미국의 상호 진정성이 중요하고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 질서와 기준에 의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성과에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왔다갔다하니까 또 이것이 여야 갈등으로 초래되고 이렇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드린 부분은 국무총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고요.
또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저는 헌법이나 법률을 광의로 해석을 해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결의나 지지를 통해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것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못 하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북한에 포로로 잡힌 우리 포로들, 억류된 우리 포로들을 외면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전쟁의 위험과 공포 그리고 고립, 절망 속에서 일평생을 보내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가에 대하여 한이 있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것의 반의반도 못 따라가는데 제대로 된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민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이후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올 11월 달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이 빨라지지만 어디에도 남북이 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거나 합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따르면 8만 2000명의 한국군이 한국전쟁 중 실종됐고 5만～7만 명이 북한과 그 동맹국가에 억류됐다고 추정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500여 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계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는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고 전쟁 후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또 다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셔야 했던 분들입니다.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돌아와야 하지만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놔주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외면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전쟁 국군포로는 가장 비인간적인 전쟁의 한가운데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고 전쟁 후에도 북한에 억류되어 또 다른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셔야 했던 분들입니다.
전쟁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돌아와야 하지만 그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놔주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외면했습니다.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정부가 모두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은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당리당략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청와대가 정치를 정말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가라는 아쉬움을 저는 갖습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의 동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특사단이 방북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책임 있는 당국자를 의장단과 야당 대표에게 보내서 방북 상황과 결과를 진지하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대중국․대일본 특사는 바로 보내면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야당 당사에 무게감 있는 야당 특사는 왜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렵다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장단과 야당 대표들에게 평양에 같이 가 달라고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처장님, 미국 정부가 전사자들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국군 전사자들의 유해발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충분하게 요구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지금 포로로 억류되었던 생존자분들과 함께 전사자들이 북쪽 지역에 한 3만여 구가 있고 또 이것이 DMZ 주변에 1만여 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북한하고 잘 협상을 해서 모셔 오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추진할 생각이 없으세요?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만큼 저는 남남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남갈등이 없어져야 남북관계 개선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동어로구역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화 담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고요 또 NLL을 강조하시는 부분은 안보 담론을 우선한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현 정부는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평화 담론과 안보 담론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북한은 지난번 2006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공동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다룰 적에 이 NLL을 재설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입장에는 제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북한 나름대로 서해 5도 통항질서라고 해서 자기들이 그어 놓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는 중요한 상황이고 또 남북관계도 많이 개선되는 전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들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들이 기존에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일부가 알아서 조기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정부 당국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명쾌하게 입장을 조속히 발표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부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하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몇 달씩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민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의견도 들어 봤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금 이 여종업원 문제가 국정원의 공작에 의한 기획탈북이라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남북관계․북핵 문제의 선순환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주도적 역할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또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그런 컨셉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북․미 간 문제, 국제관계의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기대가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배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는 각도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남북관계의 개선 의지가 비핵화 협상을 포함해서 있는 것 아니냐,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다, 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것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게 복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 중에서 장관님은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가요?
이것은 정말, 아마추어도 아마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도대체 왜 문제를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일단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대화에 있어서 ‘원칙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칙 있는 대화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흘린 외교부 당국자가 있습니다.
왜 흘렸는지, 정부가 이 문제점이 많은 부분을 당당하게 국민 앞에 공개하고 보고하고 시정을 해야 이것이 바른 자세인데 왜 이것을 당국자가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기사화시키고 이슈를 분산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의 책임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조금 이따 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문순 강원지사께서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개최를 제안하시고 북한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현행 안보리 제재 내용상 남북이 동계아시안게임을 공동 개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2017
저는 이것은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쨌든 우리 내수도 부양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통일 관련 문제도, 남북관계도 평화 관리 차원에서 기여하게끔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 이상이 분명해야 되고 이걸 실질화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냉철한 정부의 판단이 오고 그것이 국회에서 의원들하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부가 좀 더 노력해서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결국은 통일산업단지 정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적에 이 통일특구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나 협력, 교류 협력, 경제협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이렇게 남북 평화 관련한 이런 차원이라면 통일경제특구에는 사실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있는 외국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고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북한에 있든 남한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간에 통일경제특구나 이런 것을 만들 적에는 저는 국제사회도 여기에 참여하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기관과의 여러 가지 어떤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가 볼 적에는 굉장히 미진하다, 정부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 통합안 주요 내용을 검토하신 부분에 담겨 있지 않다,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수색에 필요한 심해 수색 장비 예산으로 50억 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 주는 좋은 결정이었고 이것이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증액된 예산 관련되어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 검증에 1억 원을 증액했는데 지금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을 물론 외교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억 원의 증액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고 이행 검증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민 해외 수감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영사면회를 실시할 것으로 예산을 6억 원 증액했습니다.
