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 일방 처리 발언

그러나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가구소득이 있습니다.

그 가구소득에 비추어서 어느 계층에 더 많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 형평과 정의에 맞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행 처리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저도, 여러분도 대결 정치의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통합을 지향해야 하는데 양극화된 우리 정치는 분열을 지향하고 조장합니다.

극한 대결의 정치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로 이어져 국회를 온갖 편법과 불법 꼼수로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을 퍼뜨리며 오직 상대가 망하기만을 바라는,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는 합리적 유권자를 사라지게 만들고 대신 폭력적 강성 팬덤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정치가 왜 이렇습니까?

오래전부터 난제는 쌓이고 모순은 심화되었습니다.

정부의 실패인가 시장의 실패인가 아니면 불가항력의 대내외적 복합위기인가, 저는 그 이전에 정치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만큼은 입법폭주와 증오로 가득 찬 21대 국회의 못난 모습을 청산하고 관용과 자제가 넘쳐흐르는 민주적 국회의 기초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내려놓을 기득권이 무엇인가를 여야가 함께 찾고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은 ‘너희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가졌어’라고 질책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이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공정한 선거도, 타협의 정치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당과 소수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른 야합과 입법 폭주의 산물이었고 결국 반격과 또 다른 담합이 뒤섞인 위성정당 한방으로 무너졌습니다.

정당정치 왜곡의 끝판왕을 보여 줬고 세계 정당사에 남을 만한 정치 코미디였습니다.

저는 선거제 개혁의 진정성을 국민께 보여 드리려면 지난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제도가 무력화된 데 대해 정치권이 또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의 폭주는 대선 불복 차원을 넘어서 대선 뒤집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대선은 졌지만 지난 5년 동안 쌓아 놓은 자신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이익 구조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입법 폭주에 대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단호한 대응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곡관리법 외에도 법원조직법이나 방송법처럼 대통령 권한 침해와 국정 무력화 의도가 명백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그 숫자를 따지지 말고 모두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칙으로 얻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민주사회의 상식이고 규범입니다.

그런 상식과 규범을 헌법재판소가 깼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법률의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런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서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하신 것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 거짓과 위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임 정권의 병폐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력을 떨치며 개혁과 미래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법도 정당하다며 법을 형해화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남용은 법 앞의 평등과 사법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고 법안소위도 활발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그러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경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법안소위를 운영하면서 여당이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은 다수의 힘으로 막고 또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은 다수의 힘으로 강행 처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 믿고 타협과 절충, 신뢰 이런 부분이 법안소위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저는 법안 처리를 이렇게 하면 법안 처리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할 때만 필요한 법안만 통과시키고 여당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안은 다 발 묶어 두고 그러면 여당이 어떻게 법안소위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안건조정위원의 3분의 1을 확보하고 안건조정위를 국회법에 명시된 안건조정위 취지와 정반대, 즉 숙고와 숙려, 절충과 타협이 아닌 또 다른 강행 처리 수단으로 무력화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1당 소속 의원 수와 그 밖의 의원 수를 같도록 한 것은 다수당의 수적 우세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농락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잘못된 구성과 이로 인한 결정이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지, 즉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과거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에 반하는지를 다루는 권한쟁의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아까 날치기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날치기의 정의 중에 이게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 이것이 날치기의 정의입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있습니다.

또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해당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여당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의 날치기 강행 처리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유기홍 위원장님과 야당의 입장을 존중해서 최대한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찾아서 국정감사 기간 밖에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또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늘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야당의 내로남불성 증인 채택 또 증인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님께 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어도 해당 대학의 대표성을 갖는 다른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하자,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이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여당 입장에서는 유감스럽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의 날치기 강행 처리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또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께서 이주호 교육부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기일을 가지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도권력의 남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민주당 위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민주당의 날치기 처리 이거를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위원장님과 민주당은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국회의원윤리강령 제4호는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기홍 위원장님은 안건 처리 과정이나 강행 처리 후에도 토론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가치와 관점이 있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합리적 의사를 무시하고 의회를 독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면 저는 그것이 곧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력의 남용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무의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고도 아이들의 교육 운운한다면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 처리는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국회 의사일정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77조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는, 저희 위원님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 낸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무의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고도 아이들의 교육 운운한다면 정말 민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3일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강행 처리한 증인 처리는 국회법 절차와 국회의원윤리강령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님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나쁜 행동이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날치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도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정치가 만들어 낸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끝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원만한 국정감사 그리고 민주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님과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국정감사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제도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적 행위이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을 그대로 답습한 나쁜 행동이고 반교육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말 날치기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이나 또는 그런 행위를 하는 도둑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의원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당에서 법안을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일을 날치기라고 국어사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총리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단순히 집권당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 나라 또 한 정권의 어떤 민주주의의 수준 정도를 규정 짓는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여야의 어떤 타협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국회가 다시 재의에 붙여도 현재의 여권이 3분의 2는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원만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강행 처리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총리께서는 혹시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결산 질의에 앞서서 내각을 통할하고 계시는 국무총리께 최근 여야 갈등의 원인인 언론중재법 내용과 처리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을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께서는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민생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많은 비판과 저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당이 오판해서 강행 처리를 한다면 언론중재법은 국제적 비난과 망신을 자초해서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국격훼손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현 정권이 민주주의에 멍에를 씌우는 시대의 모순과 반동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런 법안을 갖고 있거나 추진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합의, 소위 전원의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랜 관행입니다.

이런 협치의 관행을 지난번 정보위에서 여당이 깨뜨리더니 이번에는 외통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는 사안을 힘의 논리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독선과 독주입니다.

비록 소위를 통과했다 해도 진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대북전단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급박한 위험의 해소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가치의 훼손인가라는 명백한 이견과 반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