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 세금 발언
2019
저는 위원회 대안으로 해마다 증세액의 10분의 1 정도는 국가 보훈을 위해서 아예 파격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정도로 법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번에 몇 개의 법이라도,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해마다 이렇게 법안 올리고 끝나고 법안 올리고 끝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됩니다.
2017
이 주식들이 현재 가격은 약 7조 7167억 원이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차명주식에는 일부 양도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세 내용이 충분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98년 거래된 이건희 씨의 차명주식에는 상속세, 증여세, 증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실명법 위반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이 단 한 푼도 징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국세청장님, 금융위원장님께 묻습니다.
하위 20% 소득의 40.8배에 달하는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20%가.
어마어마한 부의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공사, 성과연봉제 등 위에서 물을 퍼붓는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억지로 대출을 통해서 부채를 늘려서 집 사라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 가지고 앞으로 더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복지의 수혜를 보면서 늘려 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싶고요.
하여튼 제가 길어졌습니다.
우선 정세은 교수님께는 국민을 설득해 가면서 핀셋증세를 좀 더 확장해 가는 구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규상 교수님께는 결산제도의 미비점을 어떻게 메울 거냐, 바꿀 거냐에 대해서 저는 직접 형법상의 제재를 가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불용이나 전용……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6
하여튼 연말에 봅시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번 봅시다.
MB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경우 연평균 4조 원에서 7조 3000억 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정부 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담뱃세를 인상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사실상 수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번 봅시다.
MB 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경우 연평균 4조 원에서 7조 3000억 원의 세수 인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흔히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출범 이후 현 박근혜정부까지 정부 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렇게 재벌들 세금은 깎아 주면서 서민들이 주로 내는 세금인 담뱃세를 인상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사실상 수탈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이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조세정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국 또 다른 이유로 그 집을 이사 나왔지만 다시 주택으로 돌아오니까 그런 증세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으니까, 불시에 부당하게 불심검문을 하거나 나를 잡으러 오면 항상 어디론가 도망갈 곳을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2015
그런데 하다 보면 이게 국내에까지, 내국인까지 확장됩니다.
대기업들에게 국내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결과로 가리라고,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대기업에 이런 과중한 감세를 주면서 이런 대기업 혜택을 사행산업에까지 주는 게 옳은지 저는 궁금하고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안세영 이사장님께 간단히 확인하고자 합니다.
국가 주도 사행성산업 합동연구과제 현재 하고 있으시지요?
최저소득층 증가율은 7.7%입니다.
고소득층이 최저소득층보다 증가율이 낮습니다.
대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6%, 영국 25.1%, 미국 22%, 일본이 22%입니다.
현재 기업에 주는 각종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언제까지 법인세를 가볍게 하면서 현재의 세금체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기업들 법인세 실효세율을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16%, 영국 25.1%, 미국 22%, 일본이 22%입니다.
현재 기업에 주는 각종 세제혜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언제까지 법인세를 가볍게 하면서 현재의 세금체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다음에 규제개혁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단두대까지 나왔고 작두까지 나와 가지고 국민이 무서워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