6억 원을 증액했는데 외교부 영사지침에 의하면 수감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영사면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다른 회사에도 다 그렇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제가 영상자료를 구해서……
군이 합참에 보고하고, 합참이 아마 NSC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리고 제가 말한 그 관계기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대북 정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데 그쪽에서 가동되고 있다고 확인을 해 주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외교․안보에 있어서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된다.
외교부가 자꾸 여기에서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 부처로 이렇게 전락되는 한 제대로 된 외교나 협상이 있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장관께서는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중국 측에 3불 입장을 표명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기에 너무 집착한 것 아니겠는가, 또 실효성도 없는 독자 대북제재를 부랴부랴 발표한 것도 결국은 3불 입장 표명에 따른 미국 심기 관리용 아닌가 하는 이런 항간의 지적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얼마 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또 보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의 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참가와 별개로 동계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 염원의 장을 만들 구상과 기획을 통일부가 지금부터 좀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5주년이 되는 해이고 예상대로라면 내년에 북한이 핵 완성과 보유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반도를 동계올림픽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이따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의 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참가와 별개로 동계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 염원의 장을 만들 구상과 기획을 통일부가 지금부터 좀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5주년이 되는 해이고 예상대로라면 내년에 북한이 핵 완성과 보유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따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의 참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참가와 별개로 동계올림픽과 함께 세계적인 평화 염원의 장을 만들 구상과 기획을 통일부가 지금부터 좀 해 보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이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 5주년이 되는 해이고 예상대로라면 내년에 북한이 핵 완성과 보유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한반도를 동계올림픽과……
세계적인 평화축전을 기획하고 비핵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상징으로 한반도를 만들 구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평화축전을 만들어서 각종 국제회의와 학술토론회, 평화연극․영화제, 음악제 등을 배치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비핵화와 전쟁 방지,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울려 나오고 그 메시지에 세계가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황청은 내달 바티칸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과 완전한 군축을 향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유엔과 NATO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사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일부가 스스로 기획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어린이 글짓기 또 지나가다 들러 보는 잘 알지도 못하는 통일박람회 등의 통일 관련 국내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부는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평화축전을 기획하고 비핵화와 전쟁 방지를 위한 상징으로 한반도를 만들 구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평화축전을 만들어서 각종 국제회의와 학술토론회, 평화연극․영화제, 음악제 등을 배치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한반도에 모여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비핵화와 전쟁 방지, 평화를 위한 메시지가 울려 나오고 그 메시지에 세계가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행안부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존재 이유를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통일부 스스로 업무 영역과 업무 기준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벗어나서 보다 더 넓은 쪽의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핵이 현실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 업무에 한반도 평화 관리 업무를 중심축에 놓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화 관리 업무란 무엇이냐?
그래서 한미동맹의 신 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라진 상황에 따라서 통일부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자기 역할과 위상을 찾으려면 능동적이고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의 업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것이 북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걸고 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점휴업입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교류․협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가 자기 역할과 위상을 찾으려면 능동적이고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의 업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것이 북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걸고 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점휴업입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교류․협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의 업무는 한마디로 현재 모든 것이 북한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걸고 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점휴업입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교류․협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행안부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북한이 문을 닫아걸고 응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개점휴업입니다.
북한과의 대화․협상․교류․협력,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 업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통일부의 본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행안부하고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정부 부처가 존재 이유를 찾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통일부 스스로 업무 영역과 업무 기준을 북한으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벗어나서 보다 더 넓은 쪽의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을 닫아걸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가장 바쁜 정부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일부가 아예 노벨평화상 후보를 목표로 적극 뛰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수년간 한반도 대한민국을 비핵화와 평화의 세계적 울림과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 낸다면 북한도 결국은 호응할 것이고 통일부가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창조적이고 세계적인 통일 관리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지키고 북한을 견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황청은 내달 바티칸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과 완전한 군축을 향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여기에는 유엔과 NATO 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대사들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들을 통일부가 스스로 기획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노력도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문을 닫아걸더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세계적인 노력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고,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가장 바쁜 정부 부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일부가 아예 노벨평화상 후보를 목표로 적극 뛰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앞으로 수년간 한반도 대한민국을 비핵화와 평화의 세계적 울림과 공론화의 장으로 만들어 낸다면 북한도 결국은 호응할 것이고 통일부가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할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북한과의 모든 접촉 과정에는 그것이 군사적이든 해상이든 간에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쪽이라도 대화의 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일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지금 어떤 쪽이라도 대화의 끈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일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과거의 관행이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정부가 대북정책에도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인수 과정에서 남북 간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질지는 나가 봐야 알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해경이 그냥 어선을 받는데 무슨 남북 간에 의미 있는 접촉이 가능합니까?
