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 시행령 발언
2026
지난번 제주도 가서 점보빌리지라는 코끼리 사육장에 가 봤는데 그게 한 이십몇 년간 우리가 동물원 사육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실태도 기후부가 아마 놓치고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데에서 현재 시행령에 의하면 교육계획을 내는 것을 단서로 해서 약간의 인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체 인위적으로 동물들을 억압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획을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체험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공 던지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매일매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훈련을 시켜서 또 체험교육으로 해서 실제 먹이도 주는 것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2025
그래서 28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시설을 제대로 만들고 또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허가를 다시 받아라 하고 있어서 유예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못 들어오는 곳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방치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곰과 똑같은 사연이지요.
또 하나는, 환경부 시행령에 뭘 만들었냐면 실제로 야생동물들을 만지거나 이런 것을 다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했는데 시행령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에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하나 단서를 달아 놨는데 이것 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모법에서 아예 원천 금지해 놨는데 ‘다만’ 해 가지고 만질 수 있게 해 놨어요.
2024
(영상자료를 보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도 교육으로서 할 때는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오고 있고 또 실무자에게 이것 그렇다면 교육용 행위는 가능하냐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지금 앞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시행령 제외조항 속에서 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육용이라고 해 가지고.
이거 안 되지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
시행령에 어떻게 넣을 건지, 그래서 한 번만 보류하시지요.
시행령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포함된 재난지역을 약간의 기능 보완까지로 제한하겠다든지 ‘기능 보완까지’라는 용어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주시면 다음번에 그걸 보고 결정하지요.
이학영 위원입니다.
이정식 장관께 뇌혈관․심장질환 고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은 과로성 산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과로성 산재는 장시간 근로시간뿐이 아니고 유해한 작업환경과 기업의 성과주의로 인한 강도 높은 근로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고용부 고시는 장시간 근로에 의해서 산재 승인을 못 받게 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자체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의사결정하고 또 정기총회나 사업보고를 통해서 다 보고하고 하면 법치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노동조합은 노동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요.
이렇게 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 통해서 내부 장부까지 보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장관이 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대통령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2022
환경부가 표준용기 사용 여부에 따라 재활용의무율도 별도로 책정하는 시행령을 23년도에 시행하려고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아요, 의무율 산정과 관련해서.
표준용기 사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탄소를 저감하고자 노력했던 지난 10년간의 노력들이 주류회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로 무산되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2019
보완하자면 저도 그 부분은 양해를 하겠다고 했어요.
하겠다고 한 거니까 일감 몰아주기랄지 전혀 은행업하고 상관없는 일로 하는 것들로 축소해서, 예를 들면 시행령 어디에 이 정신을 발휘하게 기록으로 남긴달지 하면 과도하게 시행령이 우를 범하는 일은 없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내용상 구분을 좀 해 주자, 공정거래법 속에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공정거래법 중에 ICT기업의 특성상 담합행위 규제하기가 어렵다……
좋다, 그러면 그건 넘어가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내용적으로는 이해하겠는데 모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갈 수 있으면 시행령으로 해서 다른 법 손대지 않고도 갈 수 있게 차별성의 시비를 없애자 하는 것이 현재까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 때 표결에 불참하고자 하는데 꼭 표결을 해야 되면 이건 표결을 해서 다수 의견에 따르겠다는 의견은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거고 경미한 것은 이런 거여서 이런 것 정도는 적격성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기준이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 주시고.
저는 제안하는데 하여튼 내용으로, 법으로 통으로 잡지 말고 법 중에 정말 특정한 것 빼고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뭐 시행령으로 둔다랄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금융위에서의 우려는 소비자 보호가 가장 걱정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법안소위 기간 동안 소비자 보호에 좀 더 치중해서 보완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내용적으로 좀 장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공적 영역이 지금 또 시행을 하면 훨씬 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소상공인을 위한 수익률이 더 나아질 것 같아서 공적 시장도 이게 도입돼야 된다 해서 중앙정부는 현재 중기부가 개발하고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을 곧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 공공기관 역시 제로페이 도입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요.
또 지자체나 지방 공공기관도 지난 5월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의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번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조정실도 공공기관부터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사 소관 관련 기관들에서도 결제할 때 제로페이 시스템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표를 양성화했다랄지 그런 정책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체 결제수단을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 공공 부문에서 이것을 확대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그동안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지난 5월에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 및 지방 공공기관에서도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업무추진비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아주 수동적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드릴 수 있는데요, 드릴 테니까 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봐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건은 저희들이 애당초 금융구조 개혁에서 제대로 다루자는 취지였는데 아마 이 정부 들어서 거의 논의를 못 했습니다.
큰 과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정태옥 위원님처럼 어정쩡하게 구조를 두면 오히려 혼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56조에 보면 금소법의 제재권과 관련해서 모든 제재권을 금융위로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제재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 놓았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경징계 등 이런 것은 그동안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법률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업무에 혼선이 일어날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제가 문서로 안을 내겠습니다.
56조 1항과 2항, 이건 자료로.
