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드렸지만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게 국민의 의료복지 편익 측면이나 또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나 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정책 과제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지금 제가 이번에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들 전공의, 소아청소년과―필수의료 과목―전공의를 보니까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전공의를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하는 게 지금 지역의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현재의 의대생들과 현재 의사들의 수익 구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현재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의료계의 공감대……
그러니까 국민들이 늘려라 늘려라 이렇게 하기 이전에 또 의사협회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국립대병원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책임 있게 챙기려는 측면에서 의대 정원 확대나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주장하고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의대 정원에 대해서 의사협회가 굉장히 신중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의사 규모를 소수로 유지해서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의사 소득이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새로 전문의가 배출되는 그러니까 내년, 후년부터 늘린다고 하더라도 전문의가 배출되는 2036년까지는 현재 의사들의 소득은 계속 높아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의대 정원을 지금 당장 한 4500명을 늘린다고 해도 OECD 의사 소득 평균에 가까이 가려면 2070년이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돼서요.
지금 수도권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그리고 필수의료 기피 고착화 등에 따라서 지역하고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는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대학의 주요 구성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하고 경상대병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모든 국립대병원들이 지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두 병원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100% 충원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한 명도 지금 충원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전부 지금 계약직 의사로 채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학병원이라는 것은 치료 목적도 있지만 연구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지 되는데 이것이 계약직 의사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학병원의 의료 역량의 저하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소아청소년과나 이런 부분에서 의료 편익이 지역주민들한테 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지역 유출이나 또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결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강원대학교 병원장님하고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료 인력의 확충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이고 그렇게 해서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인가요?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동결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료 편익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대의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 여당의 판단인데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두 병원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