대통령께서도 그 기간 동안에 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관련 부서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긴장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점에서 한 개인도 아닌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이 탄 어선이 6일씩이나 행방이 묘연하고 북한에 나포되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것을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안보의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아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기간 동안에 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고 계셨으니까 당연히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관련 부서의 총체적 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한반도의 긴장 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이 시점에서 한 개인도 아닌 우리 국민 7명과 베트남인 3명이 탄 어선이 6일씩이나 행방이 묘연하고 북한에 나포되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것을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고, 이것은 중대한 안보의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아까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관련 부처의 장관이 아쉽다고 표현할 문제인지, 저는 우리 어선이 무사히 귀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는 마땅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의 어떤 체계가 재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지 또 그것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것은 통일부가 정부 내 대북 통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통일부가 지금 대북 통일정책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북대화에는 어떤 다른 기관이 소속을 변경해서 참여하는 그런 것이 관행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례화되어 있고?
또 여기 관련된 회담 운영도 통일부가 아니라 그쪽 기관에서 주도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그런 정보기관은 정보기관의 역할에 충실하고 정책적이고 공개적인 모든 부분은 정부 내에서 통일부가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 이런 측면에서 제가 창조적인 평화 관리 업무의 어떤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이 문을 닫아걸면 개점휴업 하는 그런 통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비핵화와 평화의 어떤 울림터, 공론의 장으로 만드는 그런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부가 정말 노벨평화상의 후보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것은 통일부가 정부 내 대북 통일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영식 총장님께, 아까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투명성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 또 지원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대북 지원과 또 협력 사업을 해 오시면서 지혜를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북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남한 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치나 정부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식 총장님께, 아까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투명성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 또 지원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대북 지원과 또 협력 사업을 해 오시면서 지혜를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북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남한 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치나 정부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공식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식 총장님께, 아까 대북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지원을 하는 거지 투명성을 전제로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다’ 이런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핵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있고 또 지원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실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데 오랫동안 대북 지원과 또 협력 사업을 해 오시면서 지혜를 한번 발휘해 주신다면 북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남한 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치나 정부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을 펼치면 그것이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결의안의 중심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이고, 그 대응이 우리의 독자적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서구 우방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 공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국이 이를 기권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의 위험도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결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왜 독자적으로 북한 핵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강력한 독자적 대체 결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외교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이고, 그 대응이 우리의 독자적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서구 우방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 공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국이 이를 기권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의 위험도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결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왜 독자적으로 북한 핵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강력한 독자적 대체 결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결의안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관철시키고 일본의 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결의안 L35, 핵무기 철폐를 향한 공동의 행동에 대해서 기권한 것은 일본의 피해 사실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전체 결의안 내용 중 일본의 피해 문제를 언급한 부분이 전체 결의안 내용을 왜곡시킬 정도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의안의 중심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외교의 첫 번째 의제가 북핵 대응이고, 그 대응이 우리의 독자적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과 서구 우방국의 주도에 의한 국제 공조에 의지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당사국이 이를 기권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있어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 핵의 위험도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루한 여야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안보 협치 모델이 또 절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고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될 경우에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우산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정부 여당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면서도 야권이 주장하는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를 충족시킬 대체수단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야당은 야당 주장 또 정부는 정부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뇌는 이런 외교통일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에 대한 달라진 정부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북핵 대응에 있어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국제 공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판단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나 배경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화 추진은 추진이고 압박과 견제는 견제대로 투 트랙을 분명히 구사해야 된다, 이런 점을 외교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한 외국공관들의 우리 국민들의 열정페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결의안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관철시키고 일본의 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판단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나 배경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은 북한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 실천 의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경각심을 갖고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 판단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유나 배경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화 추진은 추진이고 압박과 견제는 견제대로 투 트랙을 분명히 구사해야 된다, 이런 점을 외교부에서 정책 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 핵의 위험도는 지난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기준을 갖고 판단한다는 것은 정부의 상황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 핵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도 북한 핵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본의, 결의안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정부는 여기에 대응해서 왜 독자적으로 북한 핵 비판과 견제를 위한 강력한 독자적 대체 결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동결의안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해서 관철시키고 일본의 것을 반대하거나 기권했다면 저는 좀 더 국민들에게 설명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서 유사시에 우리가 언제든지 미국의 핵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고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차분하게 촘촘하게 해 나간다면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북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신버전으로 여야 안보 합의 모델을 만들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우리의 페이스대로 밀고 나가는 새로운 북핵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동맹의 신버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과 한미 핵 공유 협정 체결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