2018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아직 없지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위촉계약서 도입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 대상 갑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위촉계약서를 서면질의와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3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와 관련한 보험업법 시행령은 아직 없지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과 표준위촉계약서 도입으로 현대라이프생명의 설계사 대상 갑질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 제안한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위촉계약서를 서면질의와 함께 첨부하려고 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장님, 보험설계사 대상으로 불합리한 갑질행위를 하는 보험사들에 대해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또 공정한 표준위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라이프가 구조조정하면서 점포 폐쇄를 단행했고 보험설계사 해고를 위해 불공정 위촉계약 내용을 악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피해나 산업자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합의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대의견은 고사하고 모법에 어긋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인터넷신문은 폐간하라는 박근혜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헌법과 신문법에 어긋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정원과 조직, 인사를 임의로 제한하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도 모법에 어긋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있었으나 그대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시행령에 법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것은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며 깊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례법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완화의 결과가 금융소비자 피해나 산업자본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규제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배제 여부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 왔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이 무너질 가능성을 포함한 합의안이 도출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배제 여부가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 왔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부대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촉법 사례에서도 정부는 상시화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협의안에는 별표에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칙이나 시행령, 금융위 심사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업 인가를 받았는데 부칙은 이를 심사 없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에 따라 인가를 내 주는 만큼 재인가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
우리 기관장님들 오랜만입니다.
우선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형식상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절차인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논의가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하면 국회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회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박은정 권익위원장님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약간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첫 번째, 형식상 이걸 시행령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절차인지 하는 데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미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고 국회에서 논의해도 논의가 될 텐데 굳이 시행령으로 하면 국회가 그동안 논의해 왔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정부가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 국회를 거쳐서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회가 노력해서 토론해도 충분히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 지시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본인이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법 66조(벌칙) 조항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저는 함영주 행장 또한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나 이런 앞뒤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은행법 제35조의3제1항 및 시행령 1조의4에 따른 동일인이므로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에 따라 하나금융지주 및 그 동일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영주 은행장님, 3월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하나은행은 이상화 본부장을 면직시켰어요.
그러나 금융위 유권해석은 심사가 진행되던 중에 평가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행정행위가 이렇게 되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금융위는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내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근거로 이권이 관계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비인가 심사 이후 본인가 돌입 직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해당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케이뱅크 본인가 심사 걸림돌을 완벽하게 제거해 버린 것이지요.
셋째,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 위법성 및 동일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케이뱅크 주주간계약서는 KT가 다른 주주들의 신주인수권 및 주식양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저는 보았고 주주총회 의결권한인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 권한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금액 상한이나 피해분담 등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에 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과 어떤 새로운 방향이 있으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금융위 자체 내의 발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금융위 내에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입니다.
금융위가 관례와 다르게 3년 BIS 비율로 해석을 해 주었고 또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 조항을 삭제해 주었어요.
이것을 우연으로 삭제해 준 건지 고의성이 있었던 건지 밝혀져야 되고요.
이런 게 있었다면 적폐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맹사업이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데 계약갱신이 10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 평소에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으면 탈락을 시킨다랄지 이런 문제, 또 거리제한을 예전에는 시행령에 두었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앴는데 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특정짓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개선점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유사가맹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우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에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안 하면 처벌이 아니고 장려조항이니까 나는……
국제적으로 선진기업들이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윤리경영 사회책임 사회공헌을 공시하라고 할 정도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사업보고서에는 ‘할 수 있다’정도로라도 법을 만들고 시행령으로 내려서 아까 가맹사업처럼 자율적으로 하게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을 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열어주는 거지요, 시행령 부칙에 없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영업정지 못 시킬 거라고요.
어느 업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재를 가한다고 해서 영업정지까지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안인 제조물 책임법, 공급자 책임 강화 및 입증책임 완화 또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전속고발권 폐지 5법은 진전된 논의를 하자, 진전된 안을 만들자고 합의했고요.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안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5조 원을 10조 원으로 고친 것을 법적 보완을 해서 5조 원에서 7조 원으로 하자는 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내용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은 우선적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먼저 논의하고 그러고 국무조정실 소관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걸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2016
국회가 동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행령부터 고쳐 놓고 국회더러 ‘이것 법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니 고쳐 달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항상 시행령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국회가 뒤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국회 맞습니까?
만들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야 합의로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은 다 빼겠습니다, 이것을 군대 내에다 두려고 합니다.
원래의 기본정신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 이대로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여야 합의로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부장관께서 시행령을 만들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발언은 다 빼겠습니다, 이것을 군대 내에다 두려고 합니다.
원래의 기본정신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이것 이대로 용인하면 되겠습니까?
무력화가 아니라니요.
부칙에 달려 있는……
세상에, 부칙은 시행령 만들라고 부칙을 두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 법 원칙만 법에 넣었으니까 세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넣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집행하라는 겁니다.
집행하라고 부칙을 다는 겁니다.
2015
그런데 국회가 시행령 관련해서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을 때 정부가 국회법 재의요구하면서 법제처가 ‘국회가 행정입법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다른 잣대로 재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마음에 안 든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14
또 이런 승인절차가 마사회가 이전을 결정하고 농식품부가 승인하고 지자체가 건축 허가하는 순인데 이런 과정에서 지방자치행정을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반영하고 문제 제기할 제도적인 어떤 아무런 절차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처구니없는 것은 장외발매소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게 마사회 규정에 있는데 거기를 들여다보니까 심의위원들이 전부 내부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가 내부직원들이 앉아서 심의위원을 다 구성했는지, 그래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고, 이런 절차와 규정, 지침 또 건축법 시행령 이런 것이 있는 한은 끊임없이, 화상경마장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이건 무수히 여러 곳에서 집단민원으로서 주민과 지자체, 마사회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은 사례입니다.
현재 용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인근에 성심고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개 학교가 있고 주민 전체, 해당 국회의원까지도 반대성명을 내고, 엊그저께 일요일 날은 야당 원내대표, 농해수위 위원장까지 전부 가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용산 화상경마장의 주민갈등 말씀드렸고, 한번 가 보시고 심각성을 보시고 갈등 조정에 좀 나서 주시라고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화상경마장이 왜 저렇게 주민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하는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화상경마장이 현재 문화․집회시설로 건축법 시행령에 들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민간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문화․집회시설 건축허가를 승인받습니다.